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한칠레, 한미 FTA를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The Influence of FTA on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A case study of S.Korea-Chile and S.Korea-US FTA원문보기
20세기말 이후 세계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FTA 체결을 통한 지역별 무역블록 형성의 방법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FTA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FTA와 중소기업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6.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간과는 우리 경제 전체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점이 바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 할 수 있다.
FTA는 2개 이상의 국가들이 동등한 지위 하에서 경제적 이익의 공동 추구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것이다. 세계무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WTO체제가 모든 회원국에게 ...
20세기말 이후 세계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FTA 체결을 통한 지역별 무역블록 형성의 방법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FTA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FTA와 중소기업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6.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간과는 우리 경제 전체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점이 바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 할 수 있다.
FTA는 2개 이상의 국가들이 동등한 지위 하에서 경제적 이익의 공동 추구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것이다. 세계무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WTO체제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체제 하에서는 회원국 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종전의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러한 FTA 체결의 장점으로는 역내국 경제성장으로 인한 무역증가, 비용절감, 투자 증진, 역내국 경제의 구조조정 효과 등을 들 수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무역전환효과의 우려가 있다. 또한 FTA가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 거대 시장진출의 계기 마련, 제3세계 진출로 인한 국가 이미지 제고, 선진국과의 교류로 인한 기술력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는 수입품 급증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활동 저하, 적대적 M&A의 우려, FTA 미체결 국가에서의 경쟁력 약화 등이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시장에서 우리 섬유제품이 NAFTA의 무관세 공격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요르단의 경우 비회원국인 한국산 엔진오일에 30%의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수출을 포기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이 FTA체제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첫째,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지식 집약적인 제품 생산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한다. 둘째, 지역적 클러스터(localized cluster)를 이용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한 기업들과 연계의 이점을 활용해야한다. 셋째,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해 노동을 기술로 대체, 저임금 지역으로 이전, 지식기반 경제활동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수출입노선의 다양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 향상, 국산화 제고 등을 추진해야한다.
위와 같은 중소기업의 노력이 더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의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FTA로 인해 확대된 시장을 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제반 장애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연구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기업 활동이 용이하도록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요컨대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체의 꾸준한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20세기말 이후 세계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FTA 체결을 통한 지역별 무역블록 형성의 방법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FTA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FTA와 중소기업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6.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간과는 우리 경제 전체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점이 바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 할 수 있다.
FTA는 2개 이상의 국가들이 동등한 지위 하에서 경제적 이익의 공동 추구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것이다. 세계무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WTO체제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체제 하에서는 회원국 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종전의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러한 FTA 체결의 장점으로는 역내국 경제성장으로 인한 무역증가, 비용절감, 투자 증진, 역내국 경제의 구조조정 효과 등을 들 수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무역전환효과의 우려가 있다. 또한 FTA가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 거대 시장진출의 계기 마련, 제3세계 진출로 인한 국가 이미지 제고, 선진국과의 교류로 인한 기술력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는 수입품 급증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활동 저하, 적대적 M&A의 우려, FTA 미체결 국가에서의 경쟁력 약화 등이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시장에서 우리 섬유제품이 NAFTA의 무관세 공격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요르단의 경우 비회원국인 한국산 엔진오일에 30%의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수출을 포기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이 FTA체제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첫째,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지식 집약적인 제품 생산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한다. 둘째, 지역적 클러스터(localized cluster)를 이용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한 기업들과 연계의 이점을 활용해야한다. 셋째,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해 노동을 기술로 대체, 저임금 지역으로 이전, 지식기반 경제활동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수출입노선의 다양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 향상, 국산화 제고 등을 추진해야한다.
위와 같은 중소기업의 노력이 더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의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FTA로 인해 확대된 시장을 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제반 장애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연구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기업 활동이 용이하도록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요컨대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체의 꾸준한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After 20th century, most countries are devoting all their strength to make their own economic profit by building a destrict trade zone through signing a FTA.
Accordingly, the studies of FTA are being done in Korea. But, the studies of relationship between FTA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not...
After 20th century, most countries are devoting all their strength to make their own economic profit by building a destrict trade zone through signing a FTA.
Accordingly, the studies of FTA are being done in Korea. But, the studies of relationship between FTA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not that much. The percentage of GDP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about 60%. So, we must not underestimate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therwise, Korea's global competitiveness would be weakened. This is why I start to study this issue.
FTA is a contract for respective countries to get a common economic profit. Even through WTO, which is essence of world trade, gives most favored nation status, countries under FTA don't impose customs at all or impose a little to members.
The good points of contracting FTA are, for example, trade increase by economic growth under the contract, expenses - cut down, investment growth, the effectiveness of restructuring. Also, the positive influences of FTA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the chances for approaching to huge market, improvement of national image by advancement to the third world, improvement of technology by association with advanced countries. But the negative affects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depreciation of producing, launching hostile take over bids for domestic companies, and a lessening of competitive pressures in the countries which don't contract FTA.
Actually, textile goods made in Korea is the fight of their life in U.S.A because of customs-free of NAFTA. Because the motor oil made in Korea was imposed 40% tariff in the Jordan, Korea abandoned exportation.
What is a strategy for FTA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irst, they should put their blood into productivity increases and intellectual manufactured goods. Second, they must press home an advantage of geographic proximity through using localized cluster. Third, they ought to substitute labor for technology, move to the region which has low wages, convert to the economy of intellectual activity to reduce production cost. Forth, they should pursue improvement of the prime cost, localization through various way of exportation and importation.
The government must support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refore, our government ought to accord every facility for them, clear away every obstacle. Also, they must pursue financial support, carry out the reorganization of the tax system.
In a wor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ust make an effort by themselves an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m to survive in the global marketplace.
After 20th century, most countries are devoting all their strength to make their own economic profit by building a destrict trade zone through signing a FTA.
Accordingly, the studies of FTA are being done in Korea. But, the studies of relationship between FTA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not that much. The percentage of GDP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about 60%. So, we must not underestimate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therwise, Korea's global competitiveness would be weakened. This is why I start to study this issue.
FTA is a contract for respective countries to get a common economic profit. Even through WTO, which is essence of world trade, gives most favored nation status, countries under FTA don't impose customs at all or impose a little to members.
The good points of contracting FTA are, for example, trade increase by economic growth under the contract, expenses - cut down, investment growth, the effectiveness of restructuring. Also, the positive influences of FTA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the chances for approaching to huge market, improvement of national image by advancement to the third world, improvement of technology by association with advanced countries. But the negative affects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depreciation of producing, launching hostile take over bids for domestic companies, and a lessening of competitive pressures in the countries which don't contract FTA.
Actually, textile goods made in Korea is the fight of their life in U.S.A because of customs-free of NAFTA. Because the motor oil made in Korea was imposed 40% tariff in the Jordan, Korea abandoned exportation.
What is a strategy for FTA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irst, they should put their blood into productivity increases and intellectual manufactured goods. Second, they must press home an advantage of geographic proximity through using localized cluster. Third, they ought to substitute labor for technology, move to the region which has low wages, convert to the economy of intellectual activity to reduce production cost. Forth, they should pursue improvement of the prime cost, localization through various way of exportation and importation.
The government must support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refore, our government ought to accord every facility for them, clear away every obstacle. Also, they must pursue financial support, carry out the reorganization of the tax system.
In a wor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ust make an effort by themselves an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m to survive in the global market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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