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연구의 개요 21세기 신 해양시대를 맞아 주변국간의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생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더욱 증대되는 해상에서의 치안유지를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임무수행을 하는 해양경찰 항공조직의 해상치안여건 대비 현재를 진단해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제도 변화과정을 고찰하며, 선진 해상치안기관 운영사례와 한국 해양경찰제도 및 항공조직과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해보며, 연구의 범위는 한국의 해양경찰 항공조직을 그 대상으로 하고 해양경찰 항공의 기능, 조직,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분석과 발전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선진국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틀로 삼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연구의 개요와 2장은 참고문헌 검토 및 한반도 해상치안 개관, 3장은 선진국 해상치안 기관 운영사례 시사점 및 해양경찰 항공 조직의 운용실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및 원인분석을 하고, 4장에서는 원인분석을 토대로 효율적 조직체계 필요성과 운영방안 제시를 하였으며, 5장에서는 연구결과 요약과 연구의 한계점을 기술하고, 부록으로 본 연구를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헬기의 기능과 특성 그리고 선진국 해상치안 기관 운영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하였다. 2장 참고문헌 검토 및 한반도 해상치안 개관 해양경찰 및 항공관련 조직에 관한 선행연구로서, 그 중 김현은 ‘한국해양경찰 기능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에서 1)정부차원에서 경찰조직의 일원화와 2)해양경찰의 발전모델은 경찰기능을 중심으로 자체 역량에 의하여 선정 3) 해양경찰청법 제정으로 조직/임무/신분/소속감 4)미비된 해양경찰 조직체계 보완 및 정상화와 5)유관기관에 분산 또는 중복된 기능 통합 및 해상안전기능의 일원화 등으로 효율적인 조직 재정립을 지적하였다. 해양경찰 항공조직이 조직학에서 제시하는 적합한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민츠버그의 조직 성장 경로 모형을 적용하여 그 적합성을 분석해보면, 다섯가지 조직구조 유형 즉,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구조, 전문적 관료제 구조, 사업부제 구조, 임시구조 중 해양경찰 항공조직은 기계적 관료구조로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항공조직의 직원들의 행동은 매우 공식화 되어 있으며 조직 구조가 기능별로 구조화 되어 있는데, 이는 수직적 집권화와 제한된 수평적 분권화가 이루어진 구조형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항공에서는 전문가(조종사 및 정비사)들로 구성된 조직의 핵심 운영부문이 해양경찰 항공조직의 중심을 활약하는 전문적 관료제가 적합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반도 주변 해양환경 및 해상치안 여건의 변화 200해리 ...
1장 연구의 개요 21세기 신 해양시대를 맞아 주변국간의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생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더욱 증대되는 해상에서의 치안유지를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임무수행을 하는 해양경찰 항공조직의 해상치안여건 대비 현재를 진단해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제도 변화과정을 고찰하며, 선진 해상치안기관 운영사례와 한국 해양경찰제도 및 항공조직과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해보며, 연구의 범위는 한국의 해양경찰 항공조직을 그 대상으로 하고 해양경찰 항공의 기능, 조직,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분석과 발전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선진국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틀로 삼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연구의 개요와 2장은 참고문헌 검토 및 한반도 해상치안 개관, 3장은 선진국 해상치안 기관 운영사례 시사점 및 해양경찰 항공 조직의 운용실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및 원인분석을 하고, 4장에서는 원인분석을 토대로 효율적 조직체계 필요성과 운영방안 제시를 하였으며, 5장에서는 연구결과 요약과 연구의 한계점을 기술하고, 부록으로 본 연구를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헬기의 기능과 특성 그리고 선진국 해상치안 기관 운영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하였다. 2장 참고문헌 검토 및 한반도 해상치안 개관 해양경찰 및 항공관련 조직에 관한 선행연구로서, 그 중 김현은 ‘한국해양경찰 기능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에서 1)정부차원에서 경찰조직의 일원화와 2)해양경찰의 발전모델은 경찰기능을 중심으로 자체 역량에 의하여 선정 3) 해양경찰청법 제정으로 조직/임무/신분/소속감 4)미비된 해양경찰 조직체계 보완 및 정상화와 5)유관기관에 분산 또는 중복된 기능 통합 및 해상안전기능의 일원화 등으로 효율적인 조직 재정립을 지적하였다. 