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부활 된 지 17년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지금도 변화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입법 수요가 비약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조례 제, 개정면에서 지방의회는 그 기대치에 못 미쳐왔던 것이 사실이다. 비록 부분적으로 지역 언론의 편견과 일부주민들의 저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현상은 어느 사회에나 있기 마련이며 지방자치의 발전 속도보다 지역 언론과 주민들의 기대속도가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중앙정국이 ...
지방자치제도가 부활 된 지 17년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지금도 변화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입법 수요가 비약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조례 제, 개정면에서 지방의회는 그 기대치에 못 미쳐왔던 것이 사실이다. 비록 부분적으로 지역 언론의 편견과 일부주민들의 저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현상은 어느 사회에나 있기 마련이며 지방자치의 발전 속도보다 지역 언론과 주민들의 기대속도가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중앙정국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휘말렸을 때도 지방은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지방자치제도의 업적이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주민들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으며 지방의 소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도 바로 지방자치제도가 가져온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내용들을 요약하면 ①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주권의식회복, ② 지방정국의 안정화와 지속적인 발전전략추진, ③ 지역 간 선의의 경쟁상황과 지역개발사업의 적극적 추진, ④ 행정의 경영화와 효율성 추진, ⑤ 지방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증진, ⑥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의 향상, ⑦ 지역경제발전전략의 적극적 추진, ⑧ 지역주민들의 향토애 함양과 재고, ⑨ 주민들에 대한 민주주의 체 험과 시민 의식변화의 대두 등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제도 실시 초기와 같은 각종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으며 작은 노력만 하면 피할 수 있는 많은 과오들을 함부로 범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부정적 측면들을 요약하면 ① 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중앙정부의 독선적 행태, ② 지방정부의 자치운영의 미흡, ③ 자주재원의 부족, ④ 자치정부의 권한부족과 자원한계, ⑤ 주민의 과다요구와 님비 및 핌피현상 집단이기주의와 지역이기주의의 과다, ⑥ 지역현안에 대한 대처능력부족, ⑦ 필요한 규제와 단속의 소홀과 선심행정 내지 인기영합행정, ⑧ 지방선거공천제도와 중앙정당의 지방정치 오염, ⑨ 지방의회권한의 위축과 조례 제정활동제약 등이 있다. 중앙정부는 민주적 통치제도라고 실시한 자치제도를 경제적인 능률로만 평가하려하고 있고 민주주의 한다는 중앙정부는 오히려 권위적인 권력집중체제로 지방을 통제하려고만 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의욕에 비해 능력과 자원이 부족한 반면 지역주민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입법요구를 하고 있으나 심지어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까지 양산되어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 낭비를 초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여러 기능들 중에서 핵심 기능인 조례제정 기능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한 후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면 조례제정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 범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경우에도 소속과 입장에 따라 상당한 견해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법령에 위반하는 조례제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위임입법으로 간주하던 시기의 조례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재설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와 지방의회 간 입법권의 배분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원리에 기초를 둔 조례의 법적 지위를 재설정하고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방자치에 대한 엇갈린 평가 속에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제정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위상강화 내지 지위향상 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해 왔고 각종 학회에서도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기능강화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실 지방자치제도는 3주체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주민들이 공동으로 분담해야 할 책무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기능 강화방안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 제도적, 외부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 된 지 17년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지금도 변화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입법 수요가 비약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조례 제, 개정면에서 지방의회는 그 기대치에 못 미쳐왔던 것이 사실이다. 비록 부분적으로 지역 언론의 편견과 일부주민들의 저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현상은 어느 사회에나 있기 마련이며 지방자치의 발전 속도보다 지역 언론과 주민들의 기대속도가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중앙정국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휘말렸을 때도 지방은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지방자치제도의 업적이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주민들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으며 지방의 소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도 바로 지방자치제도가 가져온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내용들을 요약하면 ①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주권의식회복, ② 지방정국의 안정화와 지속적인 발전전략추진, ③ 지역 간 선의의 경쟁상황과 지역개발사업의 적극적 추진, ④ 행정의 경영화와 효율성 추진, ⑤ 지방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증진, ⑥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의 향상, ⑦ 지역경제발전전략의 적극적 추진, ⑧ 지역주민들의 향토애 함양과 재고, ⑨ 주민들에 대한 민주주의 체 험과 시민 의식변화의 대두 등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제도 실시 초기와 같은 각종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으며 작은 노력만 하면 피할 수 있는 많은 과오들을 함부로 범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부정적 측면들을 요약하면 ① 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중앙정부의 독선적 행태, ② 지방정부의 자치운영의 미흡, ③ 자주재원의 부족, ④ 자치정부의 권한부족과 자원한계, ⑤ 주민의 과다요구와 님비 및 핌피현상 집단이기주의와 지역이기주의의 과다, ⑥ 지역현안에 대한 대처능력부족, ⑦ 필요한 규제와 단속의 소홀과 선심행정 내지 인기영합행정, ⑧ 지방선거공천제도와 중앙정당의 지방정치 오염, ⑨ 지방의회권한의 위축과 조례 제정활동제약 등이 있다. 중앙정부는 민주적 통치제도라고 실시한 자치제도를 경제적인 능률로만 평가하려하고 있고 민주주의 한다는 중앙정부는 오히려 권위적인 권력집중체제로 지방을 통제하려고만 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의욕에 비해 능력과 자원이 부족한 반면 지역주민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입법요구를 하고 있으나 심지어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까지 양산되어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 낭비를 초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여러 기능들 중에서 핵심 기능인 조례제정 기능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한 후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면 조례제정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 범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경우에도 소속과 입장에 따라 상당한 견해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법령에 위반하는 조례제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위임입법으로 간주하던 시기의 조례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재설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와 지방의회 간 입법권의 배분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원리에 기초를 둔 조례의 법적 지위를 재설정하고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방자치에 대한 엇갈린 평가 속에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제정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위상강화 내지 지위향상 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해 왔고 각종 학회에서도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기능강화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실 지방자치제도는 3주체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주민들이 공동으로 분담해야 할 책무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기능 강화방안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 제도적, 외부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During the 17-year history reinstating the provincial self-governing system, a lot of changes have been made to every corner of this society. This kind of ongoing reform provokes a wide spectrum of legislative demands in each governmental body to keep pace with its diversified needs, but failing to ...
