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군의 핵심인 직업군인들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군 복지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군의 체질을 강화하여 국가의 고유기능인 국민에 대한 안전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이자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여 군은 ‘국방개혁2020’을 추진하는 등 시대가 요구하는 군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줄 우수한 직업군인의 유지와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일반 사회와는 다른 근무 환경 및 특성으로 직업군인은 수많은 물리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고려한 국가의 군 복지정책은 수혜자인 직업군인들의 생활실태 및 생활만족도를 적절히 반영하기 보다는 복지정책을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우수인력의 획득과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국민들의 복지 의식이 향상되고 개인의 복지 욕구도 증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인 군 복지 지원 정책은 직업군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우수한 젊은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직업군인의 지원율 하락과 사기 저하로 이어지며 이러한 사기 저하는 군의 우수인력 손실, 전투의지 약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민족의 생존권 차원에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저하되고 있는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견실한 국방태세를 구축하여 미래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군 복지정책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안보적인 문제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군인복지기본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각종 복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해결책을 찾고 있다. 그러나 직업군인 복지정책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시행이나 객관적인 정책지표만으로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수혜자인 직업 군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정책의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군인이란 특정 집단 내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수용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고안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았던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달리 10년 이상 근속한 현역 장기복무간부 직업군인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혜자들의 연령별, 계급별, 복무기간별 특성과 생활실태 및 생활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복지정책구현에 도움에 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연구를 전개한 순서는 첫째,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지정책에 관한 주요이론 및 사회복지정책, 군 복지정책에 관한 국내외 여러 학자들의 서적, 국방부, 각 군, 한국국방연구원 등에서 발행한 실무 및 연구자료, 그리고 기존에 발표된 논문과 인터넷 자료, 신문, 잡지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둘째, 현행 직업군인 복지정책과 외국군의 직업군인 복지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향에 참고하였다. 강대국인 미국, 민족분단의 경험이 있는 독일과 대만을 대상으로 복지정책 및 제도의 일반적 특성과 정책 반영상의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직업군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위하여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직업군인들의 생활만족도와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과 객관적인평가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조사하기위하여 계급별, 연령별, 복무기간별 특성과 생활실태와 생활만족도를 본 연구자의 군생활 경험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분야별로 총65문항을 작성하여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였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를 보면 주로 문헌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하거나 전역군인들의 생활만족도를 고려한 개선방향을 찾고 있는데 반하여 본 논문은 복지정책에 대한 현역 직업군인들의 주관적인 평가와 생활만족도를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설문을 통해 측정하여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논문들과 차별화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면 직업군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주거복지, 자녀교육, 전역 후 생활안정 지원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군 복지정책의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원 문제에 있어서, 관사가 수용개념에서 주거를 위한 개념으로 전환하여 가족별 수용공간을 고려하여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며 군 숙소 및 복지시설은 대도시에 복합단지화를 추진하여 미래형 주거 지원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자녀교육환경과 학자금 지원을 현실화하여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토록 해야 한다. 잦은 전학에 따른 수시 전학 허용과 특례입학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대학자녀 2인까지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별거자녀를 위해 지원되는 기숙사도 부족소요는 추가로 건립하고 문화적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전역군인의 재취업을 위해 채용비용준수를 강화해야 하며, 채용기업 및 사기업에게 수용인원의 임금을 일부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세금감면혜택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직업보도교육도 취업 직종의 전문성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전역 전과 후를 연계하여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군내에 전문 직업학교를 설치하며 군복무에서 취득한 전문성을 반영하여 전역 시 국가자격 취득제도를 법제화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현역의 미래상인 전역군인의 생활지원에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적 배려들은 국가의 예산문제,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및 균형문제 등 많은 난제들이 놓여있음으로 정책시행의 어려움을 대다수 직업군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수많은 국난을 극복해온 우리의 역사적 교훈을 되살릴 때 국가안보의 보장은 값비싼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직업군인의 생활만족도를 인지하고 군 복지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집중될 때 직업군인들이 강한 자긍심과 긍지를 갖게 되어 군 복무에 전념하게 되고 이는 군의 사기와 직결되어 전투력 증강에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서 국가의 국가안보 보장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안전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름길이 되리라 확신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직업군인의 생활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기존 연구가 미비하여 여기서 도출된 생활만족도의 내용을 다른 논문과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새로운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군의 핵심인 직업군인들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군 복지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군의 체질을 강화하여 국가의 고유기능인 국민에 대한 안전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이자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여 군은 ‘국방개혁2020’을 추진하는 등 시대가 요구하는 군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줄 우수한 직업군인의 유지와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일반 사회와는 다른 근무 환경 및 특성으로 직업군인은 수많은 물리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고려한 국가의 군 복지정책은 수혜자인 직업군인들의 생활실태 및 생활만족도를 적절히 반영하기 보다는 복지정책을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우수인력의 획득과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국민들의 복지 의식이 향상되고 개인의 복지 욕구도 증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인 군 복지 지원 정책은 직업군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우수한 젊은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직업군인의 지원율 하락과 사기 저하로 이어지며 이러한 사기 저하는 군의 우수인력 손실, 전투의지 약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민족의 생존권 차원에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저하되고 있는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견실한 국방태세를 구축하여 미래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군 복지정책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안보적인 문제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군인복지기본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각종 복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해결책을 찾고 있다. 