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0년에 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수가 7.2%를 차지함으로써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추세는 2006년에 9.5%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불과 20년 남짓한 기간에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노인 부양 및 풍요로운 여가생활 해결 문제와 아울러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과 비슷한 시설적 특성을 갖는 병원과 장애자 수용시설의 화재사례를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시설개선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인지 장애나 ...
우리나라는 2000년에 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수가 7.2%를 차지함으로써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추세는 2006년에 9.5%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불과 20년 남짓한 기간에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노인 부양 및 풍요로운 여가생활 해결 문제와 아울러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과 비슷한 시설적 특성을 갖는 병원과 장애자 수용시설의 화재사례를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시설개선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인지 장애나 행동장애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시설로써, 화재 등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노인의 행동 특성과 신체적 상태를 고려한 피난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노인요양시설이 피난에 취약한 이유는 시설 이용자의 대부분이 중증의 치매 및 중풍을 앓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피난이 곤란하며 그에 따라 이용자 전원을 피난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근무인원이 주간에 비해 적은 야간에 화재 등 피난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대응이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은 운영상 노인들의 외부출입을 통제하고 대부분의 개구부는 창살 등으로 폐쇄되어 개구부로서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노인요양시설의 피난은 다른 시설과는 차별화 된 별도의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화재 등 위급 시 시설 이용자의 피난이 곤란한 대표적인 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의 피난계획을 위한 법적, 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피난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시설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는데 먼저 시설적 측면에서는 자력대피가 곤란한 노인의 특성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과 노인요양시설의 특징인 요양동의 폐쇄성을 기존의 기준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법내의 시설 및 운영기준에서는 현 기준이 시설용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비상시 대처방안에 미흡하다는 점, 운영인력의 교육 내용에 방화 및 피난 교육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운영측면에서는 시설의 방화 및 피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화관리자의 자격기준이 기존 시설과 차이가 없음을 지적하고 유사시 소방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미흡한 측면을 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크게 시설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시설적 측면은 건축계획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소방설비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운영적 측면에서는 자체점검제도의 강화, 방화관리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강화, 시설 근무자 및 거주자의 교육 및 훈련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노인요양시설의 경향을 반영한 기준 수립을 제시하였다.
먼저 시설적 측면에서 건축계획측면에서는 시설 내부의 건축재료의 불연화와 난연화 관련 기준의 도입과 시설의 수평피난을 위한 발코니 비화재 zone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소방설비기준에서는 현재 수동식 소화설비가 노인요양시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으며, 자동설비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스프링클러설비는 노인요양시설이 점차 소규모화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600㎡라는 규정이 강화되어야 하며 300㎡이상 600㎡미만의 간이 스프링클러설치 규정이 소규모 요양시설인 경우 이 면적 사이가 해당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정의 하향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감지기, 음향장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함께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운영적 측면에서는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제도를 노인요양시설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과 방화관리자 및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방화관리자는 그 선임기준과 교육내용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이 최근 소규모화 되는데 관련 시설기준은 규모에 따른 시설기준으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그 기준에 적용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최근 노인요양과 관련된 주간보호 및 야간보호시설이 일반 복지시설과 함께 설치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기준마련 필요성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수가 7.2%를 차지함으로써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추세는 2006년에 9.5%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불과 20년 남짓한 기간에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노인 부양 및 풍요로운 여가생활 해결 문제와 아울러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과 비슷한 시설적 특성을 갖는 병원과 장애자 수용시설의 화재사례를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시설개선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인지 장애나 행동장애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시설로써, 화재 등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노인의 행동 특성과 신체적 상태를 고려한 피난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노인요양시설이 피난에 취약한 이유는 시설 이용자의 대부분이 중증의 치매 및 중풍을 앓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피난이 곤란하며 그에 따라 이용자 전원을 피난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근무인원이 주간에 비해 적은 야간에 화재 등 피난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대응이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은 운영상 노인들의 외부출입을 통제하고 대부분의 개구부는 창살 등으로 폐쇄되어 개구부로서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노인요양시설의 피난은 다른 시설과는 차별화 된 별도의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화재 등 위급 시 시설 이용자의 피난이 곤란한 대표적인 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의 피난계획을 위한 법적, 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피난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시설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는데 먼저 시설적 측면에서는 자력대피가 곤란한 노인의 특성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과 노인요양시설의 특징인 요양동의 폐쇄성을 기존의 기준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법내의 시설 및 운영기준에서는 현 기준이 시설용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비상시 대처방안에 미흡하다는 점, 운영인력의 교육 내용에 방화 및 피난 교육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운영측면에서는 시설의 방화 및 피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화관리자의 자격기준이 기존 시설과 차이가 없음을 지적하고 유사시 소방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미흡한 측면을 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크게 시설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시설적 측면은 건축계획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소방설비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운영적 측면에서는 자체점검제도의 강화, 방화관리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강화, 시설 근무자 및 거주자의 교육 및 훈련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노인요양시설의 경향을 반영한 기준 수립을 제시하였다.
