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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사형 존폐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pute over Abolishment of Death Penalty


이상훈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행정 전공 국내석사)
초록

‘사형폐지의 날‘인 2007년 12월 30일로 만10년 우리나라가 사형폐지국 대열에 동참했음을 선포하였다. 이는 10년 동안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7년 12월 30일로서 가장 최근 사형이 집행된 (김영삼대통령-문민정부) 1997년 12월 30일 일로부터 10년을 채우게 되었다. 유엔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게 사형을 줄이라는 인권결의안을 의결하고 유럽각료위원회가 유럽에서 사형제도를 폐지를 결의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 폐지 움직임...

Abstract

On Dec. 30, 2007, South Korea officially joined the ranks of countries that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This followed international norms that consider a country off-limits to the death penalty if no execution took place for more than ten years. The last execution took place in Dec. 30, 1997, ...

주제어

#법학형법;

저자 이상훈
학위수여기관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법행정 전공
발행년도 2008
총페이지 iii, vi, 118 p.
키워드 법학형법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40226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DOI 인용 스타일

"" 핵심어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