그러나 직업군인 복지정책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시행이나 객관적인 정책지표만으로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수혜자인 직업 군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정책의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군인이란 특정 집단 내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수용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고안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았던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달리 10년 이상 근속한 현역 장기복무간부 직업군인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혜자들의 연령별, 계급별, 복무기간별 특성과 생활실태 및 생활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복지정책구현에 도움에 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연구를 전개한 순서는 첫째,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지정책에 관한 주요이론 및 사회복지정책, 군 복지정책에 관한 국내외 여러 학자들의 서적, 국방부, 각 군, 한국국방연구원 등에서 발행한 실무 및 연구자료, 그리고 기존에 발표된 논문과 인터넷 자료, 신문, 잡지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둘째, 현행 직업군인 복지정책과 외국군의 직업군인 복지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향에 참고하였다. 강대국인 미국, 민족분단의 경험이 있는 독일과 대만을 대상으로 복지정책 및 제도의 일반적 특성과 정책 반영상의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직업군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위하여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직업군인들의 생활만족도와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과 객관적인평가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조사하기위하여 계급별, 연령별, 복무기간별 특성과 생활실태와 생활만족도를 본 연구자의 군생활 경험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분야별로 총65문항을 작성하여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였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를 보면 주로 문헌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하거나 전역군인들의 생활만족도를 고려한 개선방향을 찾고 있는데 반하여 본 논문은 복지정책에 대한 현역 직업군인들의 주관적인 평가와 생활만족도를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설문을 통해 측정하여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논문들과 차별화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면 직업군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주거복지, 자녀교육, 전역 후 생활안정 지원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군 복지정책의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원 문제에 있어서, 관사가 수용개념에서 주거를 위한 개념으로 전환하여 가족별 수용공간을 고려하여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며 군 숙소 및 복지시설은 대도시에 복합단지화를 추진하여 미래형 주거 지원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자녀교육환경과 학자금 지원을 현실화하여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토록 해야 한다. 잦은 전학에 따른 수시 전학 허용과 특례입학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대학자녀 2인까지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별거자녀를 위해 지원되는 기숙사도 부족소요는 추가로 건립하고 문화적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전역군인의 재취업을 위해 채용비용준수를 강화해야 하며, 채용기업 및 사기업에게 수용인원의 임금을 일부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세금감면혜택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직업보도교육도 취업 직종의 전문성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전역 전과 후를 연계하여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군내에 전문 직업학교를 설치하며 군복무에서 취득한 전문성을 반영하여 전역 시 국가자격 취득제도를 법제화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현역의 미래상인 전역군인의 생활지원에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적 배려들은 국가의 예산문제,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및 균형문제 등 많은 난제들이 놓여있음으로 정책시행의 어려움을 대다수 직업군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수많은 국난을 극복해온 우리의 역사적 교훈을 되살릴 때 국가안보의 보장은 값비싼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직업군인의 생활만족도를 인지하고 군 복지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집중될 때 직업군인들이 강한 자긍심과 긍지를 갖게 되어 군 복무에 전념하게 되고 이는 군의 사기와 직결되어 전투력 증강에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서 국가의 국가안보 보장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안전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름길이 되리라 확신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직업군인의 생활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기존 연구가 미비하여 여기서 도출된 생활만족도의 내용을 다른 논문과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개척한다는 면에서 본 논문이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주제에 지속적인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군의 핵심인 직업군인들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군 복지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군의 체질을 강화하여 국가의 고유기능인 국민에 대한 안전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이자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여 군은 ‘국방개혁2020’을 추진하는 등 시대가 요구하는 군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줄 우수한 직업군인의 유지와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일반 사회와는 다른 근무 환경 및 특성으로 직업군인은 수많은 물리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고려한 국가의 군 복지정책은 수혜자인 직업군인들의 생활실태 및 생활만족도를 적절히 반영하기 보다는 복지정책을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우수인력의 획득과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국민들의 복지 의식이 향상되고 개인의 복지 욕구도 증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인 군 복지 지원 정책은 직업군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우수한 젊은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직업군인의 지원율 하락과 사기 저하로 이어지며 이러한 사기 저하는 군의 우수인력 손실, 전투의지 약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민족의 생존권 차원에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저하되고 있는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견실한 국방태세를 구축하여 미래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군 복지정책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안보적인 문제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군인복지기본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각종 복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해결책을 찾고 있다. 그러나 직업군인 복지정책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시행이나 객관적인 정책지표만으로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수혜자인 직업 군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정책의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군인이란 특정 집단 내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수용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고안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았던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달리 10년 이상 근속한 현역 장기복무간부 직업군인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혜자들의 연령별, 계급별, 복무기간별 특성과 생활실태 및 생활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복지정책구현에 도움에 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연구를 전개한 순서는 첫째,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지정책에 관한 주요이론 및 사회복지정책, 군 복지정책에 관한 국내외 여러 학자들의 서적, 국방부, 각 군, 한국국방연구원 등에서 발행한 실무 및 연구자료, 그리고 기존에 발표된 논문과 인터넷 자료, 신문, 잡지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둘째, 현행 직업군인 복지정책과 외국군의 직업군인 복지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향에 참고하였다. 