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사회보험 대응전략의 효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 대응전략인 ‘기존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대전략’과 ‘부가제도 도입전략’이 사회보험 외부자를 감소시키는 분석한다. 그리고 어떤 집단의 사회보험 외부자 비율이 주로 감소하는지 분석한다. 둘째, 두 가지 사회보험 대응전략의 한계, 한계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 틀을 유지한 채 이뤄지는 대응전략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한·일의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제도별로 구분해 외부자 비율의 변화를 살펴본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한·일 양국 모두 노동시장 유연화를 경험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는데, 주로 수량적 유연화, 임금유연화를 특징으로 한다. 반면, 일본은 1973년 오일쇼크 이후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었으며 임금유연화와 ...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사회보험 대응전략의 효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 대응전략인 ‘기존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대전략’과 ‘부가제도 도입전략’이 사회보험 외부자를 감소시키는 분석한다. 그리고 어떤 집단의 사회보험 외부자 비율이 주로 감소하는지 분석한다. 둘째, 두 가지 사회보험 대응전략의 한계, 한계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 틀을 유지한 채 이뤄지는 대응전략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한·일의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제도별로 구분해 외부자 비율의 변화를 살펴본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한·일 양국 모두 노동시장 유연화를 경험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는데, 주로 수량적 유연화, 임금유연화를 특징으로 한다. 반면, 일본은 1973년 오일쇼크 이후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었으며 임금유연화와 노동시간 유연화를 특징으로 한다. 한·일 양국의 사회보험 대응전략의 특징은 첫째, 한국의 경우 기존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대전략을 활용한다. 이에 따라 직장건보는 2001년, 직장연금은 2003년 의무가입 사업장을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1998년 10인이상 사업장에서 1인이상 사업장으로 의무가입 사업장을 확대했다. 또한 한국의 직장연금, 직장건보, 고용보험은 적용제외 대상자 규정을 완화하였다. 둘째, 일본은 별도의 부가제도 도입전략을 추구하였다. 1985년 연금 2호 피보험자의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일본식 기초연금제를 도입했고, 1989년 파트타임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했다. 반면, 직장건강보험의 경우 대응전략을 실시하지 않았다. 한·일 사회보험 대응전략의 효과는 첫째, 한국은 직장보험 외부자 비율이 감소했다. 직장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확대전략으로 연금은 2003년 2.6%, 2004년 2.5%, 직장건보는 2002년 1.8%, 고용보험은 1998년 10.2% 정도 외부자 비율이 감소했다. 또한 적용제외 규정 완화에 따라 임시직, 계약직, 파견용역 노동자의 외부자 비율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직장보험 대응전략은 1-4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정규직노동자들의 외부자 비율을 가장 큰 폭으로 감소시켰다. 둘째, 일본의 후생연금, 직장건보,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여성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일본식 기초연금 도입으로 최소 30%-최대 50%의 파트타임노동자가 기초연금에 포괄되었다. 또한 파트타임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외부자 비율을 2004년 7% 하락시켰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사회보험 대응전략은 일정정도 사회보험 외부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한국은 1-4인 사업장의 정규직노동자, 일본은 유배우자·여성·파트타임노동자의 외부자 비율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한·일 사회보험의 대응전략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국의 경우 첫째, 직장보험 사업장 확대전략이 실제 외부자 비율을 크게 감소시키지 못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연금의 경우 2.6%, 건강보험 1.8%정도 외부자 비율이 감소했을 뿐이다. 둘째, 1-4인 사업장의 직장보험 외부자 비율이 높아서 직장연금은 60%, 직장건보는 70%, 고용보험은 60%가 넘는 상황이다. 셋째,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단시간·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의 외부자 비율은 거의 감소하지 않고 있다. 넷째, 직장보험 대응전략이 완료됨에 따라 직장보험 외부자 비율 감소가 정체되어 있으며 심지어 고용형태별·사업장 규모별로는 직장보험 외부자 비율이 증대하는 영역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첫째, 기초연금은 2호 피보험자의 배우자만 가입되기 때문에 무배우자·여성·파트타임노동자들은 기초연금에 포괄될 수 없다. 그러나 무배우자·여성·파트타임노동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기초연금에 가입된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은 하락하고 있다. 둘째, 여성 후생연금 외부자 비율 증가, 기초연금에 가입된 여성·파트타임노동자가 감소하여 여성임금노동자의 후생연금·기초연금 외부자 비율은 증대하고 있다. 파트타임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첫째, 파트타임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였지만 임금이 낮은 파트타임노동자는 여전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요컨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 한·일은 상이한 대응전략을 추구했고, 사회보험 외부자 비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양국 모두 제한적인 성과만을 내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한계가 나타난 이유는 한국의 경우 기존 사회보험과 신규 보험 가입대상들의 노동조건이 서로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직장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정기적 기여가 가능해야 하는데 신규 보험가입 대상자들은 고용기간이 짧고 임금이 낮으며, 이들에 대한 보험 가입자격 관리도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별도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신규 보험 가입 대상자과 사회보험 대응전략이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장기적·정기적 기여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며 심지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컨대, 한·일 사회보험 대응전략의 효과를 검토해본 결과 양 국가 모두 외부자 비율을 축소시키는데 제한적인 효과만을 낳았으며 이는 한·일 사회보험 대응전략이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 틀 안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이한 전략을 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의 틀을 유지할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사회보험 대응전략의 효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 대응전략인 ‘기존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대전략’과 ‘부가제도 도입전략’이 사회보험 외부자를 감소시키는 분석한다. 그리고 어떤 집단의 사회보험 외부자 비율이 주로 감소하는지 분석한다. 