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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관점에서의 물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원문보기


우원식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환경공학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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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근원적인 문제는 물관리의 분산으로 인한 문제라고 할 수있다. 물관리의 분산과 다원화로 인한 문제는 많은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물관리 정책의 협의와 조정이 쉽지 않으므로 해서 발생하고 있다.물관리는 부문별,용도별,매체별로 별도의 기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체계성이 부족하다.특히 수량과 수질의 관리가 다원화되어 있어 긴밀한 연계관리가 어렵고,부처간 이해관계가 상반될 경우 최적의 물관리가 곤란하다.또한 수도업무의 이원화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지역간 물공급 불균형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물관리의 분산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water management policies in Korea have various problems. Among them, the most chronic and fundamental problems involves decentralization of the water management. The problems involving decentralization and pluralization of the water management ar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he watermanageme...

주제어

#거버넌스 물관리 물관리기본법 일원화 유역통합관리 governance water management basic law on water Management streamling integrated water basin management 

학위논문 정보

저자 우원식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환경공학전공
지도교수 고광백
발행연도 2009
총페이지 vi, 77장
키워드 거버넌스 물관리 물관리기본법 일원화 유역통합관리 governance water management basic law on water Management streamling integrated water basin management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66473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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