During the 17-year history reinstating the provincial self-governing system, a lot of changes have been made to every corner of this society. This kind of ongoing reform provokes a wide spectrum of legislative demands in each governmental body to keep pace with its diversified needs, but failing to meet our expectations especially with respect to local bylaws and ordinances by municipal councils. Although the prejudice and devaluation partially caused by the local press together with some residents are acceptable, which can be found in any society, it becomes an outstanding problem that the expectations by the territorial constituents are too far away rather than the incremental growth by and for the provincial autonomous bodies. Nevertheless, the system has played a remarkable role in creating a stable atmosphere affordable for the locals to go their way in a manner of continual progress, being comparatively independent on the central political, social situation. The territorial residents, since the reinstatement of the self-controllable system, have started out to change their thoughts and deeds in such a way of activating their own colors. In this regard, below are summarized its key positive features: 1) activation of provincial self-reliance along with established subjecthood by the residents 2) stabilization of the local political situation compatible with steady developmental strategies 3) friendly rivalries between separate municipals in some parts and propulsive cooperation for mutual interest of the municipals in other parts 4) effectiveness in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5) strongly motivated effort to level up the provincial competitiveness internationally 6) service-oriented policies and administrative offerings for the residents 7) driving out for developmental policies to improve local economy 8) residents' identity and affection toward their native place, and 9) experiences of democracy and advanced civilian conception In spite of such affirmative points mentioned above, a variety of trials and errors as they were at the beginning stage can easily be seen even in such a thing predictably preventive with a handful of thoughtfulness. The shortcomings revealed in reality are as follows; 1) the central government's one-sided behavior is detrimental to the progress of a provincial autonomy system 2) lack of skillfulness in operation by the local governmental bodies 3) lack of independent financing ability 4) lack of empowerment for provincial governmental authorities including lack of manpower 5) residents' excessive requests, phenomena such as NIMBY and PIMFY, territorial collective selfishness 6) lack of swiftness in territorial pending agenda 7) lack of awareness in required control and proper supervision as well as popularity 8) corruption in nomination of candidates for provincial elections by central political parties including their influence to the provinces, and 9) recession of empowerment in provincial councilors including bylaw making The central government is prone to assess the autonomous system largely based on economical efficacy rather than democratic values, while attempting to put the local bodies under its control in an authoritative manner. Under the situation of various requests for legislation raised by the segmented grouping of the residents, the lack of ability and manpower has frequently led to budget mismanagement and unnecessary spending of time, even being seen the cases of making municipal ordinances incompatible with the higher central laws. The study, based on perceptions of those problems, aims at identifying the functionality of provincial councils, focusing on the enactment of ordinances in pursuit of proper countermeasures. In light of the era urging for a decentralization system perceptive consent is widely acceptable to expand the scope of ordinance enactment,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how far the scope is to be expanded depending on where experts belong. As exemplified by the findings of ordinances in discord with higher position of laws, it is of outstanding importance that there require appropriate and justifiable power of ordinance enactment to be re-scaled by way of reorganizing the legislative position of ordinances. In other words, it is vital that the scope of ordinance legislation must be specifically formulated by properly relocating the power of legislation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vincial assemblies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al law, in such a way that safeguards the provincial autonomy system. As a matter of fact, some of the provincial councils have steadily made an effort to strengthen the functionality of ordinance enactment as well as enhancing their status by holding a series of related seminars in cooperation with academic institutes. Briefly, the provincial autonomous system is a commitment that must be accomplished by commissioning to three stakeholders, i.e. the central government, the provincial autonomous bodies and local residents. This study in this context has laid great emphasis on the functionality of ordinance enactment by the provincial legislative councils acting as a core of self-autonomy in provinces and a legislative organ. It also includes analysis on problems provincial councilors have personally, systematically or externally in order to induce a rationale for troubleshooting.