먼저 시설적 측면에서 건축계획측면에서는 시설 내부의 건축재료의 불연화와 난연화 관련 기준의 도입과 시설의 수평피난을 위한 발코니 비화재 zone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소방설비기준에서는 현재 수동식 소화설비가 노인요양시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으며, 자동설비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스프링클러설비는 노인요양시설이 점차 소규모화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600㎡라는 규정이 강화되어야 하며 300㎡이상 600㎡미만의 간이 스프링클러설치 규정이 소규모 요양시설인 경우 이 면적 사이가 해당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정의 하향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감지기, 음향장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함께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운영적 측면에서는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제도를 노인요양시설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과 방화관리자 및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방화관리자는 그 선임기준과 교육내용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이 최근 소규모화 되는데 관련 시설기준은 규모에 따른 시설기준으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그 기준에 적용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최근 노인요양과 관련된 주간보호 및 야간보호시설이 일반 복지시설과 함께 설치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기준마련 필요성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Th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having a cognitive or physical disorder needs to have a escape Planning considering a behavioral characteristic and the physical condition of them. It is an important issue to set up an accurate escape plan for the geriatric institutions, the nursing home in particul...
Th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having a cognitive or physical disorder needs to have a escape Planning considering a behavioral characteristic and the physical condition of them. It is an important issue to set up an accurate escape plan for the geriatric institutions, the nursing home in particular, in case of a fire.
Th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has a weak point for escaping from fire because most of all the users are suffering from a dementia or paralysis. When it comes to night shift, it is much difficult to get them escaped due to the lack of staffs. In addition to that, th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has such a strict control system for access that does not have a utility for escape opening. That is why they needs the differentiated escape plan.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point at issues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law, system, and evacuation plans for th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that has some difficulties because of impaired functioning of residences.
This study dealt with the point at facilities and operations of the emergency evacuation system. First of all, for the point at the facilities, I found that it needs to be consider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ho has any difficulties of the self evacuation. And the established regulation did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losed area of the Th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The second, for the point at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ions, it is pointed that there seems to be a lack of ways to manage to a emergency situation and educations on the operation staff. And the last, for the point at the operation, the requirement for the managers of fire prevention facilities are similar to that of a normal building. Furthermore there is a lack of corporation with the fire station.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is study made an alternative proposal on ways of improving regulations in terms of a evacuation planning, fire fighting equipment and education, and fire drill in th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First, it is necessary to work on an appropriate standard regarding the automatic fire extinguisher because the manual fire extinguisher is not suited to the nursing home.
Secondly, Occupancy hazard classification is the most critical aspect of the sprinkler design process. Hazard classification is not an area in which calculation methods are presently in use for the nursing home. However. when the hazard classification is determined and a sprinkler spacing and piping layout has been proposed in conform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standard, the area of 600sq-meter is too big to apply for, considering the decreasing tendency of the area.
Thirdly, It is also proposed the necessity of the installation of fire detection and alarm transmission system, detector, and sound production device.
Fourthly, With regards to the inspection, training and education, special requirement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maintenance personnel of the geriatric institutions.
And lastly, an alternative standard was proposed for the geriatric institutions because it is too small in area to apply the general standards for the geriatric institutions. In addition to that, when the geriatric institutions become a compounding with the nursing home for elderly, another standard is needed.
Th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having a cognitive or physical disorder needs to have a escape Planning considering a behavioral characteristic and the physical condition of them. It is an important issue to set up an accurate escape plan for the geriatric institutions, the nursing home in particular, in case of a fire.
Th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has a weak point for escaping from fire because most of all the users are suffering from a dementia or paralysis. When it comes to night shift, it is much difficult to get them escaped due to the lack of staffs. In addition to that, th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has such a strict control system for access that does not have a utility for escape opening. That is why they needs the differentiated escape plan.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point at issues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law, system, and evacuation plans for th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that has some difficulties because of impaired functioning of residences.
This study dealt with the point at facilities and operations of the emergency evacuation system. First of all, for the point at the facilities, I found that it needs to be consider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ho has any difficulties of the self evacuation. And the established regulation did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losed area of the Th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The second, for the point at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ions, it is pointed that there seems to be a lack of ways to manage to a emergency situation and educations on the operation staff. And the last, for the point at the operation, the requirement for the managers of fire prevention facilities are similar to that of a normal building. Furthermore there is a lack of corporation with the fire station.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is study made an alternative proposal on ways of improving regulations in terms of a evacuation planning, fire fighting equipment and education, and fire drill in th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First, it is necessary to work on an appropriate standard regarding the automatic fire extinguisher because the manual fire extinguisher is not suited to the nursing home.
Secondly, Occupancy hazard classification is the most critical aspect of the sprinkler design process. Hazard classification is not an area in which calculation methods are presently in use for the nursing home. However. when the hazard classification is determined and a sprinkler spacing and piping layout has been proposed in conform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standard, the area of 600sq-meter is too big to apply for, considering the decreasing tendency of the area.
Thirdly, It is also proposed the necessity of the installation of fire detection and alarm transmission system, detector, and sound production device.
Fourthly, With regards to the inspection, training and education, special requirement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maintenance personnel of the geriatric institutions.
And lastly, an alternative standard was proposed for the geriatric institutions because it is too small in area to apply the general standards for the geriatric institutions. In addition to that, when the geriatric institutions become a compounding with the nursing home for elderly, another standard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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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윤정
학위수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방재공학과
지도교수
윤명오
발행연도
2009
총페이지
xii, 138 p.
키워드
피난계획,
노인요양시설,
노유자시설,
건축방재,
방재계획,
Evacuation Planning,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Fire Protection of Building,
Fire Protectio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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