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환경의 세계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자본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6년 말 현재까지 터키, 인도, 중국, 미국, 슬로바키아 등 5개국에 해외현지 완성차 공장을 지었고, 전체 생산물량 중 해외생산 비중은 26.7%에 달한다. 이러한 해외진출은 국내공장 ‘고용문제’와 맞물려 노사관계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자동차의 해외진출 현황과 국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해외진출에 따른 노조의 대응양태를 살펴봄으로써 해외진출이 고용 및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과 노조의 대...
1) 경영환경의 세계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자본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6년 말 현재까지 터키, 인도, 중국, 미국, 슬로바키아 등 5개국에 해외현지 완성차 공장을 지었고, 전체 생산물량 중 해외생산 비중은 26.7%에 달한다. 이러한 해외진출은 국내공장 ‘고용문제’와 맞물려 노사관계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자동차의 해외진출 현황과 국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해외진출에 따른 노조의 대응양태를 살펴봄으로써 해외진출이 고용 및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과 노조의 대응이 해외진출 움직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해외진출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그 유형에 따라 상이할뿐더러 노동의 교섭력, 조직력, 이념, 대자본 관계 등에 따라 대응방식은 차이가 있다. 미국 자동차산업 노조 대응은 ‘양보교섭 전략’으로 요약된다. 고용을 보장받는 대신 임금, 작업규칙, 근로조건 등 주요 기득권을 포기했다. 독일 자동차산업 노조들은 공동결정제 등을 통한 노동형성전략을 채택하고 고용 및 생산거점의 안정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 개입에 나섰다. ‘협력적 노사관계’ 대표주자로 불려온 일본 자동차노조들은 고용 불이익 없는 해외진출을 묵인했다. 3) 현대차의 해외진출에 대한 노조의 명시적인 요구는 ‘자본 일방의 해외진출 저지’로 요약된다. 노조는, 국내공장의 생산능력은 현 상태로 두고 해외공장 신증설을 통해서 생산능력을 늘리겠다는 글로벌 전략에 따를 경우 궁극적으로 국내공장 물량이 축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해외거점이 생겨날수록 추가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는 한 어디에선가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국내공장이라는 이유에서다. 본 연구 결과, 해외진출에 따른 국내공장 고용 감소효과는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 자동차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여부나 해외공장과 국내공장 간 분업체계 구축 여부 등에 따라 고용 감소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하지만 요구를 현실화시켜내기 위한 노조의 대응은 더뎠다. 1997년 터키공장 가동을 필두로 현대차는 해외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했지만, 노조는 2002년에서야 구체적인 요구안을 만들었다. 자본 일방의 해외진출에 제동을 걸고 국내 노동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막아내겠다는 목표 아래 관련 내용을 단체협약에 넣겠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2003년 단체교섭에서 요구안 일부 조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내용이 자본 일방의 해외이전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기 어렵고, 일부 조항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단체협약 외 노조의 대응으로는 국내/해외공장 간 동일 차종 중복 생산과 특정 차종 해외공장 이전 등을 저지하기 위한 생산 중단 및 농성 등이 있었는데, 이는 노조 중앙이 아닌 해당 사업부 차원에서만 이뤄졌고 ‘정규직 고용보장’을 확보한 이후 자본 일방의 사업추진을 용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5) 이처럼 ‘해외진출 저지’라는 노조의 목표와 대응 내용 및 결과 간 괴리가 큰 것은 다음의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해외진출에 따른 고용위협이 아직은 ‘가능성’ 수준이라는 점에서 미래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을 들 수 있다. 또한 국내 물량 해외공장 이전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그 차종을 생산하고 있는 해당 사업부의 문제만으로 보고 있고, 특정 물량이 해외로 이전되더라도 그 만큼의 물량을 대체할 다른 차종이 투입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기적’ 이익에 치중하는 경향도 꼽을 수 있다. ‘국제노동자연대’를 슬로건으로 내걸면서도 ‘모기업’ 노동자 보호 중심의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대응전략을 짜기 위한 노조의 정보력, 분석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에 대한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의 입장이 이중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해외진출 전략이 국내생산 축소, 현대차그룹의 유동성 위기 촉발, 부품산업 붕괴 등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우려하면서도 국경을 초월한 시장경쟁 속에서 경쟁력 제고나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공장 설립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노동진영에서 경쟁력 제고, 해외진출 불가피성 등을 거론하는 것은 금기시돼 왔기 때문에 ‘해외진출 반대’를 외칠 뿐 ‘해외진출 유형에 따른 대응의 다각화’에 대한 논의는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6) 이렇게 볼 때 현재까지의 노조 대응은 ‘조건부 무대응’이라고 유형화할 수 있다. 노동의 단기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제한적인 대응에 머물고 있으며, 그 강도는 자본이 일방 이익을 추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 유형을 각국 노조 사례와 비교하면,
