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공공부조 적용을 받지 않았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도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최저생계보장(조건부수급제도)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조건부수급제도를 통해 첫째,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제도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둘째,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활역량이 향상된 수급자가 탈 수급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활사업을 도입하게 되었다. 자활사업은 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등 근로능력 정도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대상자는 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비취업대상자는 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 창업 등에 참여하게 된다. 자활사업이 근로능력 있는 미취업 조건부수급자에게 근로관련 활동에 참여를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복지수혜자에게는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는 서비스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자활사업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지금 그간 추진되어온 자활사업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제한적 사업운영, 근로유인책 부족으로 인한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자활프로그램의 운영·훈련체계 및 사업성공모형의 부족, 전문화된 취업·창업지원기관의 인력 부재와 위탁사업 수행의 한계, 지자체의 관심부족으로 인한 민·관 협력체계 미흡 등 자활사업의 문제점을 우리나라 자활사업내용과 경상북도에서 추진한 자활사업 현황의 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문제제기,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연구방법, 연구의 범위 및 한계를 밝혔다. 제2장에서는 자활사업의 개념 및 특성, 배경이론, 선진 외국(영국, 미국, 독일, 스웨덴)의 자활사업,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경상북도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및 특성 분석, 자활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하였고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자활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경상북도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언하면 첫째, 자활사업 참여대상을 조건부수급자와 일부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공공부조 적용을 받지 않았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도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최저생계보장(조건부수급제도)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조건부수급제도를 통해 첫째,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제도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둘째,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활역량이 향상된 수급자가 탈 수급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활사업을 도입하게 되었다. 자활사업은 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등 근로능력 정도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대상자는 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비취업대상자는 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 창업 등에 참여하게 된다. 자활사업이 근로능력 있는 미취업 조건부수급자에게 근로관련 활동에 참여를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복지수혜자에게는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는 서비스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자활사업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지금 그간 추진되어온 자활사업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제한적 사업운영, 근로유인책 부족으로 인한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자활프로그램의 운영·훈련체계 및 사업성공모형의 부족, 전문화된 취업·창업지원기관의 인력 부재와 위탁사업 수행의 한계, 지자체의 관심부족으로 인한 민·관 협력체계 미흡 등 자활사업의 문제점을 우리나라 자활사업내용과 경상북도에서 추진한 자활사업 현황의 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문제제기,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연구방법, 연구의 범위 및 한계를 밝혔다. 제2장에서는 자활사업의 개념 및 특성, 배경이론, 선진 외국(영국, 미국, 독일, 스웨덴)의 자활사업,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경상북도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및 특성 분석, 자활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하였고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자활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경상북도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언하면 첫째, 자활사업 참여대상을 조건부수급자와 일부 차상위계층 중심에서 조건부과제외자 및 차상위계층의 참여확대가 요구되며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유인제도로 제한적 보충급여 및 부분급여 도입, 근로장려세제 등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한다. 기존의 5대 표준화사업(집수리, 간병,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외에 시군별 지역특성과 참여자의 욕구에 맞는 신규 사업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자활지원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자활사업 수행에 있어 자활후견기관 외에 사회복지기관, 고용지원센터, 직업적응훈련기관, 자원봉사센터 등의 기관이 자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광역자활후견기관 및 신규자활후견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넷째, 환경변화에 따른 자활후견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활후견기관 기능 가운데 자활근로사업단 구성 및 운영, 취업 및 창업관련 교육, 자활정보 제공 등 핵심적인 기능을 선별하고 그 이외의 기능은 축소 조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및 자치단체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시군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운영이 필요하며 자활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계단위 이상의 조직구성과 사회복지사 등의 전담인력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자활사업은 그간 매우 열악한 환경과 여건 하에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후견기관 등 민간 사업수행기관과 지자체 실무자들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기여하였다. 내외적으로 성과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있으나 수급자 등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달성하기 힘든 목표를 지향하고 일하고 싶어 하는 근로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더 이상의 빈곤악화를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도 있으므로 능률성만 강조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 제언한 경상북도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공공부조 적용을 받지 않았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도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최저생계보장(조건부수급제도)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조건부수급제도를 통해 첫째,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제도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둘째,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활역량이 향상된 수급자가 탈 수급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활사업을 도입하게 되었다. 자활사업은 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등 근로능력 정도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대상자는 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비취업대상자는 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 창업 등에 참여하게 된다. 자활사업이 근로능력 있는 미취업 조건부수급자에게 근로관련 활동에 참여를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복지수혜자에게는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는 서비스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자활사업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지금 그간 추진되어온 자활사업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제한적 사업운영, 근로유인책 부족으로 인한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자활프로그램의 운영·훈련체계 및 사업성공모형의 부족, 전문화된 취업·창업지원기관의 인력 부재와 위탁사업 수행의 한계, 지자체의 관심부족으로 인한 민·관 협력체계 미흡 등 자활사업의 문제점을 우리나라 자활사업내용과 경상북도에서 추진한 자활사업 현황의 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문제제기,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연구방법, 연구의 범위 및 한계를 밝혔다. 제2장에서는 자활사업의 개념 및 특성, 배경이론, 선진 외국(영국, 미국, 독일, 스웨덴)의 자활사업,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경상북도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및 특성 분석, 자활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하였고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자활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경상북도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언하면 첫째, 자활사업 참여대상을 조건부수급자와 일부 차상위계층 중심에서 조건부과제외자 및 차상위계층의 참여확대가 요구되며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유인제도로 제한적 보충급여 및 부분급여 도입, 근로장려세제 등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한다. 기존의 5대 표준화사업(집수리, 간병,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외에 시군별 지역특성과 참여자의 욕구에 맞는 신규 사업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자활지원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자활사업 수행에 있어 자활후견기관 외에 사회복지기관, 고용지원센터, 직업적응훈련기관, 자원봉사센터 등의 기관이 자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광역자활후견기관 및 신규자활후견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넷째, 환경변화에 따른 자활후견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활후견기관 기능 가운데 자활근로사업단 구성 및 운영, 취업 및 창업관련 교육, 자활정보 제공 등 핵심적인 기능을 선별하고 그 이외의 기능은 축소 조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및 자치단체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시군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운영이 필요하며 자활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계단위 이상의 조직구성과 사회복지사 등의 전담인력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자활사업은 그간 매우 열악한 환경과 여건 하에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후견기관 등 민간 사업수행기관과 지자체 실무자들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기여하였다. 내외적으로 성과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있으나 수급자 등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달성하기 힘든 목표를 지향하고 일하고 싶어 하는 근로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더 이상의 빈곤악화를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도 있으므로 능률성만 강조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 제언한 경상북도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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