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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로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남성 피치료감호자 78명과 이들에 의한 범죄 114건을 대상으로 정신장애 성폭력범죄에 대한 분석과 문헌고찰을 통해 성폭력범죄자 치료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신장애 성폭력 범죄의 발생은 전체 정신장애 범죄 중 2000년 5.1%에서 2006년 10.2%로 6년 사이 2배 증가 하였다. 정신장애 성폭력범죄의 발생 지역은 경기와 충청 지역이 28건(24.6%), 발생 장소로는 집안이 29건(25.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신장애 성폭력범죄의 발생 시간은 낮에 58건(60.9%), 요일은 크게 편중되지는 않으나 금요일에 22건(19.3%), 계절은 봄에 38건(33.3%)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평균 연령은 38.1세며, 연령은 30대가 27명(34.6%)으로, 교육 수준은 고졸이 36명(46.2%)으로, 종교는 기독교가 28명(35.9%)으로, 직업은 단순/농업이 27명(36.4%)으로, 결혼상태는 미혼이 59명(7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의 ...

성폭력범죄로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남성 피치료감호자 78명과 이들에 의한 범죄 114건을 대상으로 정신장애 성폭력범죄에 대한 분석과 문헌고찰을 통해 성폭력범죄자 치료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신장애 성폭력 범죄의 발생은 전체 정신장애 범죄 중 2000년 5.1%에서 2006년 10.2%로 6년 사이 2배 증가 하였다. 정신장애 성폭력범죄의 발생 지역은 경기와 충청 지역이 28건(24.6%), 발생 장소로는 집안이 29건(25.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신장애 성폭력범죄의 발생 시간은 낮에 58건(60.9%), 요일은 크게 편중되지는 않으나 금요일에 22건(19.3%), 계절은 봄에 38건(33.3%)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평균 연령은 38.1세며, 연령은 30대가 27명(34.6%)으로, 교육 수준은 고졸이 36명(46.2%)으로, 종교는 기독교가 28명(35.9%)으로, 직업은 단순/농업이 27명(36.4%)으로, 결혼상태는 미혼이 59명(7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의 정신질환은 정신분열병이 36명(44.5%)으로, 입소기간은 평균 27.3 개월이며 1~3년이 34명(4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의 죄명은 성폭력특별법위반이 43명(55.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과는 초범 26명(33.3%), 전과가 있는 경우 52명(66.7%)으로 나타났다. 평균 성폭력범죄 건수는 1.65건 이며 초범이 46명(59%), 재범이상이 32명(41%)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 수는 1명이 59명(75.6%)으로 가장 높고, 가해자의 책임능력은 심실미약 67명( 85.9%), 심실상실 11명(14.1%) 이고, 가해자의 양형은 치료감호 처분과 징역을 받은 경우가 60명(76.9%)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신장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여성이 112명(98.2%), 남성은 2명(1.8%)이다. 피해자의 연령은 20~59세의 성인이 48명(42.1%)으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해자 관계는 89명(78.1%)이 모르는 사람으로 나타났으나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직접 조사방법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인지행동 치료 모델을 적용한 성폭력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효과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06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교정기관을 중심으로 성폭력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정신장애 성폭력범죄자들에게도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thesis was to execute the fact finding survey about the actual state of sexual violence crime for the mental disorder on the increase as well as the effectiveness and contents of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 As for the sexual violence crime of mental disorder, this study was to...

The purpose of this thesis was to execute the fact finding survey about the actual state of sexual violence crime for the mental disorder on the increase as well as the effectiveness and contents of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 As for the sexual violence crime of mental disorder,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eneration characteristics of sexual violence crime and the characteristics of assailants and victims as an object of 78 male sexual violence criminals of mental disorder who were suspended as a kind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and contents of foreign treatment program through the research materials about the treatment program for the sexual violence criminal. As a result of executing the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program based on 30 mentally disordered Sex offenders there was significant improvement statistically in the assessment of sexual respondent strategy and of a generally accepted idea of assault. To execute the treatment program targeted to the mentally disordered Sex offender it needs to develop the program and assessment instrument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ntally disordered. In addition, it needs to develop a treatment program and a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the mental retardition group without the execution of same treat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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