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역할과 이들 간의 관계정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국내 현황과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산업 종사자들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식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두고, 2008년 9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과 친환경 주택인 ‘그린 홈(Green Home)’ 및 공공시설 조명을 태양광 전력으로 조달하는 ‘태양에너지 마을(Solar Town)’ 조성 등의 ...
본 연구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역할과 이들 간의 관계정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국내 현황과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산업 종사자들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식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두고, 2008년 9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과 친환경 주택인 ‘그린 홈(Green Home)’ 및 공공시설 조명을 태양광 전력으로 조달하는 ‘태양에너지 마을(Solar Town)’ 조성 등의 신·재생에너지 개발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관련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내부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었다. 선진국 사례분석에서는 미국, EU, 일본 등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역할을 분석하였는데, 3개국 모두 우리나라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역할이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중앙정부는 국제적인 협력이나 자체 내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대체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발전 등을 중심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규제정책과 재정지원 정책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선진국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근거리 걷기운동, 혼잡세 징수, 나무 심기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선진국 내에 있는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내부설비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청정개발체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한편 전력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분석결과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산화질소 등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한 인지도와 생산 감소, 실업률 증가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해서는 ‘해양·수력·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해서는 ‘공공기반 시설 및 신·증축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와 ‘걷기·자전거 타기 등 좋은 도시기반 구축’ 등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관해서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회사의 비율이 높았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프로그램 시행동기로는 ‘향후 탄소배출권의 판매 및 매매를 통한 수익 증대를 위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전력산업의 역할에 관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신기술 도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의 경우 정부와 기업에 응답한 비율은 높았던 것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에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볼 때, 기업에서는 향후 탄소배출권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정부에서는 아직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도입하고 있지 않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설문응답자들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비중이 확대될 필요가 있었으며,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과 관련하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홍보강화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제언으로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도입·관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항시적인 주민접촉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역할과 이들 간의 관계정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국내 현황과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산업 종사자들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식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두고, 2008년 9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과 친환경 주택인 ‘그린 홈(Green Home)’ 및 공공시설 조명을 태양광 전력으로 조달하는 ‘태양에너지 마을(Solar Town)’ 조성 등의 신·재생에너지 개발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관련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내부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었다. 선진국 사례분석에서는 미국, EU, 일본 등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역할을 분석하였는데, 3개국 모두 우리나라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역할이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중앙정부는 국제적인 협력이나 자체 내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대체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발전 등을 중심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규제정책과 재정지원 정책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선진국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근거리 걷기운동, 혼잡세 징수, 나무 심기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선진국 내에 있는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내부설비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청정개발체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한편 전력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분석결과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산화질소 등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한 인지도와 생산 감소, 실업률 증가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해서는 ‘해양·수력·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해서는 ‘공공기반 시설 및 신·증축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와 ‘걷기·자전거 타기 등 좋은 도시기반 구축’ 등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관해서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회사의 비율이 높았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프로그램 시행동기로는 ‘향후 탄소배출권의 판매 및 매매를 통한 수익 증대를 위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전력산업의 역할에 관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신기술 도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의 경우 정부와 기업에 응답한 비율은 높았던 것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에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볼 때, 기업에서는 향후 탄소배출권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정부에서는 아직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도입하고 있지 않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설문응답자들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비중이 확대될 필요가 있었으며,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과 관련하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홍보강화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제언으로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도입·관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항시적인 주민접촉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The global warming is threatening with humankind’s survival having an effect on natural phenomena; the sea level rising, the shortage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water resources, and abnormal climate. To deal with this situation, the 3rdgeneral assembly for concerned country of The United Nations F...
The global warming is threatening with humankind’s survival having an effect on natural phenomena; the sea level rising, the shortage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water resources, and abnormal climate. To deal with this situation, the 3rdgeneral assembly for concerned country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was held in Kyoto, Japan in 1997, adopted the Kyoto Protocol that supports reduction of the greenhouse gases emission to 40 countries(24 countries of the OECD and 11 countries of East European bloc) recorded in AnnexⅠ. Korea falls into Non-AnnexⅠcountry at the UNFCCC that they haven’t duty for reduce of the greenhouse gases emission yet, but it has a possibility to assume a duty for diminution of emission in post-Kyoto Protocol system. According to these international conditions, to cope with the global warming will be important thing to Korea as developed countries or developing ones. Korea’s countermove to the global warming, however, has been limited to down-approach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ets policies and others fulfill. So, a role of the local levels of government and enterprises leaves much to be desired. This work, hereupon, attempted to deduce a relation with Korean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business’ role for global warming. To win the goal, this research paper uses a survey result of developed countries’ counter-strategy to the global warming as the U.S, E.U, and Japan, and I did a questionnaire to people who work in electricity economic business which takes quarter of Korean greenhouse gases emission. That’s the consequences of research: First of all, the research that surveyed the developed countries’ instance of a countermeasure shows that the government reduces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using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mission trade market.