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구속 원칙은 선례의 존중이라는 법 전통에서 시작된 영미법상의 원칙이다. 동 원칙은 정의와 평등의 이념을 기초로 하여 동일한 사안은 동일하게 판단할 것이 전통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선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판례법 형성에 기여를 하게 된다. 따라서 판례법 형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판결의 어느 부분이며, 선례가 갖는 구속적 효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선례구속 원칙의 핵심이다. 판례법 국가에서 선례가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상급법원의 선례를 따르지 않는 하급법원의 판결은 선례에 반하는 위법한 판결로서 상소심에서 파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급법원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사안이 선례와 동일한 사안인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동일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선례를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지만, 다른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선례와의 구별을 통해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례구속의 원리는 단순히 선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안이 선례와 동일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선례를 따르기도 선례에서 ...
선례구속 원칙은 선례의 존중이라는 법 전통에서 시작된 영미법상의 원칙이다. 동 원칙은 정의와 평등의 이념을 기초로 하여 동일한 사안은 동일하게 판단할 것이 전통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선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판례법 형성에 기여를 하게 된다. 따라서 판례법 형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판결의 어느 부분이며, 선례가 갖는 구속적 효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선례구속 원칙의 핵심이다. 판례법 국가에서 선례가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상급법원의 선례를 따르지 않는 하급법원의 판결은 선례에 반하는 위법한 판결로서 상소심에서 파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급법원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사안이 선례와 동일한 사안인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동일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선례를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지만, 다른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선례와의 구별을 통해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례구속의 원리는 단순히 선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안이 선례와 동일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선례를 따르기도 선례에서 벗어나기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내려지는 판결 속에 선례구속의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 원리는 특정의 판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내려지는 다양한 판결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판결이 갖는 구속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구속성의 정도는 상급법원의 판례일수록, 오래 지속된 판례일수록, 또 방론이 아닌 주된 판결이유일수록 커진다고 할 것이다. 본래 선례구속원리는 판례법국가의 법 전통에서 출발한 까닭에 그들만의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점차 가까워지게 됨에 따라 독일이나 일본 등을 비롯한 대륙법국가에서도 판례가 일종의 법원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도 두 가지 형태, 즉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하여 선례로서의 구속력을 인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이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한 일부 법규정을 근거로 선례구속 원칙의 적용가능성을 논의하는 관점과 법원조직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판례변경은 전원합의체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이 미군정 시기에 미국법의 영향으로 선례구속 원칙이 받아들여진 조항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주문의 기속력이 아닌 결정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속력을 인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하여 선례구속이라는 일정한 기준 아래 정리해 보고자 하였고, 기존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중요이유의 기속력을 중심으로 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하여 선례로서의 구속력이라는 관점에서 구체적 효과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 중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중요이유에 대해 기속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며, 결정의 주문뿐만 아니라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도 기속력이 미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수범자인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에 따라 동일한 위헌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안 된다.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가 대륙법계 국가라는 이유로 판례법 국가의 법원칙인 선례구속원칙이 부인되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미치는 중요이유의 기속력은 당해사건을 넘어서 유사사건에까지도 적용되면서 ‘헌법 그 자체의 내용’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례구속 원칙은 선례의 존중이라는 법 전통에서 시작된 영미법상의 원칙이다. 동 원칙은 정의와 평등의 이념을 기초로 하여 동일한 사안은 동일하게 판단할 것이 전통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선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판례법 형성에 기여를 하게 된다. 따라서 판례법 형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판결의 어느 부분이며, 선례가 갖는 구속적 효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선례구속 원칙의 핵심이다. 판례법 국가에서 선례가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상급법원의 선례를 따르지 않는 하급법원의 판결은 선례에 반하는 위법한 판결로서 상소심에서 파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급법원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사안이 선례와 동일한 사안인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동일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선례를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지만, 다른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선례와의 구별을 통해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례구속의 원리는 단순히 선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안이 선례와 동일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선례를 따르기도 선례에서 벗어나기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내려지는 판결 속에 선례구속의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 원리는 특정의 판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내려지는 다양한 판결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판결이 갖는 구속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구속성의 정도는 상급법원의 판례일수록, 오래 지속된 판례일수록, 또 방론이 아닌 주된 판결이유일수록 커진다고 할 것이다. 본래 선례구속원리는 판례법국가의 법 전통에서 출발한 까닭에 그들만의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점차 가까워지게 됨에 따라 독일이나 일본 등을 비롯한 대륙법국가에서도 판례가 일종의 법원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도 두 가지 형태, 즉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하여 선례로서의 구속력을 인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이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한 일부 법규정을 근거로 선례구속 원칙의 적용가능성을 논의하는 관점과 법원조직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판례변경은 전원합의체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이 미군정 시기에 미국법의 영향으로 선례구속 원칙이 받아들여진 조항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주문의 기속력이 아닌 결정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속력을 인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하여 선례구속이라는 일정한 기준 아래 정리해 보고자 하였고, 기존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중요이유의 기속력을 중심으로 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하여 선례로서의 구속력이라는 관점에서 구체적 효과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 중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중요이유에 대해 기속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며, 결정의 주문뿐만 아니라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도 기속력이 미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수범자인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에 따라 동일한 위헌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안 된다.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가 대륙법계 국가라는 이유로 판례법 국가의 법원칙인 선례구속원칙이 부인되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미치는 중요이유의 기속력은 당해사건을 넘어서 유사사건에까지도 적용되면서 ‘헌법 그 자체의 내용’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The doctrine of stare decisis origines from the principle of Anglo-American Law which respects the precedent. This principle is based on the theory of justice and equality, which is about looking at a same case in a same view. When applying this principle, a case-law is formed. So the core subject o...
