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ㆍ미 FTA 협상으로 인한 미국산 육류의 관세인하와 바이오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옥수수의 가격 상승을 토대로 앞으로 예상되는 국내 축산부문에 미치는 영향 파악이다.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의 함수를 도출하여 미국산 축산물 수입가격, 미국 옥수수가격 등이 외생적으로 변화할 때, 생산량, 사육두수, 생산액 등이 모형 내에서 2022년까지 내생적으로 변화되게 하였다. 따라서 한ㆍ미 FTA 협상, 국제 옥수수가격 급등 등의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파급영향이 가능하다. 모형은 최소자승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한ㆍ미 FTA 협상으로 인한 미국산 육류의 관세인하와 바이오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옥수수의 가격 상승을 토대로 앞으로 예상되는 국내 축산부문에 미치는 영향 파악이다.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의 함수를 도출하여 미국산 축산물 수입가격, 미국 옥수수가격 등이 외생적으로 변화할 때, 생산량, 사육두수, 생산액 등이 모형 내에서 2022년까지 내생적으로 변화되게 하였다. 따라서 한ㆍ미 FTA 협상, 국제 옥수수가격 급등 등의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파급영향이 가능하다. 모형은 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축차적 모형(Recursive Model)을 구축하여 피해액을 산출해 내었다. 추정 방정식은 파라메타의 유의성 검정은 물론 오차의 자기상관 검정을 위한 Durbin-Watson 검정, Godfrey LM 검정 등이 이루어졌다. 파급영향 분석결과에 따르면 쇠고기는 한ㆍ미 FTA로 인한 생산액 감소가 약 2,000억 원 (5년차)~6,500억 원(15년차), 미국 옥수수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액 감소가 약 2,500억 원~2,900억 원, 한ㆍ미 FTA와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같이 고려되었을 경우 약 4,700억 원~8,800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계측되었다. 돼지고기는 한ㆍ미 FTA로 인한 생산액 감소가 약 1,200억 원~2,100억 원, 미국 옥수수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액 감소가 약 3,000억 원~5,500억 원, 두 가지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경우 약 4,000억 원~7,500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나타났다. 쇠고기는 한ㆍ미 FTA 체결으로 인한 피해가 옥수수 가격상승에 의한 피해보다 크고 돼지고기는 투입재인 사료가격의 증가가 한ㆍ미 FTA 체결로 인한 관세하락의 피해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돼지고기 생산에 있어서 생산요소 시장의 충격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개방화와 곡물가격 상승에 있어 축산부문의 대응전략 수립은 품목에 따라서 대응방향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ㆍ미 FTA 협상으로 인한 미국산 육류의 관세인하와 바이오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옥수수의 가격 상승을 토대로 앞으로 예상되는 국내 축산부문에 미치는 영향 파악이다.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의 함수를 도출하여 미국산 축산물 수입가격, 미국 옥수수가격 등이 외생적으로 변화할 때, 생산량, 사육두수, 생산액 등이 모형 내에서 2022년까지 내생적으로 변화되게 하였다. 따라서 한ㆍ미 FTA 협상, 국제 옥수수가격 급등 등의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파급영향이 가능하다. 모형은 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축차적 모형(Recursive Model)을 구축하여 피해액을 산출해 내었다. 추정 방정식은 파라메타의 유의성 검정은 물론 오차의 자기상관 검정을 위한 Durbin-Watson 검정, Godfrey LM 검정 등이 이루어졌다. 파급영향 분석결과에 따르면 쇠고기는 한ㆍ미 FTA로 인한 생산액 감소가 약 2,000억 원 (5년차)~6,500억 원(15년차), 미국 옥수수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액 감소가 약 2,500억 원~2,900억 원, 한ㆍ미 FTA와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같이 고려되었을 경우 약 4,700억 원~8,800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계측되었다. 돼지고기는 한ㆍ미 FTA로 인한 생산액 감소가 약 1,200억 원~2,100억 원, 미국 옥수수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액 감소가 약 3,000억 원~5,500억 원, 두 가지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경우 약 4,000억 원~7,500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나타났다. 쇠고기는 한ㆍ미 FTA 체결으로 인한 피해가 옥수수 가격상승에 의한 피해보다 크고 돼지고기는 투입재인 사료가격의 증가가 한ㆍ미 FTA 체결로 인한 관세하락의 피해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돼지고기 생산에 있어서 생산요소 시장의 충격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개방화와 곡물가격 상승에 있어 축산부문의 대응전략 수립은 품목에 따라서 대응방향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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