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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범죄의 첨단화·광역화·기동화·집단화에다 범죄자가 저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지 만 전통적인 경찰활동으로는 급증하는 첨단범죄 등에 대처하지 못하는 치안환경은 경찰대응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여 2003년 8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경찰서를 대상으로 파출소를 3～5개로 통폐합하고 경찰관 및 장비를 집중관리·운영하여 광역화·기동화 되어가는 범죄에 대처하고자 순찰지구대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사회경찰제인 순찰지구대가 시행된 후에 제도에 대한 실효성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지구대 관할구역의 광역...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범죄의 첨단화·광역화·기동화·집단화에다 범죄자가 저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지 만 전통적인 경찰활동으로는 급증하는 첨단범죄 등에 대처하지 못하는 치안환경은 경찰대응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여 2003년 8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경찰서를 대상으로 파출소를 3～5개로 통폐합하고 경찰관 및 장비를 집중관리·운영하여 광역화·기동화 되어가는 범죄에 대처하고자 순찰지구대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사회경찰제인 순찰지구대가 시행된 후에 제도에 대한 실효성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지구대 관할구역의 광역화로 지구대 주변위주의 치안력 쏠림 현상으로 지구대가 없는 지역주민이 느끼는 치안 체감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으로 불만이 고조되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경찰 제도로서 지역사회경찰은 지역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제도만 지역경찰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현실과 제도 간에 많은 괴리감으로 지역사회 경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민협력이 단절되어가는 역현상으로 2005년부터 농촌지역의 일부 치안센터를 파출소로 다시 부활하여 시범운영한 후 2006년 4월에 전국 지구대 19개를 해체하여 207곳의 파출소를 부활하였다. 시범운영 된 사례를 중심으로 2008년에는 전국의 지구대를 대상으로 치안수요와 지역주민이 느끼는 체감치안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지구대와 파출소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70인 이상의 경찰이 근무하는 곳에는 경정 지구대장을 배치하여 지역주민과의 협력치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에는 농촌지역의 대부분과 도시지역에서도 파출소가 필요한 지역은 과감하게 파출소를 부활시키는 지역사회 경찰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지 만 전통적인 경찰로 회귀하는 제도적 시행은 주민 체감치안의 제고 방안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지역사회 경찰의 변천과정을 보면서 경험했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사회경찰제의 활성화는 주민체감치안의 제고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지역사회경찰제의 이론을 중심으로 전통적 경찰과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둘째는 지역사회경찰제의 추진배경 및 운영실태를 알아보았다. 셋째는 주민체감치안의 제고방안의 핵심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경찰제의 중심인 순찰지구대 정착 방안과 지구대해체이후 파출소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보완점을 고찰하였다. 지역사회경찰제의 활성화는 경찰조직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사회경찰의 중심점은 주민체감치안의 제고방안으로 지역주민협력 구축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지역주민의 체감치안에 적합한 지역사회경찰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역사회경찰제도의 무비판적인 도입보다는 구조와 기능간의 괴리를 좁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모델이 생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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