해양경찰 항공조직이 조직학에서 제시하는 적합한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민츠버그의 조직 성장 경로 모형을 적용하여 그 적합성을 분석해보면, 다섯가지 조직구조 유형 즉,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구조, 전문적 관료제 구조, 사업부제 구조, 임시구조 중 해양경찰 항공조직은 기계적 관료구조로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항공조직의 직원들의 행동은 매우 공식화 되어 있으며 조직 구조가 기능별로 구조화 되어 있는데, 이는 수직적 집권화와 제한된 수평적 분권화가 이루어진 구조형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항공에서는 전문가(조종사 및 정비사)들로 구성된 조직의 핵심 운영부문이 해양경찰 항공조직의 중심을 활약하는 전문적 관료제가 적합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반도 주변 해양환경 및 해상치안 여건의 변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따라 광역 경비체제를 구축하여 영해와 수역내 외국 어선들을 단속하여 어족자원보호와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도모 등 해양주권 수호를 하며, 해양사고 발생선박은 연 평균 8.6%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의 폭력저항 경향과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일 순시선 독도주변해역 출현 (2006년 96회) 빈번해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간의 영토분쟁과 불법 조업행위, 주 5일 근무시행으로 삶의 질 추구위한 새로운 해양서비스 수요증가로 원해보다 연안 사고 점증적 증가 추세임을 볼수 있다. 해양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입체적인 구조구난태세를 위해, 신속한 기동력을 가진 항공기 운용을 통하여 종래 수동적/사고 중심적 대응체제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이면서 예방중심적인 해양 항공치안의 체계구축을 하여야 한다. 3장 해양경찰 항공조직의 운영실태 분석 조직 기능측면으로는, 해양경찰항공 조직은 4개 항공단, 8개 항공대로 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이면서, 본청의 임무지시를 받는 이원적 체제, 항공단장의 직제가 ‘경정’급이나 ‘경감’급 직무대리 근무로 업무의 대등한 관계 미형성되어 있으며, 항공조직의 중심이 될 “항공과” 기능의 해체로 구심점을 상실하였다. 인력 운용측면으로는, 2007년 말 총 114명(조종사 47명, 정비사 50명, 관제사/전탐사 17명)으로 이는 항공기 1대당 6.6명 이며, 항공기 1대당 적정 유지 인력은 10~11명선(조종사 4명, 정비사 2~3명, 전탐/구조사4명)이 적정 유지인력으로 판단됨. (일본의 경우 1대당 평균 10명순) 제도적 측면으로는 운용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조종사 및 정비사의 교육훈련 역량 강화 부족, 직무 만족도 면에서 전체의 38% 불만족을 나타냄 - 원인 : 군 조직 등 많은 경력자로 채용 불구 전문성에 비해 낮은 직급 및 직책 등 부여, 부족한 인력으로 비상대기근무 과다, 일반 행정업무 담당, 해양경찰내 항공경과의 비중과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위험한 지시 빈번, 전체 71% 이직 의사, 승진등에 불이익 결과 등 이 있으며, 더욱이 항공안전관리 감독등 시스템 부재함 장비관리 측면으로는 해양경찰 항공기의 경비작전 운용 개념 미비, 광역해양 정찰 기능 취약, 정비지원면 재고관리시스템 없어 대부분 해외구매 의존으로 시간/비용면 비효율적임 4
1장 연구의 개요 21세기 신 해양시대를 맞아 주변국간의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생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더욱 증대되는 해상에서의 치안유지를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임무수행을 하는 해양경찰 항공조직의 해상치안여건 대비 현재를 진단해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제도 변화과정을 고찰하며, 선진 해상치안기관 운영사례와 한국 해양경찰제도 및 항공조직과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해보며, 연구의 범위는 한국의 해양경찰 항공조직을 그 대상으로 하고 해양경찰 항공의 기능, 조직,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분석과 