강대국인 미국, 민족분단의 경험이 있는 독일과 대만을 대상으로 복지정책 및 제도의 일반적 특성과 정책 반영상의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직업군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위하여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직업군인들의 생활만족도와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과 객관적인평가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조사하기위하여 계급별, 연령별, 복무기간별 특성과 생활실태와 생활만족도를 본 연구자의 군생활 경험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분야별로 총65문항을 작성하여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였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를 보면 주로 문헌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하거나 전역군인들의 생활만족도를 고려한 개선방향을 찾고 있는데 반하여 본 논문은 복지정책에 대한 현역 직업군인들의 주관적인 평가와 생활만족도를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설문을 통해 측정하여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논문들과 차별화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면 직업군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주거복지, 자녀교육, 전역 후 생활안정 지원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군 복지정책의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원 문제에 있어서, 관사가 수용개념에서 주거를 위한 개념으로 전환하여 가족별 수용공간을 고려하여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며 군 숙소 및 복지시설은 대도시에 복합단지화를 추진하여 미래형 주거 지원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자녀교육환경과 학자금 지원을 현실화하여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토록 해야 한다. 잦은 전학에 따른 수시 전학 허용과 특례입학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대학자녀 2인까지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별거자녀를 위해 지원되는 기숙사도 부족소요는 추가로 건립하고 문화적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전역군인의 재취업을 위해 채용비용준수를 강화해야 하며, 채용기업 및 사기업에게 수용인원의 임금을 일부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세금감면혜택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직업보도교육도 취업 직종의 전문성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전역 전과 후를 연계하여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군내에 전문 직업학교를 설치하며 군복무에서 취득한 전문성을 반영하여 전역 시 국가자격 취득제도를 법제화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현역의 미래상인 전역군인의 생활지원에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적 배려들은 국가의 예산문제,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및 균형문제 등 많은 난제들이 놓여있음으로 정책시행의 어려움을 대다수 직업군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수많은 국난을 극복해온 우리의 역사적 교훈을 되살릴 때 국가안보의 보장은 값비싼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직업군인의 생활만족도를 인지하고 군 복지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집중될 때 직업군인들이 강한 자긍심과 긍지를 갖게 되어 군 복무에 전념하게 되고 이는 군의 사기와 직결되어 전투력 증강에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서 국가의 국가안보 보장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안전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름길이 되리라 확신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직업군인의 생활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기존 연구가 미비하여 여기서 도출된 생활만족도의 내용을 다른 논문과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개척한다는 면에서 본 논문이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주제에 지속적인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life satisfaction level for professional military officers who are responsible for people's life and security, and to make contribution to the military welfare policy amendment. The Ministry of Defence is making an effort to reform its structure to follow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life satisfaction level for professional military officers who are responsible for people's life and security, and to make contribution to the military welfare policy amendment. The Ministry of Defence is making an effort to reform its structure to follow the trend of rapid chang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age by promoting new policies such as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20'. In this change it is required to secure high quality military officers as motive power. However, the Ministry of Defence is having a hard time obtaining and securing those military officers suffering physical and mental difficulties form different inferior work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an general society due to the passive national military welfare support. Moreover, the level of social welfare has been increasing greatly as well as the level of individuals, the state welfare policy does not meet their prospect of satisfaction level. This would depress the morale of the active military officers. It means that we would have difficulties to the demand of recruiting high quality national defence forces. This is directly related to our nation's fate in the future. Therefore to improve such depressed morale and build more solid national defense for succeeding future mission, it is confirm that improving the welfare policy for military officers is crucial. It is emphasized that active government's intervention is necessary as an national security issue. To do this,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the military welfare policy by law, but it can easily be less effective unless the policy makers establish it on behalf of the military officers. The levels of constructed welfare policy require to meet their satisfactory level and to extend within their life. This study is not only focused on finding and improving welfare policy for professional military officers, but also comparing the military welfare policy in advanced countries to find the possible solutions. The research subject is ROKA officers committed more than 10 years. The research category of the welfare attempt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based on the subjective satisfaction, age, class and committed time period of the individuals. The process of the study is: First, the literature study is used for desire research of the fundamental outlook of the subject. The references used were the published books by the experts of the national defence, the National Defence Department and the Korea National Defence Institute as well as the public information resources from internet, newspapers and recently published research papers. Second, desire research has been made by comparing the real condition of military welfare policy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Taiwan with ROKA welfare policy with some factors of allowance, reward, support of house, support of education, pension system and keynote. Thirdly,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sent to the professional officers for investigation of the existing problems and conditions about the military policy, and of the satisfaction throughout the military life. It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forms of classes, ages and period of committed time.