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결과로 한반도가 분단된 지도 어느 덧 63년이 되었다. 그동안 대표적인 분단국인 베트남과 예멘, 독일 등이 차례로 통일을 이룸으로써 한반도는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게 되었다.
예멘은 이슬람 문화를 근간으로 민족동질성을 유지하였으며 정치지도자가 확고한 통일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통일에 따른 가시적인 경제이익 기대로 인해 남예멘이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함으로써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
예멘의 통일사례에서 통일 이전 실패...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결과로 한반도가 분단된 지도 어느 덧 63년이 되었다. 그동안 대표적인 분단국인 베트남과 예멘, 독일 등이 차례로 통일을 이룸으로써 한반도는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게 되었다.
예멘은 이슬람 문화를 근간으로 민족동질성을 유지하였으며 정치지도자가 확고한 통일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통일에 따른 가시적인 경제이익 기대로 인해 남예멘이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함으로써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
예멘의 통일사례에서 통일 이전 실패한 체제가 이념과 체제를 포기함으로써 양국의 이념과 체제의 동질화가 선택된 점, 양국 상호간에 높은 수준의 민족 동질성이 유지된 점, 통일을 향한 지도자의 일관된 노력과 현실적인 국제정치 감각을 바탕으로 한 대외정책 추진 등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나 분단 원인, 분단의 환경, 상호관계의 질적인 측면, 양국의 경제력 수준 등에서 한반도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예멘 사례를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남북한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력의 상대적 우위 정도에 따라 공세적 또는 수세적인 통일정책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으며, 남한은 1980년대 이후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대북 화해?협력 정책, 평화번영정책을 연달아 제시하였고, 북한은 1960년대부터 남북연방제를 제의하기 시작하여 고려연방공화국 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단계적 연방제론 등 계속 연방제를 고집해 오고 있다.
예멘의 사례에서 실패한 체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가 그 이념을 포기하였을 때 통일이 가능했다면 한반도에서도 북한이 이념을 포기하게 될 때 통일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통일을 위한 필요조건인 이념과 체제의 동질화는 한반도에서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으며, 충분조건인 군사통합의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통일을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성급한 통일논의는 무리이다.
따라서 통일이라는 이상에서 탈피하여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통일정책의 추진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구체화된 통일정책 추진으로서 정권획득의 단기적인 이익을 떠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언적인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지금보다 구체화된 통일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북 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 셋째, 남한의 주민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을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대다수의 국민이 통일비용의 자발적인 분담의사를 가질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통일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여건 조성을 위하여 미국과 일본에 편향된 외교에서 벗어나 균형된 4강 외교를 추진하고 주변 강국간의 경쟁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분단된 한반도는 민족적 비극이나 이를 타파하기 위해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오히려 민족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한반도는 합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흡수통일 되어야 하며, 평화적 방식에 의한 흡수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가시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통일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다리며 안정적으로 남북한 분단질서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결과로 한반도가 분단된 지도 어느 덧 63년이 되었다. 그동안 대표적인 분단국인 베트남과 예멘, 독일 등이 차례로 통일을 이룸으로써 한반도는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게 되었다.
예멘은 이슬람 문화를 근간으로 민족동질성을 유지하였으며 정치지도자가 확고한 통일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통일에 따른 가시적인 경제이익 기대로 인해 남예멘이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함으로써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
예멘의 통일사례에서 통일 이전 실패한 체제가 이념과 체제를 포기함으로써 양국의 이념과 체제의 동질화가 선택된 점, 양국 상호간에 높은 수준의 민족 동질성이 유지된 점, 통일을 향한 지도자의 일관된 노력과 현실적인 국제정치 감각을 바탕으로 한 대외정책 추진 등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나 분단 원인, 분단의 환경, 상호관계의 질적인 측면, 양국의 경제력 수준 등에서 한반도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예멘 사례를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남북한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력의 상대적 우위 정도에 따라 공세적 또는 수세적인 통일정책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으며, 남한은 1980년대 이후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대북 화해?협력 정책, 평화번영정책을 연달아 제시하였고, 북한은 1960년대부터 남북연방제를 제의하기 시작하여 고려연방공화국 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단계적 연방제론 등 계속 연방제를 고집해 오고 있다.
예멘의 사례에서 실패한 체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가 그 이념을 포기하였을 때 통일이 가능했다면 한반도에서도 북한이 이념을 포기하게 될 때 통일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통일을 위한 필요조건인 이념과 체제의 동질화는 한반도에서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으며, 충분조건인 군사통합의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통일을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성급한 통일논의는 무리이다.
따라서 통일이라는 이상에서 탈피하여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통일정책의 추진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구체화된 통일정책 추진으로서 정권획득의 단기적인 이익을 떠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언적인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지금보다 구체화된 통일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북 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 셋째, 남한의 주민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을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대다수의 국민이 통일비용의 자발적인 분담의사를 가질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통일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여건 조성을 위하여 미국과 일본에 편향된 외교에서 벗어나 균형된 4강 외교를 추진하고 주변 강국간의 경쟁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분단된 한반도는 민족적 비극이나 이를 타파하기 위해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오히려 민족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한반도는 합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흡수통일 되어야 하며, 평화적 방식에 의한 흡수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가시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통일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다리며 안정적으로 남북한 분단질서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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