발전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선진국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틀로 삼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연구의 개요와 2장은 참고문헌 검토 및 한반도 해상치안 개관, 3장은 선진국 해상치안 기관 운영사례 시사점 및 해양경찰 항공 조직의 운용실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및 원인분석을 하고, 4장에서는 원인분석을 토대로 효율적 조직체계 필요성과 운영방안 제시를 하였으며, 5장에서는 연구결과 요약과 연구의 한계점을 기술하고, 부록으로 본 연구를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헬기의 기능과 특성 그리고 선진국 해상치안 기관 운영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하였다. 2장 참고문헌 검토 및 한반도 해상치안 개관 해양경찰 및 항공관련 조직에 관한 선행연구로서, 그 중 김현은 ‘한국해양경찰 기능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에서 1)정부차원에서 경찰조직의 일원화와 2)해양경찰의 발전모델은 경찰기능을 중심으로 자체 역량에 의하여 선정 3) 해양경찰청법 제정으로 조직/임무/신분/소속감 4)미비된 해양경찰 조직체계 보완 및 정상화와 5)유관기관에 분산 또는 중복된 기능 통합 및 해상안전기능의 일원화 등으로 효율적인 조직 재정립을 지적하였다. 해양경찰 항공조직이 조직학에서 제시하는 적합한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민츠버그의 조직 성장 경로 모형을 적용하여 그 적합성을 분석해보면, 다섯가지 조직구조 유형 즉,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구조, 전문적 관료제 구조, 사업부제 구조, 임시구조 중 해양경찰 항공조직은 기계적 관료구조로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항공조직의 직원들의 행동은 매우 공식화 되어 있으며 조직 구조가 기능별로 구조화 되어 있는데, 이는 수직적 집권화와 제한된 수평적 분권화가 이루어진 구조형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항공에서는 전문가(조종사 및 정비사)들로 구성된 조직의 핵심 운영부문이 해양경찰 항공조직의 중심을 활약하는 전문적 관료제가 적합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반도 주변 해양환경 및 해상치안 여건의 변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따라 광역 경비체제를 구축하여 영해와 수역내 외국 어선들을 단속하여 어족자원보호와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도모 등 해양주권 수호를 하며, 해양사고 발생선박은 연 평균 8.6%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의 폭력저항 경향과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일 순시선 독도주변해역 출현 (2006년 96회) 빈번해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간의 영토분쟁과 불법 조업행위, 주 5일 근무시행으로 삶의 질 추구위한 새로운 해양서비스 수요증가로 원해보다 연안 사고 점증적 증가 추세임을 볼수 있다. 해양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입체적인 구조구난태세를 위해, 신속한 기동력을 가진 항공기 운용을 통하여 종래 수동적/사고 중심적 대응체제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이면서 예방중심적인 해양 항공치안의 체계구축을 하여야 한다. 3장 해양경찰 항공조직의 운영실태 분석 조직 기능측면으로는, 해양경찰항공 조직은 4개 항공단, 8개 항공대로 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이면서, 본청의 임무지시를 받는 이원적 체제, 항공단장의 직제가 ‘경정’급이나 ‘경감’급 직무대리 근무로 업무의 대등한 관계 미형성되어 있으며, 항공조직의 중심이 될 “항공과” 기능의 해체로 구심점을 상실하였다. 인력 운용측면으로는, 2007년 말 총 114명(조종사 47명, 정비사 50명, 관제사/전탐사 17명)으로 이는 항공기 1대당 6.6명 이며, 항공기 1대당 적정 유지 인력은 10~11명선(조종사 4명, 정비사 2~3명, 전탐/구조사4명)이 적정 유지인력으로 판단됨. (일본의 경우 1대당 평균 10명순) 제도적 측면으로는 운용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조종사 및 정비사의 교육훈련 역량 강화 부족, 직무 만족도 면에서 전체의 38% 불만족을 나타냄 - 원인 : 군 조직 등 많은 경력자로 채용 불구 전문성에 비해 낮은 직급 및 직책 등 부여, 부족한 인력으로 비상대기근무 과다, 일반 행정업무 담당, 해양경찰내 항공경과의 비중과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위험한 지시 빈번, 전체 71% 이직 의사, 승진등에 불이익 결과 등 이 있으며, 더욱이 항공안전관리 감독등 시스템 부재함 장비관리 측면으로는 해양경찰 항공기의 경비작전 운용 개념 미비, 광역해양 정찰 기능 취약, 정비지원면 재고관리시스템 없어 대부분 해외구매 의존으로 시간/비용면 비효율적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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