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through such a progress, the major concerns over the subject are stability of residence, education system for child and pension pla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n amelioration for the stability of residence, it is necessary to provide office residence on purpose of not only for accommodating but also for living space. Also construction of military complexes is an important factor of residence provision. It can have positive effects such as reduction in moving cost. Second, actualization of child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by assuring studying conditions of frequent relocating and elaborating educational fund for college tuition fee. Third, for the stable income for those of retired officers, civilian education system in the military should be expended which gives officers more education opportunities to be equipped with better skills and knowledges. Also more job opportunities must be provided as well as tax reductions. Once, the welfare policy for the professional military officers has improved, than they will be able to concentrate on military duty as pleasure-giving jobs with strong pride and confident in their military occupations. And this directly relates to the military spirit, thus it will strengthen the national defence power. As the study on the satisfactory level of the military welfare policy was in process, it was not possible to reach more detailed and more realistic analysis due to restricted collection of information and limited observations. Thus, the research should be continued on the subject by setting up more constructive perspectives with sufficient analysis of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life satisfaction level for professional military officers who are responsible for people's life and security, and to make contribution to the military welfare policy amendment. The Ministry of Defence is making an effort to reform its structure to follow the trend of rapid chang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age by promoting new policies such as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20'. In this change it is required to secure high quality military officers as motive power. However, the Ministry of Defence is having a hard time obtaining and securing those military officers suffering physical and mental difficulties form different inferior work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an general society due to the passive national military welfare support. Moreover, the level of social welfare has been increasing greatly as well as the level of individuals, the state welfare policy does not meet their prospect of satisfaction level. This would depress the morale of the active military officers. It means that we would have difficulties to the demand of recruiting high quality national defence forces. This is directly related to our nation's fate in the future. Therefore to improve such depressed morale and build more solid national defense for succeeding future mission, it is confirm that improving the welfare policy for military officers is crucial. It is emphasized that active government's intervention is necessary as an national security issue. To do this,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the military welfare policy by law, but it can easily be less effective unless the policy makers establish it on behalf of the military officers. The levels of constructed welfare policy require to meet their satisfactory level and to extend within their life. This study is not only focused on finding and improving welfare policy for professional military officers, but also comparing the military welfare policy in advanced countries to find the possible solutions. The research subject is ROKA officers committed more than 10 years. The research category of the welfare attempt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based on the subjective satisfaction, age, class and committed time period of the individuals. The process of the study is: First, the literature study is used for desire research of the fundamental outlook of the subject. The references used were the published books by the experts of the national defence, the National Defence Department and the Korea National Defence Institute as well as the public information resources from internet, newspapers and recently published research papers. Second, desire research has been made by comparing the real condition of military welfare policy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Taiwan with ROKA welfare policy with some factors of allowance, reward, support of house, support of education, pension system and keynote. Thirdly,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sent to the professional officers for investigation of the existing problems and conditions about the military policy, and of the satisfaction throughout the military life. It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forms of classes, ages and period of committed time.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through such a progress, the major concerns over the subject are stability of residence, education system for child and pension pla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n amelioration for the stability of residence, it is necessary to provide office residence on purpose of not only for accommodating but also for living space. Also construction of military complexes is an important factor of residence provision. It can have positive effects such as reduction in moving cost. Second, actualization of child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by assuring studying conditions of frequent relocating and elaborating educational fund for college tuition fee. Third, for the stable income for those of retired officers, civilian education system in the military should be expended which gives officers more education opportunities to be equipped with better skills and knowledges. Also more job opportunities must be provided as well as tax reductions. Once, the welfare policy for the professional military officers has improved, than they will be able to concentrate on military duty as pleasure-giving jobs with strong pride and confident in their military occupations. And this directly relates to the military spirit, thus it will strengthen the national defence power. As the study on the satisfactory level of the military welfare policy was in process, it was not possible to reach more detailed and more realistic analysis due to restricted collection of information and limited observations. Thus, the research should be continued on the subject by setting up more constructive perspectives with sufficient analysis of information.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