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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상태 변화를 통해서 본 국민연금 사각지대 연구
A study on the gap in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insured persons' payment status 원문보기


박상현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 사회정책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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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 20년이 흐른 지금 전국민의 절반이상이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었지만, 뚜렷한 실효성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효과적인 사각지대 해소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원인 규명에 보다 적절한 연구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납부불이행 모델(지속납부집단, 납부불이행집단)과 납부이행 모델(지속미납집단, 납부이행집단)로 구분한 뒤, 모델별로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National Pension Scheme was set up twenty years ago for people's elderly income security as a social safety net. However, more than half of insured persons will not get benefit from it. While various policies were applied to solve the problem, they were not so effective. More effective policies ...

주제어

#국민연금제도 납부상태변화 사각지대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e gap in the coverage The change of insured person's payment status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상현
학위수여기관 중앙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복지 사회정책전공
지도교수 김연명
발행연도 2008
총페이지 iii, 88 p.
키워드 국민연금제도 납부상태변화 사각지대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e gap in the coverage The change of insured person's payment status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48581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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