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물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개념의 환경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회문제 중에서, 일조권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로서 최근 일조와 관련된 조망 및 프라이버시와 연계되어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도시의 급속한 성장 및 고층화와 과밀화로 인한 아파트형 거주형태의 확산에 기인하며 그로인해 다양한 일조권 침해관련 법적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즉, 일조는 인간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일조권의 침해는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 한다는 법정판례를 근거로 수많은 법정분쟁이 최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류에서는 일조권 보호를 위하여 ...
최근 건물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개념의 환경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회문제 중에서, 일조권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로서 최근 일조와 관련된 조망 및 프라이버시와 연계되어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도시의 급속한 성장 및 고층화와 과밀화로 인한 아파트형 거주형태의 확산에 기인하며 그로인해 다양한 일조권 침해관련 법적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즉, 일조는 인간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일조권의 침해는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 한다는 법정판례를 근거로 수많은 법정분쟁이 최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류에서는 일조권 보호를 위하여 일조시간과 인동거리 기준을 건축법 제53조, 건축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신축시 현행 건축법의 높이 기준에 따라 인동거리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일조시간 확보에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불합리한 법규로 인해 민사소송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조권 침해여부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법정판례를 근거로 동지일을 기준으로 건물에 유입되는 일조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일조 2시간이상 및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누적일조 4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다. 이 때, 건물 채광창으로 직사일광이 유입되는 시간만을 일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지일의 일조시간 산정을 위해서는 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평가하고 있다. 정확한 일조시간 산정을 위해서는 분쟁발생 건축물의 일조시간을 실측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이는 실제로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따르게 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건축물의 도면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건물완공 이전에 일조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사전에 일조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평가방법은 일정 방법 및 기준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 평가기관 및 평가용 프로그램에 따라 다소 상이한 일조평가결과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일조평가 프로그램을 고찰하고 특정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른 일조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조평가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보다 신뢰도가 높은 시뮬레이션 평가방법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계획단계에서 보다 합리적인 일조판정으로 사전에 일조권침해 방지 및 일조권 침해관련 분쟁 발생시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판정이 가능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보다 용이하게 유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최근 건물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개념의 환경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회문제 중에서, 일조권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로서 최근 일조와 관련된 조망 및 프라이버시와 연계되어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도시의 급속한 성장 및 고층화와 과밀화로 인한 아파트형 거주형태의 확산에 기인하며 그로인해 다양한 일조권 침해관련 법적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즉, 일조는 인간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일조권의 침해는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 한다는 법정판례를 근거로 수많은 법정분쟁이 최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류에서는 일조권 보호를 위하여 일조시간과 인동거리 기준을 건축법 제53조, 건축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신축시 현행 건축법의 높이 기준에 따라 인동거리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일조시간 확보에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불합리한 법규로 인해 민사소송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조권 침해여부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법정판례를 근거로 동지일을 기준으로 건물에 유입되는 일조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일조 2시간이상 및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누적일조 4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다. 이 때, 건물 채광창으로 직사일광이 유입되는 시간만을 일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지일의 일조시간 산정을 위해서는 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평가하고 있다. 정확한 일조시간 산정을 위해서는 분쟁발생 건축물의 일조시간을 실측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이는 실제로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따르게 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건축물의 도면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건물완공 이전에 일조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사전에 일조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평가방법은 일정 방법 및 기준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 평가기관 및 평가용 프로그램에 따라 다소 상이한 일조평가결과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일조평가 프로그램을 고찰하고 특정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른 일조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조평가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보다 신뢰도가 높은 시뮬레이션 평가방법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계획단계에서 보다 합리적인 일조판정으로 사전에 일조권침해 방지 및 일조권 침해관련 분쟁 발생시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판정이 가능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보다 용이하게 유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The high-rise apartment buildings have been constructed in large quantities to provide housing and used to be the popular residential types in Korea. However, it results that a number of problems are provoked such as the deteriorate of comfort and lack of sunshine access. Based on the judicial prece...
The high-rise apartment buildings have been constructed in large quantities to provide housing and used to be the popular residential types in Korea. However, it results that a number of problems are provoked such as the deteriorate of comfort and lack of sunshine access. Based on the judicial precedents, the sunshine access right should be guaranteed to enjoy uninterrupted sunlighting for more than two hours continually between 9 am. And 3 pm. or for more than four hours between 8 am. and 4 pm. in the winter solstice. The computer simulations are very strong tools to judge that the sunshine access right is infringed or no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two computer simulation programs such as 3Dmax and Lightscape programs broadly used in field areas. For the study, the three dimensional computer models are suggested, and the simulations are performed on the 30 minutes intervals. Also, the simulation results are compared by the results of scaled model experiments.
The high-rise apartment buildings have been constructed in large quantities to provide housing and used to be the popular residential types in Korea. However, it results that a number of problems are provoked such as the deteriorate of comfort and lack of sunshine access. Based on the judicial precedents, the sunshine access right should be guaranteed to enjoy uninterrupted sunlighting for more than two hours continually between 9 am. And 3 pm. or for more than four hours between 8 am. and 4 pm. in the winter solstice. The computer simulations are very strong tools to judge that the sunshine access right is infringed or no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two computer simulation programs such as 3Dmax and Lightscape programs broadly used in field areas. For the study, the three dimensional computer models are suggested, and the simulations are performed on the 30 minutes intervals. Also, the simulation results are compared by the results of scaled model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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