The doctrine of stare decisis origines from the principle of Anglo-American Law which respects the precedent. This principle is based on the theory of justice and equality, which is about looking at a same case in a same view. When applying this principle, a case-law is formed. So the core subject of the doctrine of stare decisis is to find out how to understand the binding effect of the case-law, in other words which part it attributes. In a country that accepts case-law system, the binding force of the precedent can effect in reversing an appellate trial using the case-law of a higher court against a lower courts decision. As a result for the lower court it is important to figure out whether their case is similar to the higher courts' case or not. When it is assumed as a similar case they must apply the case-law in their decision, however when it is assumed as a different case they may judge it differently. We should focus that the doctrine of the stare decisis is not simply a problem of applying the case law or not, it is a matter of deciding whether the case follows or does not follow the case-law. In this sequence of process the doctrine of stare decisis is hidden. This principle is not applied in several cases but can be applied in diverse events. The only difference is the binding force of each event. This force is effected by the durability of the case-law. Also it is bigger when it is a ratio decidendi (holding) and not a obiterdictum. Originally there was a strong cognition that the doctrine of stare decisis is a custom of countries that accepted case-law decisions. However since the code-law system and the case-law system became more and more alike, countries like Japan or Germany who accepted code-law system started to think that case-laws could be a source of law. In our country, there were attempts in accepting the force of the precedent in judgements of the supreme court or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 are two opinions about the application of case-laws of the supreme court. First there is an opinion which argues the possibility of the application based on several regulation which states that "the case-law of the supreme court can be the reason of revision about the judgement of lower court.". Another opinion insists that the 7th law of organization of court that states "The alternation of a case-law should be done by a full bench agreement", could be due to the effect of american law in the period when the west were having some power over our country. In the other hand, there are opinions that the binding force of the text of a decision could effect importantly as a reason of a judgement. The acception of 'the formally binding force of holding' i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has several important meanings. As written at the law of constitutional court article 47-1,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has a binding force upon every national department. Also the binding force has its effect not only on the result but also in the reasoning process of the decision. In other words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power to make every national department follow its decision and make it illegal to repeat the unconstitutional measure again. Overall, we could find out that our country shouldn't deny the doctrine of stare decisis only because our country that accepts the code-law system. This is because the binding power of the decision made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its influence not only on a same case, but on similar cases. This makes the case-law enable to form a 'constitution' itself.
The doctrine of stare decisis origines from the principle of Anglo-American Law which respects the precedent. This principle is based on the theory of justice and equality, which is about looking at a same case in a same view. When applying this principle, a case-law is formed. So the core subject of the doctrine of stare decisis is to find out how to understand the binding effect of the case-law, in other words which part it attributes. In a country that accepts case-law system, the binding force of the precedent can effect in reversing an appellate trial using the case-law of a higher court against a lower courts decision. As a result for the lower court it is important to figure out whether their case is similar to the higher courts' case or not. When it is assumed as a similar case they must apply the case-law in their decision, however when it is assumed as a different case they may judge it differently. We should focus that the doctrine of the stare decisis is not simply a problem of applying the case law or not, it is a matter of deciding whether the case follows or does not follow the case-law. In this sequence of process the doctrine of stare decisis is hidden. This principle is not applied in several cases but can be applied in diverse events. The only difference is the binding force of each event. This force is effected by the durability of the case-law. Also it is bigger when it is a ratio decidendi (holding) and not a obiterdictum. Originally there was a strong cognition that the doctrine of stare decisis is a custom of countries that accepted case-law decisions. However since the code-law system and the case-law system became more and more alike, countries like Japan or Germany who accepted code-law system started to think that case-laws could be a source of law. In our country, there were attempts in accepting the force of the precedent in judgements of the supreme court or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 are two opinions about the application of case-laws of the supreme court. First there is an opinion which argues the possibility of the application based on several regulation which states that "the case-law of the supreme court can be the reason of revision about the judgement of lower court.". Another opinion insists that the 7th law of organization of court that states "The alternation of a case-law should be done by a full bench agreement", could be due to the effect of american law in the period when the west were having some power over our country. In the other hand, there are opinions that the binding force of the text of a decision could effect importantly as a reason of a judgement. The acception of 'the formally binding force of holding' i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has several important meanings. As written at the law of constitutional court article 47-1,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has a binding force upon every national department. Also the binding force has its effect not only on the result but also in the reasoning process of the decision. In other words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power to make every national department follow its decision and make it illegal to repeat the unconstitutional measure again. Overall, we could find out that our country shouldn't deny the doctrine of stare decisis only because our country that accepts the code-law system. This is because the binding power of the decision made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its influence not only on a same case, but on similar cases. This makes the case-law enable to form a 'constitution'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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