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선진국의 영향으로 한국은 지난 세기 80년대부터 작은 정부의 구현을 위한 노력을 벌써 시작하였다. 그런데 구체적인 시작은 김영삼 정부부터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의 작은 정부론적 행정개혁을 인력, 재정, 규제,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등 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김영삼 정부의 작은 정부론적 행정개혁이 성공하지 못하였고,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와 비교해보면 좀 성공적이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역시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는 단지 일반직 공무원과 조직의 감축을 총량적으로 감축관리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이러한 총량적 감축도 김영삼 정부의 전반기(1993년~1994년)에는 성공적으로 관리되었지만, 후반기(1995년~1996년)에는 다시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 및 인력감축의 감소경향 면에 법령과 예산의 상당한 증가를 보여주어 정부의 기능감축이 실패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패는 김영삼 정부의 작은 정부론적 행정개혁에서 추구하는 전략적인 철학의 부재, 아니면 전략적 감축보다는 외양적, 표면적인 감축만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처주의의 등장, 또는 강력한 정치집행부의 정책조정기능의 약화 등 국가정책능력의 약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영삼 정부의 정부규모관리의 성패는 김대중 정부의 정부혁신전략의 설계에 있어 참고할 사항이 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단지 생산직, 별정직, 일반직의 인력수준과 조직수준, 규제수준에서 다소 총량적인 감축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러나 인력의 감축도 주된 대상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하위직과 생산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무원사회에서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직 및 인력의 단기적인 감소경향 면에 법령과 예산의 상당한 증가가 이루어져, 결국 김대중 정부의 정부기능의 실질적인 감축은 실패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초기인 1998년~1999년의 기간 동안에는 두 차례의 정부조직 개편과 규제개혁의 노력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수준에서 상당한 감축효과와 증가억제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문제는 중반기 이후에는 폐지되었던 기관 및 새로운 기관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등 거의 모든 행정수단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초기 수준으로 회귀하는 ‘요요현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작은 정부론에 있어 중요한 것은 총량적 수준의 감축보다는 국가기능과 기관수준에서의 차별성 있는 전략적인 정부규모의 감축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대중 정부의 작은 정부를 위한 노력은 전략적이지 못하였다. 특히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부규모 및 기능의 전략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김대중 정부가 보여준 행정개혁의 한계로 지적된다.
서구 선진국의 영향으로 한국은 지난 세기 80년대부터 작은 정부의 구현을 위한 노력을 벌써 시작하였다. 그런데 구체적인 시작은 김영삼 정부부터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의 작은 정부론적 행정개혁을 인력, 재정, 규제,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등 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김영삼 정부의 작은 정부론적 행정개혁이 성공하지 못하였고,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와 비교해보면 좀 성공적이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역시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는 단지 일반직 공무원과 조직의 감축을 총량적으로 감축관리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이러한 총량적 감축도 김영삼 정부의 전반기(1993년~1994년)에는 성공적으로 관리되었지만, 후반기(1995년~1996년)에는 다시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 및 인력감축의 감소경향 면에 법령과 예산의 상당한 증가를 보여주어 정부의 기능감축이 실패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패는 김영삼 정부의 작은 정부론적 행정개혁에서 추구하는 전략적인 철학의 부재, 아니면 전략적 감축보다는 외양적, 표면적인 감축만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처주의의 등장, 또는 강력한 정치집행부의 정책조정기능의 약화 등 국가정책능력의 약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영삼 정부의 정부규모관리의 성패는 김대중 정부의 정부혁신전략의 설계에 있어 참고할 사항이 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단지 생산직, 별정직, 일반직의 인력수준과 조직수준, 규제수준에서 다소 총량적인 감축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러나 인력의 감축도 주된 대상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하위직과 생산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무원사회에서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직 및 인력의 단기적인 감소경향 면에 법령과 예산의 상당한 증가가 이루어져, 결국 김대중 정부의 정부기능의 실질적인 감축은 실패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초기인 1998년~1999년의 기간 동안에는 두 차례의 정부조직 개편과 규제개혁의 노력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수준에서 상당한 감축효과와 증가억제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문제는 중반기 이후에는 폐지되었던 기관 및 새로운 기관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등 거의 모든 행정수단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초기 수준으로 회귀하는 ‘요요현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작은 정부론에 있어 중요한 것은 총량적 수준의 감축보다는 국가기능과 기관수준에서의 차별성 있는 전략적인 정부규모의 감축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대중 정부의 작은 정부를 위한 노력은 전략적이지 못하였다. 특히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부규모 및 기능의 전략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김대중 정부가 보여준 행정개혁의 한계로 지적된다.
Influenced by the West-European developed countries, Korea has made eff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a small government as early as the 1980s. Yet, it is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that started to carry out the related reform practically.
Focusing on the Kim Young Sam and Kim Dae Joong adm...
Influenced by the West-European developed countries, Korea has made eff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a small government as early as the 1980s. Yet, it is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that started to carry out the related reform practically.
