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의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거문제와 주거복지정책의 발전과정, 선진외국의 주거복지정책의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의 주거복지정책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선진외국 중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인 영국·일본,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주거복지정책을 공공임대주택 지원정책과 주거비 지원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복지 프로그램 제공시 가구소득, 가구원수, 주거비 및 임대료 부담 정도 등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약 5.4%인 서울의 주택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고, 저소득 ...
본 연구는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의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거문제와 주거복지정책의 발전과정, 선진외국의 주거복지정책의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의 주거복지정책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선진외국 중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인 영국·일본,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주거복지정책을 공공임대주택 지원정책과 주거비 지원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복지 프로그램 제공시 가구소득, 가구원수, 주거비 및 임대료 부담 정도 등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약 5.4%인 서울의 주택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고,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차시장의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늘릴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입주자격 및 임대료 수준을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입주자격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거비 지원정책의 수혜자격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공공주택 공급의 생산자 보조방식 중심에서 주거비 지원의 소비자 보조방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소비자 보조방식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주거비 지원정책의 수혜자격기준도 전체 주거복지 지원기준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행 주거비 지원정책 중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월임대료 보조제도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보증금 융자제도의 수혜범위를 넓혀 민간임대주택의 모든 (보증부)월세 또는 사글세 입주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융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운용액 중에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주거급여와 월임대료 보조를 통합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수당제도 또는 임대료 보조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주거복지실태를 가구의 특성, 최저주거기준, 주거비 지불능력 등 수혜자격 기준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바탕을 두고 살펴본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2007년말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2만 8천 호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약 11만 가구, 청약저축가입자 약 87 만명,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약 51만 가구 등을 감안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 및 입주자 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격을 사회취약계층과 일정 소득수준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료는 가구의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화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거비 지원정책의 확대 제공을 위해서는 첫째, 주거급여는 중·장기적으로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하여 주택수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세자금융자는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상향조정하고, 중산층 이상이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접근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연평균 2천 6백가구만이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의 입지가 매우 좁은 서울시의 월임대료 보조와 임대보증금 융자의 경우,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액을 확대하여 차상위계층 및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계층에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특성별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주거복지 요구수준을 판단하고 정책대상자를 사례관리할 수 있도록 일선 동사무소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지역의 복지자원을 네트워킹하여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의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거문제와 주거복지정책의 발전과정, 선진외국의 주거복지정책의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의 주거복지정책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선진외국 중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인 영국·일본,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주거복지정책을 공공임대주택 지원정책과 주거비 지원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복지 프로그램 제공시 가구소득, 가구원수, 주거비 및 임대료 부담 정도 등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약 5.4%인 서울의 주택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고,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차시장의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늘릴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입주자격 및 임대료 수준을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입주자격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거비 지원정책의 수혜자격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공공주택 공급의 생산자 보조방식 중심에서 주거비 지원의 소비자 보조방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소비자 보조방식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주거비 지원정책의 수혜자격기준도 전체 주거복지 지원기준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행 주거비 지원정책 중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월임대료 보조제도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보증금 융자제도의 수혜범위를 넓혀 민간임대주택의 모든 (보증부)월세 또는 사글세 입주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융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운용액 중에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주거급여와 월임대료 보조를 통합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수당제도 또는 임대료 보조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주거복지실태를 가구의 특성, 최저주거기준, 주거비 지불능력 등 수혜자격 기준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바탕을 두고 살펴본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2007년말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2만 8천 호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약 11만 가구, 청약저축가입자 약 87 만명,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약 51만 가구 등을 감안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 및 입주자 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격을 사회취약계층과 일정 소득수준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료는 가구의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화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거비 지원정책의 확대 제공을 위해서는 첫째, 주거급여는 중·장기적으로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하여 주택수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세자금융자는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상향조정하고, 중산층 이상이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접근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연평균 2천 6백가구만이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의 입지가 매우 좁은 서울시의 월임대료 보조와 임대보증금 융자의 경우,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액을 확대하여 차상위계층 및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계층에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특성별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주거복지 요구수준을 판단하고 정책대상자를 사례관리할 수 있도록 일선 동사무소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지역의 복지자원을 네트워킹하여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after analyzing the situation of Seoul City housing welfare policies. In this study, Korean housing problems, the process of housing welfare policies and the housing welfare policy cases of advanced countries were searched and the study showed the probl...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after analyzing the situation of Seoul City housing welfare policies. In this study, Korean housing problems, the process of housing welfare policies and the housing welfare policy cases of advanced countries were searched and the study showed the problems of Seoul City housing welfare policies and suggested development plans. First of all, there are politic suggestions as the result of searching the support policies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support of housing expenses in England and Japan as liberalistic countries and in Sweden as a social democracy country.