During the 17-year history reinstating the provincial self-governing system, a lot of changes have been made to every corner of this society. This kind of ongoing reform provokes a wide spectrum of legislative demands in each governmental body to keep pace with its diversified needs, but failing to meet our expectations especially with respect to local bylaws and ordinances by municipal councils. Although the prejudice and devaluation partially caused by the local press together with some residents are acceptable, which can be found in any society, it becomes an outstanding problem that the expectations by the territorial constituents are too far away rather than the incremental growth by and for the provincial autonomous bodies. Nevertheless, the system has played a remarkable role in creating a stable atmosphere affordable for the locals to go their way in a manner of continual progress, being comparatively independent on the central political, social situation. The territorial residents, since the reinstatement of the self-controllable system, have started out to change their thoughts and deeds in such a way of activating their own colors. In this regard, below are summarized its key positive features: 1) activation of provincial self-reliance along with established subjecthood by the residents 2) stabilization of the local political situation compatible with steady developmental strategies 3) friendly rivalries between separate municipals in some parts and propulsive cooperation for mutual interest of the municipals in other parts 4) effectiveness in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5) strongly motivated effort to level up the provincial competitiveness internationally 6) service-oriented policies and administrative offerings for the residents 7) driving out for developmental policies to improve local economy 8) residents' identity and affection toward their native place, and 9) experiences of democracy and advanced civilian conception In spite of such affirmative points mentioned above, a variety of trials and errors as they were at the beginning stage can easily be seen even in such a thing predictably preventive with a handful of thoughtfulness. The shortcomings revealed in reality are as follows; 1) the central government's one-sided behavior is detrimental to the progress of a provincial autonomy system 2) lack of skillfulness in operation by the local governmental bodies 3) lack of independent financing ability 4) lack of empowerment for provincial governmental authorities including lack of manpower 5) residents' excessive requests, phenomena such as NIMBY and PIMFY, territorial collective selfishness 6) lack of swiftness in territorial pending agenda 7) lack of awareness in required control and proper supervision as well as popularity 8) corruption in nomination of candidates for provincial elections by central political parties including their influence to the provinces, and 9) recession of empowerment in provincial councilors including bylaw making The central government is prone to assess the autonomous system largely based on economical efficacy rather than democratic values, while attempting to put the local bodies under its control in an authoritative manner. Under the situation of various requests for legislation raised by the segmented grouping of the residents, the lack of ability and manpower has frequently led to budget mismanagement and unnecessary spending of time, even being seen the cases of making municipal ordinances incompatible with the higher central laws. The study, based on perceptions of those problems, aims at identifying the functionality of provincial councils, focusing on the enactment of ordinances in pursuit of proper countermeasures. In light of the era urging for a decentralization system perceptive consent is widely acceptable to expand the scope of ordinance enactment,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how far the scope is to be expanded depending on where experts belong. As exemplified by the findings of ordinances in discord with higher position of laws, it is of outstanding importance that there require appropriate and justifiable power of ordinance enactment to be re-scaled by way of reorganizing the legislative position of ordinances. In other words, it is vital that the scope of ordinance legislation must be specifically formulated by properly relocating the power of legislation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vincial assemblies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al law, in such a way that safeguards the provincial autonomy system. As a matter of fact, some of the provincial councils have steadily made an effort to strengthen the functionality of ordinance enactment as well as enhancing their status by holding a series of related seminars in cooperation with academic institutes. Briefly, the provincial autonomous system is a commitment that must be accomplished by commissioning to three stakeholders, i.e. the central government, the provincial autonomous bodies and local residents. This study in this context has laid great emphasis on the functionality of ordinance enactment by the provincial legislative councils acting as a core of self-autonomy in provinces and a legislative organ. It also includes analysis on problems provincial councilors have personally, systematically or externally in order to induce a rationale for troublesho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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