Focusing on the Kim Young Sam and Kim Dae Joong administrations, this research specifically analyzes the Korean administrative reformation of Small-government on such aspects as human resources, finance, rules and regulations, and state-owned-enterprise privatization, etc. This analysis leads to the following conclusion: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s reformation of the Small-government is not a success, and in comparison, the Kim Dae Joong administration also did not achieve its ultimate goal on the whole, though some parts of its reform bore fruit.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only successfully curtailed the total amount of common civil servants and organs, and during the early period of his government (1993-1994), such curtailment on the amount had been effectively maintained. While later (1995-1996), the total amount that had been curtailed displayed a trend of expanse. As a matter of fact, such curtailment on human resources and organs resulted in an increase of statute and budget by a large margin, hence the conclusion comes that the curtailment on government organs ended with failure.
This failure that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encountered when pursuing strategic curtailment in the administrative reformation of the Small-government reflected the emergence of Departmentalism which could merely perform superficial curtailment, or imaged the weakening of the originally-forceful organs regulating governmental policies and the decline of the state policy-making ability. Therefore, the consequence of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s government-scale management offered important references for the strategic reform frame of the Kim Dae Joong administration.
However, the Kim Dae Joong administration only curtailed the total amount of human resources, organs, and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production organs, priority organs, and common organs. Whereas, the curtailment of human resources mainly aimed at those civil servants in the common organs and the production organs which have relatively minor influence on politics, and this incurred inconsistency of the society in which civil servants were needed. The trend of short-term abatement of human resources and organs demanded considerable increase of statute and budget. So here is the conclusion that the Kim Dae Joong administration’s curtailment, in its essence, ended with failure.
During the early period (1998-1999) of the Kim Dae Joong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 endeavored to reorganize the institutions and reform the rules and regulations, consequently curtailed the government scale greatly and effectively restrained increase in the main. But after its metaphase, problems emerged that those abolished institutions were reconstituted or consolidated and some organs founded -almost all the administrative means presented a trend of continuous aggrandizement. Thereout, appeared the "phenomenon" of recurring the original state.
As regards the so-called Small-government theory, priorities should be given to the differentiation and strategic curtailment on the government scale in terms of state organs and institutional size, rather than the curtailment merely on the total amount. In this sense, the Kim Dae Joong administration did not attain its target of strategic curtailment in its effort to the implementation of a small government, especially it was not able to realize the sustainable, systematic, and strategic management on the government scale and organs. The above analysis indicates the embarrassment that the Kim Dae Joong administration was confronted with in its administrative reformation towards a "small but efficient" government.受西欧发达国家的影响，韩国早在上世纪80年代就对实现小政府做出了努力。但是，从金泳三政府才开始得以具体的实施。
在本研究中以金泳三政府和金大中政府为中心，对韩国小政府的行政改革从人力、财政、规制及公企民营化等方面进行了具体的分析。通过此分析，可以做如下评价，金泳三政府小政府论的行政改革没能成功，与金泳三政府相比金大中政府虽然稍有成功之处，但从整体来看也不算是非常成功。
金泳三政府只对一般公务员与组织成功地进行了总量的缩减，但是这种总量的缩减在金泳三政府前期(1993~1994)得到了成功的管理，而后期(1995~1996)又重新显现出了扩大的趋势。这种人力及组织的缩减导致了法令与预算都出现了相当大的增长，从而得知政府机能的缩减以失败告终。
这样的失败比起金泳三政府小政府论的行政改革中所追求的战略性缩减，更反映了只能做表面性缩减的部门主义的登场，或者强有力的政府政策调整机能的减弱等国家政策能力的减弱。因此，金泳三政府的政府规模管理的成败成为了金大中政府革新战略设计的参考条件。
但是，金大中政府只是对生产职、优先职、一般职的人力、组织及规制水准多少做到了总量的缩减。而人力的缩减主要以政治性利害关系相对较少的下位职和生产职公务员为对象，但这招来了公务员社会中的矛盾。从人力及组织的短期性减少趋势来看给法令与预算也都带来了相当大的增长。由此得知金大中政府的实质性缩减以失败告终。
金大中政府初期(1998~1999)通过两次政府组织改编和规制改革的努力，从整体来看有了相当大的缩减效果和增长的抑制。但是，问题在于中期以后对于已经废除及新增机关的重新设立或者强化等，几乎所有行政手段都出现持续性增长的趋势。由此显现出回到初期水准的"现象"。
所谓小政府论，其重要的是比起总量的缩减更应该在国家机能和机关水准上做到具有差别性、战略性政府规模的缩减。从这种侧面来看金大中政府对实现小政府的努力没能达到战略性，特别是对于政府规模及机能没能达到持续的、体系的战略性管理，这一点也指出了金大中政府为了达到'小而有效率'的政府所做的行政改革所面临的阻力。
Influenced by the West-European developed countries, Korea has made eff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a small government as early as the 1980s. Yet, it is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that started to carry out the related reform practically.