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a difference according to family income,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housing costs and the burden of rent when providing housing welfare programs. Second, Seoul City should raise the rate of public rental housing up to over 10% compared with its house stock, which is about 5.4% now.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stock of public rental houses with more low-priced than private rental houses for the housing stability of low income renters and the cost stabilization of a rental market. Third, it should improve the management to integrate the resident qualification and rent level that have been appli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ype of public rental housing so far, so that the integrated standard can give the eligibility and grade rents depending on the qualification. Fourth, we should rearrange the eligibility standard of housing cost support policy and from now on, housing welfare programs should make progress to expand assistance methods from the providers-oriented of public housing to the consumers-oriented of housing cost support. It is also needed to integrate the eligibility standard of existing housing support policy as the support standard of the whole housing welfare for the expansion of consumer assistance. Fifth, Seoul City should expand the range of beneficiaries of rental deposit loan system, who are receiving monthly rent subsidies or public rental housing services, which can offer benefits to the all (deposit)monthly rent residents of private rental houses, as well. Besides, the rate of Jeonsei-loan fund for the poor with low-income should increase to give more families benefits in substance by the national housing fund. In the long term, it demands the housing allowance system or rent subsidy system for the tenant family under certain income level after integrating residing allowance and monthly rent subsidy. The problems were drawn out of the analysis of family characteristics, the minimum standard and the solvency of housing costs in Seoul housing welfare situation and the following are the improvement plans of Seoul housing welfare policies based on them. In the end of 2007, the stock of Seoul public rental housing were 128 thousand houses, which is needed to build extra houses considering that there were about 110 thousand houses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about 870 thousand houses for subscription deposit holders and about 510 houses for low income labors under 50% of average city family income. The resident qualification should unify the standards based on the social poor class and certain income level to ensure the balance between residents and operating efficiency according to the expansiv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The rate of rent is needed to make a difference in accordance with family's ability. In addition, to give expansion services of housing cost support program, first, housing payments should introduce the housing allowance system to separate from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medium-and long-term. Second, Jeonsei-loan needs to elevate the range of local Jeonsei-deposit money, and at the same time to prohibit people over the middle class from using it. Third, monthly rent subsidy and rent deposit loan in Seoul need to expand the support to the lowest class under 150%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and near poor class. This study is significant to suggest directions that Seoul housing welfare policies make progress hereafter through analyzing thoroughly the problems of existing housing welfare policy.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after analyzing the situation of Seoul City housing welfare policies. In this study, Korean housing problems, the process of housing welfare policies and the housing welfare policy cases of advanced countries were searched and the study showed the problems of Seoul City housing welfare policies and suggested development plans. First of all, there are politic suggestions as the result of searching the support policies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support of housing expenses in England and Japan as liberalistic countries and in Sweden as a social democracy country.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a difference according to family income,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housing costs and the burden of rent when providing housing welfare programs. Second, Seoul City should raise the rate of public rental housing up to over 10% compared with its house stock, which is about 5.4% now.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stock of public rental houses with more low-priced than private rental houses for the housing stability of low income renters and the cost stabilization of a rental market. Third, it should improve the management to integrate the resident qualification and rent level that have been appli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ype of public rental housing so far, so that the integrated standard can give the eligibility and grade rents depending on the qualification. Fourth, we should rearrange the eligibility standard of housing cost support policy and from now on, housing welfare programs should make progress to expand assistance methods from the providers-oriented of public housing to the consumers-oriented of housing cost support. It is also needed to integrate the eligibility standard of existing housing support policy as the support standard of the whole housing welfare for the expansion of consumer assistance. Fifth, Seoul City should expand the range of beneficiaries of rental deposit loan system, who are receiving monthly rent subsidies or public rental housing services, which can offer benefits to the all (deposit)monthly rent residents of private rental houses, as well. Besides, the rate of Jeonsei-loan fund for the poor with low-income should increase to give more families benefits in substance by the national housing fund. In the long term, it demands the housing allowance system or rent subsidy system for the tenant family under certain income level after integrating residing allowance and monthly rent subsidy. The problems were drawn out of the analysis of family characteristics, the minimum standard and the solvency of housing costs in Seoul housing welfare situation and the following are the improvement plans of Seoul housing welfare policies based on them. In the end of 2007, the stock of Seoul public rental housing were 128 thousand houses, which is needed to build extra houses considering that there were about 110 thousand houses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about 870 thousand houses for subscription deposit holders and about 510 houses for low income labors under 50% of average city family income. The resident qualification should unify the standards based on the social poor class and certain income level to ensure the balance between residents and operating efficiency according to the expansiv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The rate of rent is needed to make a difference in accordance with family's ability. In addition, to give expansion services of housing cost support program, first, housing payments should introduce the housing allowance system to separate from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medium-and long-term. Second, Jeonsei-loan needs to elevate the range of local Jeonsei-deposit money, and at the same time to prohibit people over the middle class from using it. Third, monthly rent subsidy and rent deposit loan in Seoul need to expand the support to the lowest class under 150%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and near poor class. This study is significant to suggest directions that Seoul housing welfare policies make progress hereafter through analyzing thoroughly the problems of existing housing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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