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북중 나선-훈춘경제협력구 건립에 대한 연구 : 소지역경제협력이론 적용의 타당성과 추진전략 An Study on Developing Rasun-Hunchun ECZ(North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Zone) through a Subregion Economic Cooperation Approach원문보기
현재 국제 경제 통합과 지역 경제의 통합은 세계 경제 발전의 주요한 추세가 되고 있다. 세계 경제 발전의 국제화에 따라 단일한 국내 범위의 경제발전은 더 이상 세계 경제의 발전 조류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의 생산수준, 산업구조, 정치제체 등 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 범위의 경제 통합은 아직도 긴 발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우위와 지역경제 보완성을 기초로 하는 소지역경제협력은 다국 간 경제협력의 한 형태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신속한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북한의 나선지역과 중국의 훈춘지역은 인접한 변경지역으로서 자국의 발달한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자국의 발달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전하는 것보다 두 지역의 경제보완성, 공간의 근접성, 제도적 안배를 이용하여 소지역경제협력구를 건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다. 북중 나선-훈춘경제협력구의 건립은 점차적으로 중국 동북지역, 북한 ...
현재 국제 경제 통합과 지역 경제의 통합은 세계 경제 발전의 주요한 추세가 되고 있다. 세계 경제 발전의 국제화에 따라 단일한 국내 범위의 경제발전은 더 이상 세계 경제의 발전 조류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의 생산수준, 산업구조, 정치제체 등 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 범위의 경제 통합은 아직도 긴 발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우위와 지역경제 보완성을 기초로 하는 소지역경제협력은 다국 간 경제협력의 한 형태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신속한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북한의 나선지역과 중국의 훈춘지역은 인접한 변경지역으로서 자국의 발달한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자국의 발달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전하는 것보다 두 지역의 경제보완성, 공간의 근접성, 제도적 안배를 이용하여 소지역경제협력구를 건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다. 북중 나선-훈춘경제협력구의 건립은 점차적으로 중국 동북지역, 북한 북방지역의 발전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두만강지역의 경제발전과 장애를 제거하여 전체적으로 유엔 두만강지역 국제협력개발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나선과 훈춘 두 지역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자원, 천연자원, 지리적 우위를 가지고 양국의 특혜정책을 받는다. 하지만 아직 경쟁력이 있는 기업전략과 경쟁여건을 갖춘 기업은 적다. 그러므로 두 지역은 이미 주어진 우위산업을 분석하여 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하고 그에 따르는 교통인프라, 인적자원인프라, 금융, 보험자원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기획방향과 실행방향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중 나선-훈춘경제협력구의 지방정부 간, 양국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정책 추진의 전제로 하여야 한다. 둘째, 변경경제협력구의 초기 구축을 위하여 통관의 원활화, 공통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의 계획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변경경제협력구가 건실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 일방의 원조가 아니라 상호 호혜호리, 권리와 의무의 균형 원칙을 준수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넷째, 북중 쌍방의 정책법규 및 개발환경에 대한 상호적인 이해와 행동의 일치를 사전에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협력개발 사업 중 정부와 민간 사업자간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며, 정부는 민간의 자율적 참여와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여야 한다.
현재 국제 경제 통합과 지역 경제의 통합은 세계 경제 발전의 주요한 추세가 되고 있다. 세계 경제 발전의 국제화에 따라 단일한 국내 범위의 경제발전은 더 이상 세계 경제의 발전 조류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의 생산수준, 산업구조, 정치제체 등 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 범위의 경제 통합은 아직도 긴 발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우위와 지역경제 보완성을 기초로 하는 소지역경제협력은 다국 간 경제협력의 한 형태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신속한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북한의 나선지역과 중국의 훈춘지역은 인접한 변경지역으로서 자국의 발달한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자국의 발달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전하는 것보다 두 지역의 경제보완성, 공간의 근접성, 제도적 안배를 이용하여 소지역경제협력구를 건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다. 북중 나선-훈춘경제협력구의 건립은 점차적으로 중국 동북지역, 북한 북방지역의 발전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두만강지역의 경제발전과 장애를 제거하여 전체적으로 유엔 두만강지역 국제협력개발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나선과 훈춘 두 지역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자원, 천연자원, 지리적 우위를 가지고 양국의 특혜정책을 받는다. 하지만 아직 경쟁력이 있는 기업전략과 경쟁여건을 갖춘 기업은 적다. 그러므로 두 지역은 이미 주어진 우위산업을 분석하여 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하고 그에 따르는 교통인프라, 인적자원인프라, 금융, 보험자원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기획방향과 실행방향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중 나선-훈춘경제협력구의 지방정부 간, 양국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정책 추진의 전제로 하여야 한다. 둘째, 변경경제협력구의 초기 구축을 위하여 통관의 원활화, 공통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의 계획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변경경제협력구가 건실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 일방의 원조가 아니라 상호 호혜호리, 권리와 의무의 균형 원칙을 준수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넷째, 북중 쌍방의 정책법규 및 개발환경에 대한 상호적인 이해와 행동의 일치를 사전에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협력개발 사업 중 정부와 민간 사업자간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며, 정부는 민간의 자율적 참여와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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