병역대체복무제도는 국민개병제하에서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병역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수단임을 감안할 때, 최근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로 인한 청년층의 인구감소와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병역자원이 급속히 감소하여 그 어느 때보다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축소 내지 폐지 등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병역자원 부족상황 도래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본 연구의 전개과정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병역제도의 특성과 유형,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를 개관해 보고, 병역대체복무제도의 도입배경, 외국의 ...
병역대체복무제도는 국민개병제하에서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병역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수단임을 감안할 때, 최근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로 인한 청년층의 인구감소와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병역자원이 급속히 감소하여 그 어느 때보다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축소 내지 폐지 등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병역자원 부족상황 도래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본 연구의 전개과정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병역제도의 특성과 유형,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를 개관해 보고, 병역대체복무제도의 도입배경, 외국의 대체복무제도,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서 대체복무제도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병역자원 수급전망과 잉여자원 발생여부,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경제적 기여도 및 산업체의 수요, 대체복무제도의 운영실태를 통해서 대체복무제도의 계속적인 인력지원 가능여부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과정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병역자원 부족상황 도래에 따른 대체복무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병역자원 감소추세에 따른 대체복무 지원인력 확보방안을 제시 하였다. 병역자원 감소추세에 따른 대체복무 인력지원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인력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병역자원 수급전망과 산업계 인력수요 전망을 기초로 2011년까지 현재의 수준인 연 7,000명(산업기능요원 4,500명, 전문연구요원 2,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병역자원 부족이 완화되는 2012년 이후에 8~9천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대체복무인력 부족 대응방안으로는 병역감면자중 대체복무희망자에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병역대체복무제도간의 인원조정으로 보충역자원의 편입을 유도하고 여성인력 활용 등 병역자원의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2)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혁신인력화를 위하여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자격 요건을 기술자격과 관련 전공여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도록 편입요건을 강화하고, 공업계 고등학교와 지정업체간 산학연계시스템을 구축하며,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편입전 교육을 지원하여 핵심생산인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지역․업종․기업간 인력배분의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기능요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배정인원을 매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제도운영의 내실화 방안으로는 대체복무대상자 대상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역대체복무자 전문 관리기구를 설립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 하였다.
병역대체복무제도는 국민개병제하에서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병역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수단임을 감안할 때, 최근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로 인한 청년층의 인구감소와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병역자원이 급속히 감소하여 그 어느 때보다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축소 내지 폐지 등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병역자원 부족상황 도래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본 연구의 전개과정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병역제도의 특성과 유형,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를 개관해 보고, 병역대체복무제도의 도입배경, 외국의 대체복무제도,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서 대체복무제도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병역자원 수급전망과 잉여자원 발생여부,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경제적 기여도 및 산업체의 수요, 대체복무제도의 운영실태를 통해서 대체복무제도의 계속적인 인력지원 가능여부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과정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병역자원 부족상황 도래에 따른 대체복무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병역자원 감소추세에 따른 대체복무 지원인력 확보방안을 제시 하였다. 병역자원 감소추세에 따른 대체복무 인력지원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인력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병역자원 수급전망과 산업계 인력수요 전망을 기초로 2011년까지 현재의 수준인 연 7,000명(산업기능요원 4,500명, 전문연구요원 2,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병역자원 부족이 완화되는 2012년 이후에 8~9천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대체복무인력 부족 대응방안으로는 병역감면자중 대체복무희망자에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병역대체복무제도간의 인원조정으로 보충역자원의 편입을 유도하고 여성인력 활용 등 병역자원의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2)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혁신인력화를 위하여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자격 요건을 기술자격과 관련 전공여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도록 편입요건을 강화하고, 공업계 고등학교와 지정업체간 산학연계시스템을 구축하며,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편입전 교육을 지원하여 핵심생산인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지역․업종․기업간 인력배분의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기능요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배정인원을 매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제도운영의 내실화 방안으로는 대체복무대상자 대상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역대체복무자 전문 관리기구를 설립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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