Focusing on the Kim Young Sam and Kim Dae Joong administrations, this research specifically analyzes the Korean administrative reformation of Small-government on such aspects as human resources, finance, rules and regulations, and state-owned-enterprise privatization, etc. This analysis leads to the following conclusion: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s reformation of the Small-government is not a success, and in comparison, the Kim Dae Joong administration also did not achieve its ultimate goal on the whole, though some parts of its reform bore fruit.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only successfully curtailed the total amount of common civil servants and organs, and during the early period of his government (1993-1994), such curtailment on the amount had been effectively maintained. While later (1995-1996), the total amount that had been curtailed displayed a trend of expanse. As a matter of fact, such curtailment on human resources and organs resulted in an increase of statute and budget by a large margin, hence the conclusion comes that the curtailment on government organs ended with failure.
This failure that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encountered when pursuing strategic curtailment in the administrative reformation of the Small-government reflected the emergence of Departmentalism which could merely perform superficial curtailment, or imaged the weakening of the originally-forceful organs regulating governmental policies and the decline of the state policy-making ability. Therefore, the consequence of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s government-scale management offered important references for the strategic reform frame of the Kim Dae Joong administration.
However, the Kim Dae Joong administration only curtailed the total amount of human resources, organs, and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production organs, priority organs, and common organs. Whereas, the curtailment of human resources mainly aimed at those civil servants in the common organs and the production organs which have relatively minor influence on politics, and this incurred inconsistency of the society in which civil servants were needed. The trend of short-term abatement of human resources and organs demanded considerable increase of statute and budget. So here is the conclusion that the Kim Dae Joong administration’s curtailment, in its essence, ended with failure.
During the early period (1998-1999) of the Kim Dae Joong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 endeavored to reorganize the institutions and reform the rules and regulations, consequently curtailed the government scale greatly and effectively restrained increase in the main. But after its metaphase, problems emerged that those abolished institutions were reconstituted or consolidated and some organs founded -almost all the administrative means presented a trend of continuous aggrandizement. Thereout, appeared the "phenomenon" of recurring the original state.
As regards the so-called Small-government theory, priorities should be given to the differentiation and strategic curtailment on the government scale in terms of state organs and institutional size, rather than the curtailment merely on the total amount. In this sense, the Kim Dae Joong administration did not attain its target of strategic curtailment in its effort to the implementation of a small government, especially it was not able to realize the sustainable, systematic, and strategic management on the government scale and organs. The above analysis indicates the embarrassment that the Kim Dae Joong administration was confronted with in its administrative reformation towards a "small but efficient" government.受西欧发达国家的影响，韩国早在上世纪80年代就对实现小政府做出了努力。但是，从金泳三政府才开始得以具体的实施。
在本研究中以金泳三政府和金大中政府为中心，对韩国小政府的行政改革从人力、财政、规制及公企民营化等方面进行了具体的分析。通过此分析，可以做如下评价，金泳三政府小政府论的行政改革没能成功，与金泳三政府相比金大中政府虽然稍有成功之处，但从整体来看也不算是非常成功。
金泳三政府只对一般公务员与组织成功地进行了总量的缩减，但是这种总量的缩减在金泳三政府前期(1993~1994)得到了成功的管理，而后期(1995~1996)又重新显现出了扩大的趋势。这种人力及组织的缩减导致了法令与预算都出现了相当大的增长，从而得知政府机能的缩减以失败告终。
这样的失败比起金泳三政府小政府论的行政改革中所追求的战略性缩减，更反映了只能做表面性缩减的部门主义的登场，或者强有力的政府政策调整机能的减弱等国家政策能力的减弱。因此，金泳三政府的政府规模管理的成败成为了金大中政府革新战略设计的参考条件。
但是，金大中政府只是对生产职、优先职、一般职的人力、组织及规制水准多少做到了总量的缩减。而人力的缩减主要以政治性利害关系相对较少的下位职和生产职公务员为对象，但这招来了公务员社会中的矛盾。从人力及组织的短期性减少趋势来看给法令与预算也都带来了相当大的增长。由此得知金大中政府的实质性缩减以失败告终。
金大中政府初期(1998~1999)通过两次政府组织改编和规制改革的努力，从整体来看有了相当大的缩减效果和增长的抑制。但是，问题在于中期以后对于已经废除及新增机关的重新设立或者强化等，几乎所有行政手段都出现持续性增长的趋势。由此显现出回到初期水准的"现象"。
所谓小政府论，其重要的是比起总量的缩减更应该在国家机能和机关水准上做到具有差别性、战略性政府规模的缩减。从这种侧面来看金大中政府对实现小政府的努力没能达到战略性，特别是对于政府规模及机能没能达到持续的、体系的战略性管理，这一点也指出了金大中政府为了达到'小而有效率'的政府所做的行政改革所面临的阻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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