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초록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과정 : 박사. 성 명 : 김인석 (金 仁 錫), 생년원일 : 1955.12.12 학 번 : 2004571017, 졸업일자 : 2008. 2. 25, 지도교수명 : 임종인 논문제목 : 전자금융 사고유형 분석을 통한 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은행의 인터넷 뱅킹 이용자가 3,500만명을 상회하고 분기별 이용규모도 거래건수는 665천만건, 이체금액은 3,882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사이버 증권거래도 이용자는 720만명에 거래 금액은 2474조원에 이르는 등 전제 금융회사의 전체 거래중 ...
학위논문 초록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과정 : 박사. 성 명 : 김인석 (金 仁 錫), 생년원일 : 1955.12.12 학 번 : 2004571017, 졸업일자 : 2008. 2. 25, 지도교수명 : 임종인 논문제목 : 전자금융 사고유형 분석을 통한 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은행의 인터넷 뱅킹 이용자가 3,500만명을 상회하고 분기별 이용규모도 거래건수는 665천만건, 이체금액은 3,882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사이버 증권거래도 이용자는 720만명에 거래 금액은 2474조원에 이르는 등 전제 금융회사의 전체 거래중 전자금융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8%, 65%에 이르는 등 핵심 업무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터넷, 모바일, IPTV, PDA 등 다양화된 서비스 수단으로 인하여 해킹,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절취와 이를 이용한 금전적 사고와 금융기관 전산시스템의 마비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과 금전적 피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지급결제 마비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의 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범행 수법과 규모도 과거에는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산발적인 범행에 의한 소액에서 조직적이고 거액의 피해를 유발하는 조직적인 현태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공인인증서 절취에 의한 범죄와 CD/ATM 내에 노트북을 설치하여 절취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범죄 등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여 금융회사의 업무 형태를 완전하게 분석해야 만 가능한 것으로 전문 조직이 없이는 불가능 한 것이다. 또한 2006년 11월에 발생한 대만 지진을 계기로 금융전산 마비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제고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금융전산과 관련된 사고와 마비에 대한 대응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기술적인 대응방법이다. 해킹방어시스템 구축, 재해복구센터 구축, 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 기술적으로 가능한 대응방안을 개발하여 물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거래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E2E와 본인 인증을 강화하기 위한 OTP인증센터 구축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사회 공학적 대응방법이다.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예금계좌 개설, 전자금융거래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을 하다던가, 사고의 위험에 대하여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 대응토록 하는 방법이다. 특히 금융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 대하여도 한국에서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정부나 관련기관은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하여 분석하여 한국의 제도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고유형과 대응방안, 정책방향 등을 연구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안전한 지급결제 환경을 구축하여 금융의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대 고객서비스 제고, 대외신뢰도 향상, 경영합리화 지원을, 이용자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고 빠른 금융서비스를 활용토록 하여 한국의 전자금융이 세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학위논문 초록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과정 : 박사. 성 명 : 김인석 (金 仁 錫), 생년원일 : 1955.12.12 학 번 : 2004571017, 졸업일자 : 2008. 2. 25, 지도교수명 : 임종인 논문제목 : 전자금융 사고유형 분석을 통한 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은행의 인터넷 뱅킹 이용자가 3,500만명을 상회하고 분기별 이용규모도 거래건수는 665천만건, 이체금액은 3,882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사이버 증권거래도 이용자는 720만명에 거래 금액은 2474조원에 이르는 등 전제 금융회사의 전체 거래중 전자금융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8%, 65%에 이르는 등 핵심 업무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터넷, 모바일, IPTV, PDA 등 다양화된 서비스 수단으로 인하여 해킹,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절취와 이를 이용한 금전적 사고와 금융기관 전산시스템의 마비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과 금전적 피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지급결제 마비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의 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범행 수법과 규모도 과거에는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산발적인 범행에 의한 소액에서 조직적이고 거액의 피해를 유발하는 조직적인 현태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공인인증서 절취에 의한 범죄와 CD/ATM 내에 노트북을 설치하여 절취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범죄 등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여 금융회사의 업무 형태를 완전하게 분석해야 만 가능한 것으로 전문 조직이 없이는 불가능 한 것이다. 또한 2006년 11월에 발생한 대만 지진을 계기로 금융전산 마비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제고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금융전산과 관련된 사고와 마비에 대한 대응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기술적인 대응방법이다. 해킹방어시스템 구축, 재해복구센터 구축, 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 기술적으로 가능한 대응방안을 개발하여 물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거래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E2E와 본인 인증을 강화하기 위한 OTP인증센터 구축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사회 공학적 대응방법이다.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예금계좌 개설, 전자금융거래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을 하다던가, 사고의 위험에 대하여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 대응토록 하는 방법이다. 특히 금융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 대하여도 한국에서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정부나 관련기관은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하여 분석하여 한국의 제도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고유형과 대응방안, 정책방향 등을 연구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안전한 지급결제 환경을 구축하여 금융의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대 고객서비스 제고, 대외신뢰도 향상, 경영합리화 지원을, 이용자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고 빠른 금융서비스를 활용토록 하여 한국의 전자금융이 세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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