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본 논문의 목적은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과 토양․지하수오염 등의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폐기물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경제 여건에 적합한 경제적 유인제도를 도출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폐기물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제적 유인제도에는 폐기물예치금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 자발적 협약에 의한 예치금면제제도가 있다.
폐기물예치금제도는 제품이 폐기물로 발생되었을 경우 재활용 가능한 품목으로 종이팩, 유리병 등 7개 품목 16종으로 분류하고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 예치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OECD의 오염자부담원칙의 취지에 부합한 제도로서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독물 용기, ...

본 논문의 목적은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과 토양․지하수오염 등의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폐기물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경제 여건에 적합한 경제적 유인제도를 도출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폐기물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제적 유인제도에는 폐기물예치금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 자발적 협약에 의한 예치금면제제도가 있다.
폐기물예치금제도는 제품이 폐기물로 발생되었을 경우 재활용 가능한 품목으로 종이팩, 유리병 등 7개 품목 16종으로 분류하고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 예치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OECD의 오염자부담원칙의 취지에 부합한 제도로서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독물 용기, 부동액 같은 환경에 유해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10개 품목 24종에 대해 폐기물처리비 징수와 함께 제품의 감량화로 폐기물의 발생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조업체의 경우는 생산자가 신고하는 전년도 제품출고량을 기준으로 다음 년도 예치금․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수입업체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예치금․부담금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관할 환경청에 납부대상 확인을 받은 후에 수입하여야 한다.
또한 예치금제도는 예치금 대상 제품이 폐기물로 발생되어 회수․처리되었을 경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폐기물예치금제도에서 제조․수입되는 제품이 폐기물로 발생되었을 때 전량 회수․처리되어 미반환 예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나 실제적으로 미반환 예치금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년도별 미반환율이 1996년 70.7%에서 2000년에는 40.1%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품목별 재활용 현황을 보면 예치금제도 시행이후 금속캔, 유리병, 타이어, 폐윤활유의 재활용이 크게 증가되었다.
더구나 PET병(Polyethylene terephthalate bottles)의 경우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간에 차별화 정책으로 PET 재질이 아닌 베이스컵 제품이 사라지는 성과를 이루었다. 일부 재활용이 극히 낮은 품목인 종이팩 품목의 경우는 OECD에서도 재활용하기에는 경제성이 없는 품목으로 분류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부담금 품목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동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2001년부터 자발적 협약에 의한 예치금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재활용이 100%이상 되는 품목은 자발적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둘째, 회수․처리가 구축되어 재활용이 활성화된 품목 보다 회수․처리 체계조차 없어 재활용보다는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는 품목이 우선적으로 체결되었다.
셋째, 폐기물의 수거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고 회수․처리 목표의 달성 여부가 생산자의 노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수거량에 달려있다.
넷째, 생산자는 회수․처리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만 부담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생산에 따른 모든 책임은 면죄된다.
다섯째, 생산자가 난분해성(難分解性)의 포장폐기물을 생산할 경우에는 환경유해물질 생산자로서 감량화 노력을 하여야 하나 포장 플라스틱제품이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분류됨으로 인해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한다는 인식을 주어 감량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내재한 상태에서 과거에 예치금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밟았던 시행착오를 다시 되풀이하기보다는 그 동안 예치금제도의 성과 및 제도의 정착을 고려할 때 회수․재활용이 제고되도록 예치금제도를 보완하면 새로이 도입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보다 OECD의 권고 사항에도 적합하고 우리나라 경제적 여건에 더 잘 맞는 경제적 유인제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