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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세계는 單一한 規範하에서 貿易障碍要素를 제거하여 世界的 去 來를 촉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國際貿易은 계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렇게 증가된 國際貿易에서는 契約當事 者間 契約違反이 발생되고 있다. 무역계약은 諾成契約•不要式契約으로 당사자의 請約과 承諾에 의 해 성립하고 具體的인 契約書 作成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 분의 국제계약은 請約과 承諾이라는 방법을 거쳐 當事者間의 意思 의 合致에 의한 契約書를 作成한다. 契約違反시 이렇게 하여 作成된 契約書의 明示條項이 最優先 適 用되고 계약서상에서는 表現되지는 않았으나 相互 알고 있으리라 고 파악되는 默示條件이 그 다음으로 適用되고 最終的으로 準據法 을 적용하여 解釋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조건을 무역계약서에 明 示하기는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므로 當事者間의 意思의 合致에 의 해 準據法을 妥協하게 된다. 기존의 國際私法體系하에서는 國際物品賣買의 準據法으로서 特 定國家의 國內法이 적용되는 결과 法適用의 豫測 可能性과 法的 安定性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세계적으로 統一化된 法體系가 필요하 였다. CISG의 제정목적은 국제매매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통일법의 제 정염원에 따라 상이한 법률제도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거래 가운데 거래의 성격과 물품의 성격에 근거한 특수한 거래를 제외 한 국제물품매매에 따른 국제매매계약에 관한 제원칙들의 조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특히 CISG은 ...
United Nation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ereafter called CIS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tracts for interna- tional sale of goods laws supported by legal communities worldwide.. The International commodity trade is more and more increasing nowadays. The more i...
저자 | 마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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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경일대학교 일반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국제통상학과 구제통상 |
지도교수 | 최명국 |
발행연도 | 2008 |
총페이지 | 80 p. |
키워드 | 국제물품매매계약위반 계약당사자 구제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1438068&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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