둘째, 두 가지 사회보험 대응전략의 한계, 한계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 틀을 유지한 채 이뤄지는 대응전략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한·일의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제도별로 구분해 외부자 비율의 변화를 살펴본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한·일 양국 모두 노동시장 유연화를 경험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는데, 주로 수량적 유연화, 임금유연화를 특징으로 한다. 반면, 일본은 1973년 오일쇼크 이후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었으며 임금유연화와 노동시간 유연화를 특징으로 한다. 한·일 양국의 사회보험 대응전략의 특징은 첫째, 한국의 경우 기존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대전략을 활용한다. 이에 따라 직장건보는 2001년, 직장연금은 2003년 의무가입 사업장을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1998년 10인이상 사업장에서 1인이상 사업장으로 의무가입 사업장을 확대했다. 또한 한국의 직장연금, 직장건보, 고용보험은 적용제외 대상자 규정을 완화하였다. 둘째, 일본은 별도의 부가제도 도입전략을 추구하였다. 1985년 연금 2호 피보험자의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일본식 기초연금제를 도입했고, 1989년 파트타임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했다. 반면, 직장건강보험의 경우 대응전략을 실시하지 않았다. 한·일 사회보험 대응전략의 효과는 첫째, 한국은 직장보험 외부자 비율이 감소했다. 직장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확대전략으로 연금은 2003년 2.6%, 2004년 2.5%, 직장건보는 2002년 1.8%, 고용보험은 1998년 10.2% 정도 외부자 비율이 감소했다. 또한 적용제외 규정 완화에 따라 임시직, 계약직, 파견용역 노동자의 외부자 비율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직장보험 대응전략은 1-4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정규직노동자들의 외부자 비율을 가장 큰 폭으로 감소시켰다. 둘째, 일본의 후생연금, 직장건보,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여성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일본식 기초연금 도입으로 최소 30%-최대 50%의 파트타임노동자가 기초연금에 포괄되었다. 또한 파트타임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외부자 비율을 2004년 7% 하락시켰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사회보험 대응전략은 일정정도 사회보험 외부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한국은 1-4인 사업장의 정규직노동자, 일본은 유배우자·여성·파트타임노동자의 외부자 비율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한·일 사회보험의 대응전략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국의 경우 첫째, 직장보험 사업장 확대전략이 실제 외부자 비율을 크게 감소시키지 못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연금의 경우 2.6%, 건강보험 1.8%정도 외부자 비율이 감소했을 뿐이다. 둘째, 1-4인 사업장의 직장보험 외부자 비율이 높아서 직장연금은 60%, 직장건보는 70%, 고용보험은 60%가 넘는 상황이다. 셋째,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단시간·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의 외부자 비율은 거의 감소하지 않고 있다. 넷째, 직장보험 대응전략이 완료됨에 따라 직장보험 외부자 비율 감소가 정체되어 있으며 심지어 고용형태별·사업장 규모별로는 직장보험 외부자 비율이 증대하는 영역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첫째, 기초연금은 2호 피보험자의 배우자만 가입되기 때문에 무배우자·여성·파트타임노동자들은 기초연금에 포괄될 수 없다. 그러나 무배우자·여성·파트타임노동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기초연금에 가입된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은 하락하고 있다. 둘째, 여성 후생연금 외부자 비율 증가, 기초연금에 가입된 여성·파트타임노동자가 감소하여 여성임금노동자의 후생연금·기초연금 외부자 비율은 증대하고 있다. 파트타임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첫째, 파트타임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였지만 임금이 낮은 파트타임노동자는 여전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요컨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 한·일은 상이한 대응전략을 추구했고, 사회보험 외부자 비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양국 모두 제한적인 성과만을 내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한계가 나타난 이유는 한국의 경우 기존 사회보험과 신규 보험 가입대상들의 노동조건이 서로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직장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정기적 기여가 가능해야 하는데 신규 보험가입 대상자들은 고용기간이 짧고 임금이 낮으며, 이들에 대한 보험 가입자격 관리도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별도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신규 보험 가입 대상자과 사회보험 대응전략이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장기적·정기적 기여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며 심지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컨대, 한·일 사회보험 대응전략의 효과를 검토해본 결과 양 국가 모두 외부자 비율을 축소시키는데 제한적인 효과만을 낳았으며 이는 한·일 사회보험 대응전략이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 틀 안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이한 전략을 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의 틀을 유지할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effects and the limits of social insurance counter-strategies upon labor market flexibility through Korean and Japanese cas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1)analyze the effects of both ‘strategy to expand existing social insurance coverage’ and ‘special insu...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effects and the limits of social insurance counter-strategies upon labor market flexibility through Korean and Japanese cas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1)analyze the effects of both ‘strategy to expand existing social insurance coverage’ and ‘special insurance introduction strategy’, as a part of social insurance counter-strategies, on reducing the outsider rate of social insurance, and analyze which of all groups shows significantly lower outsider rate of social insurance; and 2)analyze the limits of these two social insurance counter-strategies as well as fundamental causes of those limits, so that this study may expose problems of social insurance counter-strategies within the framework of Bismarckian social insuranc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Japanese social insurance counter-strategies can be outlined as follows: First, Korean social insurance system utilizes the strategy to expand existing social insurance coverage. For instance, the coverage of Korean health insurance and public pension became expanded from 5-or-more-employee companies to 1-or-more- employee ones(in 2001 and 2003 respectively). And in 