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무상원조의 국내·외 현황 및 사례 연구를 통한 활성화 방안 Current State of Internal and External Gra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Activation Plan through Case Study원문보기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경제·사회 및 정책적인 선진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연결하는 중간자적 위치에 서게 되었다. 중간자적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서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익실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대외 원조의 정책의 전략적인 운용과 선진화가 시급한 설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ODA/GNI비율은 OECD 선진국 평균 0.33%의 1/3수준에 불과해 세계 12위의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의 프로젝트 사업의 ...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경제·사회 및 정책적인 선진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연결하는 중간자적 위치에 서게 되었다. 중간자적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서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익실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대외 원조의 정책의 전략적인 운용과 선진화가 시급한 설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ODA/GNI비율은 OECD 선진국 평균 0.33%의 1/3수준에 불과해 세계 12위의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의 프로젝트 사업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해외봉사단과 파견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인력파견 사업 및 수행체제를 제고해 보는 기회가 되며 제정적인 지원사업의 제약 속에서 원조의 규모가 확장만 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원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이다. 첫 번째 사례인 인도네시아 벙꿀루주 팀제봉사단의 경우 가축사료, 축산, 가축위생분야의 봉사단원들이 축산 농가를 위한 ‘우유프랜트 건립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시설건립을 통한 지역 농가의 화합과 유가공 시설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사례인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의 팀제봉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축산분야 중에서 분뇨를 이용한 비료화 추진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으며, 분뇨 처리장을 건설하여 축산과 농업이 서로 협력하여 공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게다가 비료의 판로를 형성하여 소득창출의 효과도 가져오게 하였다. 세 번째 사례인 필리핀 바콜로드 팀제봉사단의 경우는 지역농가들의 훈련센터를 건립하여 지역농민들의 교육 장소 제공과 교육을 통한 농민들의 질적 교육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세미나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센터를 활성화하였다. 위와 같이 팀제봉사단의 경우 모두 각각의 역할분담을 하여 프로젝트를 구상하였으며 한 가지 분야만이 아닌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대학과 연계하여 개발도상국에게 농업의 선진기술 및 지식을 전달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도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의 농업현황을 시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앞으로 선진형 통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분담과 공헌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며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형 국제협력”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다. 비교우위분야를 최대한 살려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곳에 도움을 주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국제협력의 방향과 목표를 개발도상국의 빈곤완화와 인적자원개발에 두고, 기술 및 인력협력을 중심으로 지역별 차별화전략을 실시하며,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 활용을 통한 선진국의 틈새를 파고들어, 정해진 특정국가내 한 지역을 특화하여 우리의 모든 원조 수단을 연계하여 집중화하는 시범화 전략을 실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경제·사회 및 정책적인 선진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연결하는 중간자적 위치에 서게 되었다. 중간자적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서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익실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대외 원조의 정책의 전략적인 운용과 선진화가 시급한 설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ODA/GNI비율은 OECD 선진국 평균 0.33%의 1/3수준에 불과해 세계 12위의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의 프로젝트 사업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해외봉사단과 파견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인력파견 사업 및 수행체제를 제고해 보는 기회가 되며 제정적인 지원사업의 제약 속에서 원조의 규모가 확장만 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원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이다. 첫 번째 사례인 인도네시아 벙꿀루주 팀제봉사단의 경우 가축사료, 축산, 가축위생분야의 봉사단원들이 축산 농가를 위한 ‘우유프랜트 건립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시설건립을 통한 지역 농가의 화합과 유가공 시설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사례인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의 팀제봉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축산분야 중에서 분뇨를 이용한 비료화 추진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으며, 분뇨 처리장을 건설하여 축산과 농업이 서로 협력하여 공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게다가 비료의 판로를 형성하여 소득창출의 효과도 가져오게 하였다. 세 번째 사례인 필리핀 바콜로드 팀제봉사단의 경우는 지역농가들의 훈련센터를 건립하여 지역농민들의 교육 장소 제공과 교육을 통한 농민들의 질적 교육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세미나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센터를 활성화하였다. 위와 같이 팀제봉사단의 경우 모두 각각의 역할분담을 하여 프로젝트를 구상하였으며 한 가지 분야만이 아닌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대학과 연계하여 개발도상국에게 농업의 선진기술 및 지식을 전달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도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의 농업현황을 시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앞으로 선진형 통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분담과 공헌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며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형 국제협력”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다. 비교우위분야를 최대한 살려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곳에 도움을 주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국제협력의 방향과 목표를 개발도상국의 빈곤완화와 인적자원개발에 두고, 기술 및 인력협력을 중심으로 지역별 차별화전략을 실시하며,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 활용을 통한 선진국의 틈새를 파고들어, 정해진 특정국가내 한 지역을 특화하여 우리의 모든 원조 수단을 연계하여 집중화하는 시범화 전략을 실시하는 것이다.
