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2001년도의 출산율이 1.3명으로 미국 2.1명, 프랑스 1.9명, 영국 1.6명, 아주 낮다는 일본 1.33명보다 더 낮은 최저수준으로 되면서 저 출산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2004.3.26)에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임을 감안하여인구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출산장려와 가족 친화적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범 정부차원의 인구종합대책 및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2001년도의 출산율이 1.3명으로 미국 2.1명, 프랑스 1.9명, 영국 1.6명, 아주 낮다는 일본 1.33명보다 더 낮은 최저수준으로 되면서 저 출산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2004.3.26)에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임을 감안하여인구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출산장려와 가족 친화적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범 정부차원의 인구종합대책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책임 하에 임신·분만, 산전·산후 관리, 보육, 교육, 주거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의 추진을 검토하고, 세제, 취업· 승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출산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출산정책을 모성보호제도, 육아휴직제도, 아동수당 등의 비교연구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출산장려의 방안들을 제시해보고,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과 관련된 주위환경인 가족의 복지적 측면에서 출산장려방안의 대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문헌, 연구논문, 국내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등 각종통계자료를 참고로 하는 문헌연구 방법과 또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는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 연구 논문 및 저서를 통해 도출된 자료를 인용, 분석하였다. 먼저 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결혼연령 상승에 의한 미혼율 증대와 자녀의 양육부담의 증가, 산업화와 도시화, 성공적 가족계획사업,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소 자녀관 정착, 가사분담과 가사노동의 문제, 자녀의 교육부담문제 등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저출산이 지속되면 인구의 노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노부모 부양의 부담 등이 거론될 것이고 이렇게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더불어 세대간의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 증가는 둔화되고 노인인구 비율은 증가되어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생산성저차로 인한 경제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기타 의료비나 사회복지비용도 증가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사례로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을 살펴보았는데, 이들 국가들은 저 출산을 경험하고, 이제는 저 출산의 저하를 막고 현재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로서 모성보호제도, 가족. 아동수당제도, 보육제도 등 출산장려의 정책들이 잘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와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출산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차원에서 출산율 안정목표를 단계별로 설정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완화시키고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정착시킴으로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들을 위한 가정과 양육의 부담을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할 것이다. 즉, 자녀양육비에 대한 세제감면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족이나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지원시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산의 한계를 감안하여 주로 세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복지측면에 초점을 둔 시책이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세 자녀 가정에 대한 아파트 분양 우선, 저소득층 세 자녀 가정에 대한 임대아파트 우선분양, 그리고 셋째 자녀분만 비 무료 등이다. 다섯째,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가 증가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보장체계의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제언을 시행해 나감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장려대책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면서 미흡하나마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2001년도의 출산율이 1.3명으로 미국 2.1명, 프랑스 1.9명, 영국 1.6명, 아주 낮다는 일본 1.33명보다 더 낮은 최저수준으로 되면서 저 출산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2004.3.26)에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임을 감안하여인구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출산장려와 가족 친화적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범 정부차원의 인구종합대책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책임 하에 임신·분만, 산전·산후 관리, 보육, 교육, 주거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의 추진을 검토하고, 세제, 취업· 승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출산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출산정책을 모성보호제도, 육아휴직제도, 아동수당 등의 비교연구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출산장려의 방안들을 제시해보고,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과 관련된 주위환경인 가족의 복지적 측면에서 출산장려방안의 대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문헌, 연구논문, 국내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등 각종통계자료를 참고로 하는 문헌연구 방법과 또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는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 연구 논문 및 저서를 통해 도출된 자료를 인용, 분석하였다. 먼저 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결혼연령 상승에 의한 미혼율 증대와 자녀의 양육부담의 증가, 산업화와 도시화, 성공적 가족계획사업,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소 자녀관 정착, 가사분담과 가사노동의 문제, 자녀의 교육부담문제 등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저출산이 지속되면 인구의 노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노부모 부양의 부담 등이 거론될 것이고 이렇게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더불어 세대간의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 증가는 둔화되고 노인인구 비율은 증가되어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생산성저차로 인한 경제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기타 의료비나 사회복지비용도 증가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사례로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을 살펴보았는데, 이들 국가들은 저 출산을 경험하고, 이제는 저 출산의 저하를 막고 현재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로서 모성보호제도, 가족. 아동수당제도, 보육제도 등 출산장려의 정책들이 잘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와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출산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차원에서 출산율 안정목표를 단계별로 설정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완화시키고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정착시킴으로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들을 위한 가정과 양육의 부담을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할 것이다. 즉, 자녀양육비에 대한 세제감면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족이나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지원시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산의 한계를 감안하여 주로 세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복지측면에 초점을 둔 시책이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세 자녀 가정에 대한 아파트 분양 우선, 저소득층 세 자녀 가정에 대한 임대아파트 우선분양, 그리고 셋째 자녀분만 비 무료 등이다. 다섯째,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가 증가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보장체계의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제언을 시행해 나감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장려대책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면서 미흡하나마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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