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resources generally progresses around solar energy, bio-energy, and wind power. They also run both regulation and financial support policy to promote renewable energy resources’ replenishment. The developed countries’ local governments set themselves a ‘greenhouse gasses emission reduction program and they promote a car pool, short walking exercise, collection of congestion fee, and plant trees. Also, enterprises in developed country are considering a measure to create earnings with developing a fuel to substitute greenhouse gases, using of clean development system and emission trade. Meanwhile, the result of survey which asked to electricity industry workers shows that they generally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global warming and their level of recognition about environmental effect caused by global warming was high. But their recognition level for economic effect caused by global warming was low. They responded that it would be important for Korean government to prepare an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and supplement as like the sea, water, and wind power and provis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devises to reduce a greenhouse gasses emission. They also responded that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construct a base of city; using renewable energy resources in public, new and enlargement of a building, walking or riding a bicycle. Respondents think that the electric industry needs to introduce a new technology to reduce an emission and to develop a renewable energy resource. According to this, the government has to educate professionals and to expand a publicity campaign for inspiration of a people’s awareness. The government also should build legal, institutional base to use Kyoto mechanism aggressively and give wide financial support to facility investment to decrease green gas emission. In addition, government should enlarge investment to core technology developing renewable energy resources. To boost up the spread of renewable energy resources, there should be carried out regulations and financial back up policies side by side. Local governments need to produce some ways in case climate changes and make practical and systematic plans like collecting congestion taxes and planting trees. They also should make eco-friendly city system by forcing people to use renewable energy resources whenever there's a new construction or an extension of buildings. Moreover, through the campaign about global warming, people should aware the importance of it. Enterprises have to fulfill the movements to cut down greenhouse gases and waste voluntarily and make low-level carbon manufactures into the low-level carbon business model. They need to study effective ways to make profits using Kyoto mechanis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Emission Trading and develop new technology diminishing emission of CO2. At the same tim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enterprises should form cooperative relations and deal with global warming and more specifically, public relations for their people. Government and enterprises also should have cooperative relations in part of job using Kyoto mechanism. Central government, enterprises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cooperate to make new technology reducing green gases emission and develop renewable energy resources.
The global warming is threatening with humankind’s survival having an effect on natural phenomena; the sea level rising, the shortage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water resources, and abnormal climate. To deal with this situation, the 3rdgeneral assembly for concerned country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was held in Kyoto, Japan in 1997, adopted the Kyoto Protocol that supports reduction of the greenhouse gases emission to 40 countries(24 countries of the OECD and 11 countries of East European bloc) recorded in AnnexⅠ. Korea falls into Non-AnnexⅠcountry at the UNFCCC that they haven’t duty for reduce of the greenhouse gases emission yet, but it has a possibility to assume a duty for diminution of emission in post-Kyoto Protocol system. According to these international conditions, to cope with the global warming will be important thing to Korea as developed countries or developing ones. Korea’s countermove to the global warming, however, has been limited to down-approach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ets policies and others fulfill. So, a role of the local levels of government and enterprises leaves much to be desired. This work, hereupon, attempted to deduce a relation with Korean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business’ role for global warming. To win the goal, this research paper uses a survey result of developed countries’ counter-strategy to the global warming as the U.S, E.U, and Japan, and I did a questionnaire to people who work in electricity economic business which takes quarter of Korean greenhouse gases emission. That’s the consequences of research: First of all, the research that surveyed the developed countries’ instance of a countermeasure shows that the government reduces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using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mission trade market.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resources generally progresses around solar energy, bio-energy, and wind power. They also run both regulation and financial support policy to promote renewable energy resources’ replenishment. The developed countries’ local governments set themselves a ‘greenhouse gasses emission reduction program and they promote a car pool, short walking exercise, collection of congestion fee, and plant trees. Also, enterprises in developed country are considering a measure to create earnings with developing a fuel to substitute greenhouse gases, using of clean development system and emission trade. Meanwhile, the result of survey which asked to electricity industry workers shows that they generally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global warming and their level of recognition about environmental effect caused by global warming was high. But their recognition level for economic effect caused by global warming was low. They responded that it would be important for Korean government to prepare an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and supplement as like the sea, water, and wind power and provis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devises to reduce a greenhouse gasses emission. They also responded that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construct a base of city; using renewable energy resources in public, new and enlargement of a building, walking or riding a bicycle. Respondents think that the electric industry needs to introduce a new technology to reduce an emission and to develop a renewable energy resource. According to this, the government has to educate professionals and to expand a publicity campaign for inspiration of a people’s awareness. The government also should build legal, institutional base to use Kyoto mechanism aggressively and give wide financial support to facility investment to decrease green gas emission. In addition, government should enlarge investment to core technology developing renewable energy resources. To boost up the spread of renewable energy resources, there should be carried out regulations and financial back up policies side by side. Local governments need to produce some ways in case climate changes and make practical and systematic plans like collecting congestion taxes and planting trees. They also should make eco-friendly city system by forcing people to use renewable energy resources whenever there's a new construction or an extension of buildings. Moreover, through the campaign about global warming, people should aware the importance of it. Enterprises have to fulfill the movements to cut down greenhouse gases and waste voluntarily and make low-level carbon manufactures into the low-level carbon business model. They need to study effective ways to make profits using Kyoto mechanis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Emission Trading and develop new technology diminishing emission of CO2. At the same tim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enterprises should form cooperative relations and deal with global warming and more specifically, public relations for their people. Government and enterprises also should have cooperative relations in part of job using Kyoto mechanism. Central government, enterprises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cooperate to make new technology reducing green gases emission and develop renewable energy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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