1998, the coverage of Korean unemployment insurance became expanded from 10-or-more- employee companies to 1-or-more-employee ones. Moreover, it is noted that Korean public pension, health insurance and unemployment insurance are characterized by relaxed regulations over persons excluded from insurance coverage. Second, Japan has pursued its special insurance introduction strategy. In 1985, Japan introduced so-called Japanese-style basic pension system only to spouses of the insured in Public Pension No. 2. In addition, it also introduced special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for part-time employees in 1989. On the other hand, Japanese health insurance system has not implemented any counter-strategies. Possible effects of these two major strategies can be outlined as follows: First, Korea has showed lower outsider rate of social insurance than before. Owing to expanding social insurance coverage, it is found that our public pension showed lower outsider rate on year-to-year basis (2.6% down in 2003; and 2.5% down in 2004), while health insurance(1.8 % down in 2002) and unemployment insurance(10.2% down in 1998) also showed lower outsider rate on year-to-year basis. In addition, relaxed regulations over exclusion from insurance coverage have led to lower outsider rate of social insurance for temporary workers, contract workers and detachment workers.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Group under 5 employee companies(full- time company workers) showed more significantly lower outsider rate than any other groups under the influence of social insurance counter- strategies. Second, in Japan,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working women who are still excluded from the coverage of pubic welfare pension, health insurance and unemployment insurance. On the other hand, the introduction of Japanese-style basic pension has contributed to incorporating min. 30% to max. 50% of total part-time employees into basic pension.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for part-time employees has contributed to year-to-year 7% lower outsider rate of unemployment insurance in 2004. But both strategies have exposed limitations. For Korea, first, even the expanded social insurance coverage has less tangible effects on reducing outsider rate than expected. Second, Group under 5 employee companies workers still shows high outsider rate of social insurance. Third, in view of employment types, it is found that there was no effect on reducing outsider rate of part-time workers, day workers and special employment workers. For Japan, first, unmarried part-time working women are still excluded from membership of basic pension. However, their population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in Japanese society. That is why there is decreasing rate of female wageworkers insured in basic pension. Second, ever-higher outsider rate of female public welfare pension and more number of the insured people in basic pension have resulted in higher outsider rate of female wageworkers. Moreover, part-time employees earning low income are still excluded from the coverage of unemployment insurance for part-time employees. Despite these differences in social insurance counter-strategies between Korea and Japan, both countries have exposed limits in resolving the issue of outsiders in social insurance.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se exposed limits can be outlined as follows: First, in Korea, the requirements for the membership of existing social insurance don't comply with working conditions of people to be insured newly. That is, new membership of employment insurance requires assuring contribution to premium on long-term and regular basis. But the people to be insured newly are characterized by short-term employment, low pay and difficulties in supervision on their entitlement for employment insurance. Second, Japan has pursued introducing its own extra social insurance system, so its social insurance counter-strategy complies better with the working conditions of people to be insured newly than in Korea. However, Japanese social insurance system abides by Bismarckian system, which indicates that it still depends upon long-term and regular premium contribution. That is why there is increasing number of workers excluded from social insurance. Summing up, Korean and Japanese social insurance counter-strategies has been implemented within the framework of Bismarckian social insurance, so they still fail to effectively cope with labor market flexibility, although both countries pursued different counter-strategies from each other.