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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과 토양․지하수오염 등의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폐기물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경제 여건에 적합한 경제적 유인제도를 도출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폐기물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제적 유인제도에는 폐기물예치금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 자발적 협약에 의한 예치금면제제도가 있다.
폐기물예치금제도는 제품이 폐기물로 발생되었을 경우 재활용 가능한 품목으로 종이팩, 유리병 등 7개 품목 16종으로 분류하고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 예치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OECD의 오염자부담원칙의 취지에 부합한 제도로서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독물 용기, ...
저자 | 김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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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양대학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廢棄物處理專攻 |
지도교수 | 공성호 |
발행연도 | 2002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1321956&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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