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세계는 單一한 規範하에서 貿易障碍要素를 제거하여 世界的 去 來를 촉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國際貿易은 계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렇게 증가된 國際貿易에서는 契約當事 者間 契約違反이 발생되고 있다. 무역계약은 諾成契約•不要式契約으로 당사자의 請約과 承諾에 의 해 성립하고 具體的인 契約書 作成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 분의 국제계약은 請約과 承諾이라는 방법을 거쳐 當事者間의 意思 의 合致에 의한 契約書를 作成한다. 契約違反시 이렇게 하여 作成된 契約書의 明示條項이 最優先 適 用되고 계약서상에서는 表現되지는 않았으나 相互 알고 있으리라 고 파악되는 默示條件이 그 다음으로 適用되고 最終的으로 準據法 을 적용하여 解釋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조건을 무역계약서에 明 示하기는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므로 當事者間의 意思의 合致에 의 해 準據法을 妥協하게 된다. 기존의 國際私法體系하에서는 國際物品賣買의 準據法으로서 特 定國家의 國內法이 적용되는 결과 法適用의 豫測 可能性과 法的 安定性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세계적으로 統一化된 法體系가 필요하 였다. CISG의 제정목적은 국제매매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통일법의 제 정염원에 따라 상이한 법률제도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거래 가운데 거래의 성격과 물품의 성격에 근거한 특수한 거래를 제외 한 국제물품매매에 따른 국제매매계약에 관한 제원칙들의 조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특히 CISG은 ...

세계는 單一한 規範하에서 貿易障碍要素를 제거하여 世界的 去 來를 촉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國際貿易은 계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렇게 증가된 國際貿易에서는 契約當事 者間 契約違反이 발생되고 있다. 무역계약은 諾成契約•不要式契約으로 당사자의 請約과 承諾에 의 해 성립하고 具體的인 契約書 作成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 분의 국제계약은 請約과 承諾이라는 방법을 거쳐 當事者間의 意思 의 合致에 의한 契約書를 作成한다. 契約違反시 이렇게 하여 作成된 契約書의 明示條項이 最優先 適 用되고 계약서상에서는 表現되지는 않았으나 相互 알고 있으리라 고 파악되는 默示條件이 그 다음으로 適用되고 最終的으로 準據法 을 적용하여 解釋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조건을 무역계약서에 明 示하기는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므로 當事者間의 意思의 合致에 의 해 準據法을 妥協하게 된다. 기존의 國際私法體系하에서는 國際物品賣買의 準據法으로서 特 定國家의 國內法이 적용되는 결과 法適用의 豫測 可能性과 法的 安定性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세계적으로 統一化된 法體系가 필요하 였다. CISG의 제정목적은 국제매매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통일법의 제 정염원에 따라 상이한 법률제도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거래 가운데 거래의 성격과 물품의 성격에 근거한 특수한 거래를 제외 한 국제물품매매에 따른 국제매매계약에 관한 제원칙들의 조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특히 CISG은 대륙법과 영미법을 조화 롭게 절충한 것으로서 당시 국제사회에 遍滿하였던 정치적•이념적 대립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공통분모 를 찾아 입법화한 것이다. 그리고 CISG은 세부 규정이 상세하고 법률관계의 해석이 명확하게 이루어짐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예 측 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의 측면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 라 앞으로 여러 국가도 CISG을 정식으로 채택하는 경우에는 CISG 은 국제물품 매매계약의 준거법으로 널리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Abstract ▼ AI-Helper

United Nation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ereafter called CIS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tracts for interna- tional sale of goods laws supported by legal communities worldwide.. The International commodity trade is more and more increasing nowadays. The more i...

United Nation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ereafter called CIS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tracts for interna- tional sale of goods laws supported by legal communities worldwide.. The International commodity trade is more and more increasing nowadays. The more international commodity trade, the more both parties’ problems happen. Somehow this kinds of inevitable accident is happen international commodity trade. This kinds of problems arise from each party’s different law and commercial practice. Also, each different law system makes each party’s other understandings. Many company is confused from the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law difference. At first, chapter two is analyzing the CISG’s Seller and Buyer’s remedy from the other party’s contract breach. And CISG agreement all through concept is dontrine of contract maintain. It is different from domestic law. This doctrine’s representative example is right of defect law. It is not exist in our civil law. It is special remedy method of international commodity trade. All of the paragraph contains subtitle CISG and our civil and commercial law’s common and difference points. The chapter four is indemnity of damage and exemptions of contract. Also indemnity of damages accounting method is divide in general principle and market price basis and current price basis and the exemtion of party’s liability. Exemption regulation is compared UNIDROIT principle’s hardship doctrine and CISG’s force majure dontrine. The exemption of liability regulation is presented CISG article 79-80. It is compared UNIDROIT principle’s hardship principle and CISG’s force majeure doctrine. As result of this study, I found that provisions on the both parties’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CISG were various and concrete.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