Since joining OECD in 1996, Korea has achieved advancement in economy, society and policies, being situated between advanc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Even though it’s urgent to operate foreign aid policies strategically and to advance, in order to raise international relation and contribu...
Since joining OECD in 1996, Korea has achieved advancement in economy, society and policies, being situated between advanc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Even though it’s urgent to operate foreign aid policies strategically and to advance, in order to raise international relation and contribute to national interests, in state of showing intermediate leadership, the ratio of Korean ODA/GNI is no more than 1/3 compared with average 0.33% of the advanced countries joined OECD’s. It is insufficient to take the responsibility and role corresponding to global top 12th economic power. Therefore, this thesis aimed at suggesting directions that Korea has to advance for the future, analyzing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overseas service corps and dispatch business, through a case study of project of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KOICA). It is expected, through the study, to have a chance to improve human resource dispatch project and accomplishment system, and to aid efficiently in restricted financial support, rather than expanding scale of aid. In the first case of Bungkuluju service team in Indonesia, theteam members consisted of people who are specialists in feedstuffs, livestock management and health helped local livestock farm to create actual income by constructing and running a milk processing plant. In the second case of Calimantan service team in Indonesia conducted aproject producing fertilizer from manure, constructing a manure treatment plant. Besides, it brought an effect of income creation by opening up markets for fertilizer. In the third case of Bacolode service team in Philippines established a training center for local farmer to provide a place of education and to improve quality of education for them, and hold various seminars and interchange of information to activate the education center so that they may contribute to agricultural development through. As above, the foregoing team services worked in various areas. Thus this system provides us advantage to carry out projects in many directions, not only in one area. In addition, they could deliver advanced technology and knowledge of agriculture to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connection with universities, and the universities are also provided with chances to see the current state of agriculture in the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join an advanced trading country, it is required to participate in allotting roles and contributing in the global community with positive interest. The most importantthing is to prepare a ground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do it, firstly it is needed to make a "Korean-type international cooperation" model, helping developing countries in need, making great efficiency, by maximizing comparative advantage. It means that direction and aim of our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to relieve poverty of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 human resources, executing discriminative strategy by district centering on technology and manpower collaboration, breaking in a niche among advanced countries through application of area of our comparative advantage, specializing one district in a given specified country, and executing exhibition strategy by connecting and concentrating our all means of aid.
Since joining OECD in 1996, Korea has achieved advancement in economy, society and policies, being situated between advanc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Even though it’s urgent to operate foreign aid policies strategically and to advance, in order to raise international relation and contribute to national interests, in state of showing intermediate leadership, the ratio of Korean ODA/GNI is no more than 1/3 compared with average 0.33% of the advanced countries joined OECD’s. It is insufficient to take the responsibility and role corresponding to global top 12th economic power. Therefore, this thesis aimed at suggesting directions that Korea has to advance for the future, analyzing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overseas service corps and dispatch business, through a case study of project of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KOICA). It is expected, through the study, to have a chance to improve human resource dispatch project and accomplishment system, and to aid efficiently in restricted financial support, rather than expanding scale of aid. In the first case of Bungkuluju service team in Indonesia, theteam members consisted of people who are specialists in feedstuffs, livestock management and health helped local livestock farm to create actual income by constructing and running a milk processing plant. In the second case of Calimantan service team in Indonesia conducted aproject producing fertilizer from manure, constructing a manure treatment plant. Besides, it brought an effect of income creation by opening up markets for fertilizer. In the third case of Bacolode service team in Philippines established a training center for local farmer to provide a place of education and to improve quality of education for them, and hold various seminars and interchange of information to activate the education center so that they may contribute to agricultural development through. As above, the foregoing team services worked in various areas. Thus this system provides us advantage to carry out projects in many directions, not only in one area. In addition, they could deliver advanced technology and knowledge of agriculture to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connection with universities, and the universities are also provided with chances to see the current state of agriculture in the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join an advanced trading country, it is required to participate in allotting roles and contributing in the global community with positive interest. The most importantthing is to prepare a ground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do it, firstly it is needed to make a "Korean-type international cooperation" model, helping developing countries in need, making great efficiency, by maximizing comparative advantage. It means that direction and aim of our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to relieve poverty of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 human resources, executing discriminative strategy by district centering on technology and manpower collaboration, breaking in a niche among advanced countries through application of area of our comparative advantage, specializing one district in a given specified country, and executing exhibition strategy by connecting and concentrating our all means of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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