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effects and the limits of social insurance counter-strategies upon labor market flexibility through Korean and Japanese cas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1)analyze the effects of both ‘strategy to expand existing social insurance coverage’ and ‘special insurance introduction strategy’, as a part of social insurance counter-strategies, on reducing the outsider rate of social insurance, and analyze which of all groups shows significantly lower outsider rate of social insurance; and 2)analyze the limits of these two social insurance counter-strategies as well as fundamental causes of those limits, so that this study may expose problems of social insurance counter-strategies within the framework of Bismarckian social insuranc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Japanese social insurance counter-strategies can be outlined as follows: First, Korean social insurance system utilizes the strategy to expand existing social insurance coverage. For instance, the coverage of Korean health insurance and public pension became expanded from 5-or-more-employee companies to 1-or-more- employee ones(in 2001 and 2003 respectively). And in 1998, the coverage of Korean unemployment insurance became expanded from 10-or-more- employee companies to 1-or-more-employee ones. Moreover, it is noted that Korean public pension, health insurance and unemployment insurance are characterized by relaxed regulations over persons excluded from insurance coverage. Second, Japan has pursued its special insurance introduction strategy. In 1985, Japan introduced so-called Japanese-style basic pension system only to spouses of the insured in Public Pension No. 2. In addition, it also introduced special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for part-time employees in 1989. On the other hand, Japanese health insurance system has not implemented any counter-strategies. Possible effects of these two major strategies can be outlined as follows: First, Korea has showed lower outsider rate of social insurance than before. Owing to expanding social insurance coverage, it is found that our public pension showed lower outsider rate on year-to-year basis (2.6% down in 2003; and 2.5% down in 2004), while health insurance(1.8 % down in 2002) and unemployment insurance(10.2% down in 1998) also showed lower outsider rate on year-to-year basis. In addition, relaxed regulations over exclusion from insurance coverage have led to lower outsider rate of social insurance for temporary workers, contract workers and detachment workers.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Group under 5 employee companies(full- time company workers) showed more significantly lower outsider rate than any other groups under the influence of social insurance counter- strategies. Second, in Japan,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working women who are still excluded from the coverage of pubic welfare pension, health insurance and unemployment insurance. On the other hand, the introduction of Japanese-style basic pension has contributed to incorporating min. 30% to max. 50% of total part-time employees into basic pension.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for part-time employees has contributed to year-to-year 7% lower outsider rate of unemployment insurance in 2004. But both strategies have exposed limitations. For Korea, first, even the expanded social insurance coverage has less tangible effects on reducing outsider rate than expected. Second, Group under 5 employee companies workers still shows high outsider rate of social insurance. Third, in view of employment types, it is found that there was no effect on reducing outsider rate of part-time workers, day workers and special employment workers. For Japan, first, unmarried part-time working women are still excluded from membership of basic pension. However, their population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in Japanese society. That is why there is decreasing rate of female wageworkers insured in basic pension. Second, ever-higher outsider rate of female public welfare pension and more number of the insured people in basic pension have resulted in higher outsider rate of female wageworkers. Moreover, part-time employees earning low income are still excluded from the coverage of unemployment insurance for part-time employees. Despite these differences in social insurance counter-strategies between Korea and Japan, both countries have exposed limits in resolving the issue of outsiders in social insurance.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se exposed limits can be outlined as follows: First, in Korea, the requirements for the membership of existing social insurance don't comply with working conditions of people to be insured newly. That is, new membership of employment insurance requires assuring contribution to premium on long-term and regular basis. But the people to be insured newly are characterized by short-term employment, low pay and difficulties in supervision on their entitlement for employment insurance. Second, Japan has pursued introducing its own extra social insurance system, so its social insurance counter-strategy complies better with the working conditions of people to be insured newly than in Korea. However, Japanese social insurance system abides by Bismarckian system, which indicates that it still depends upon long-term and regular premium contribution. That is why there is increasing number of workers excluded from social insurance. Summing up, Korean and Japanese social insurance counter-strategies has been implemented within the framework of Bismarckian social insurance, so they still fail to effectively cope with labor market flexibility, although both countries pursued different counter-strategies from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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