1) 경영환경의 세계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자본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6년 말 현재까지 터키, 인도, 중국, 미국, 슬로바키아 등 5개국에 해외현지 완성차 공장을 지었고, 전체 생산물량 중 해외생산 비중은 26.7%에 달한다. 이러한 해외진출은 국내공장 ‘고용문제’와 맞물려 노사관계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자동차의 해외진출 현황과 국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해외진출에 따른 노조의 대응양태를 살펴봄으로써 해외진출이 고용 및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과 노조의 대응이 해외진출 움직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해외진출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그 유형에 따라 상이할뿐더러 노동의 교섭력, 조직력, 이념, 대자본 관계 등에 따라 대응방식은 차이가 있다. 미국 자동차산업 노조 대응은 ‘양보교섭 전략’으로 요약된다. 고용을 보장받는 대신 임금, 작업규칙, 근로조건 등 주요 기득권을 포기했다. 독일 자동차산업 노조들은 공동결정제 등을 통한 노동형성전략을 채택하고 고용 및 생산거점의 안정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 개입에 나섰다. ‘협력적 노사관계’ 대표주자로 불려온 일본 자동차노조들은 고용 불이익 없는 해외진출을 묵인했다. 3) 현대차의 해외진출에 대한 노조의 명시적인 요구는 ‘자본 일방의 해외진출 저지’로 요약된다. 노조는, 국내공장의 생산능력은 현 상태로 두고 해외공장 신증설을 통해서 생산능력을 늘리겠다는 글로벌 전략에 따를 경우 궁극적으로 국내공장 물량이 축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해외거점이 생겨날수록 추가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는 한 어디에선가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국내공장이라는 이유에서다. 본 연구 결과, 해외진출에 따른 국내공장 고용 감소효과는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 자동차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여부나 해외공장과 국내공장 간 분업체계 구축 여부 등에 따라 고용 감소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하지만 요구를 현실화시켜내기 위한 노조의 대응은 더뎠다. 1997년 터키공장 가동을 필두로 현대차는 해외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했지만, 노조는 2002년에서야 구체적인 요구안을 만들었다. 자본 일방의 해외진출에 제동을 걸고 국내 노동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막아내겠다는 목표 아래 관련 내용을 단체협약에 넣겠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2003년 단체교섭에서 요구안 일부 조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내용이 자본 일방의 해외이전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기 어렵고, 일부 조항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단체협약 외 노조의 대응으로는 국내/해외공장 간 동일 차종 중복 생산과 특정 차종 해외공장 이전 등을 저지하기 위한 생산 중단 및 농성 등이 있었는데, 이는 노조 중앙이 아닌 해당 사업부 차원에서만 이뤄졌고 ‘정규직 고용보장’을 확보한 이후 자본 일방의 사업추진을 용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5) 이처럼 ‘해외진출 저지’라는 노조의 목표와 대응 내용 및 결과 간 괴리가 큰 것은 다음의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해외진출에 따른 고용위협이 아직은 ‘가능성’ 수준이라는 점에서 미래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을 들 수 있다. 또한 국내 물량 해외공장 이전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그 차종을 생산하고 있는 해당 사업부의 문제만으로 보고 있고, 특정 물량이 해외로 이전되더라도 그 만큼의 물량을 대체할 다른 차종이 투입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기적’ 이익에 치중하는 경향도 꼽을 수 있다. ‘국제노동자연대’를 슬로건으로 내걸면서도 ‘모기업’ 노동자 보호 중심의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대응전략을 짜기 위한 노조의 정보력, 분석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에 대한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의 입장이 이중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해외진출 전략이 국내생산 축소, 현대차그룹의 유동성 위기 촉발, 부품산업 붕괴 등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우려하면서도 국경을 초월한 시장경쟁 속에서 경쟁력 제고나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공장 설립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노동진영에서 경쟁력 제고, 해외진출 불가피성 등을 거론하는 것은 금기시돼 왔기 때문에 ‘해외진출 반대’를 외칠 뿐 ‘해외진출 유형에 따른 대응의 다각화’에 대한 논의는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6) 이렇게 볼 때 현재까지의 노조 대응은 ‘조건부 무대응’이라고 유형화할 수 있다. 노동의 단기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제한적인 대응에 머물고 있으며, 그 강도는 자본이 일방 이익을 추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 유형을 각국 노조 사례와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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