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본 글에서는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따른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미ㆍ중의 대한반도 군사력 운용 방안을 도출해 냄으로서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기 위함이다. 미․소가 중심이 되었던 냉전 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재편 되는 과정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향후 국제 정세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지역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유럽지역의 위협감소로 전략적 중심을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는 아시아의 잠재적 불안요소인 북핵문제 및 양안문제 발생시 신속대응 능력 강화 차원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대테러전 ...

본 글에서는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따른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미ㆍ중의 대한반도 군사력 운용 방안을 도출해 냄으로서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기 위함이다. 미․소가 중심이 되었던 냉전 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재편 되는 과정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향후 국제 정세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지역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유럽지역의 위협감소로 전략적 중심을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는 아시아의 잠재적 불안요소인 북핵문제 및 양안문제 발생시 신속대응 능력 강화 차원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대테러전 수행 능력 강화의 목적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잠재적 패권국가인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본, 한국 등 주변국가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아태주둔 미군을 재편하여 지역기동화군으로 전환하여 중국에 대한 전방위 포석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중국 국방정책의 변화 추세 특징은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에 대해 순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이 동시에 상존하고 있다. 순기능적 측면은 평화와 안정지향, 투명성 증대 노력, 교류협력의 활성화, 이를 통한 중국 위협론 불식 가능성의 증대로 볼 수 있으며 역기능적 측면은 중국군의 영향력 확대, 선제 공격 가능, 군비 경쟁 촉발,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 증대이다. 중국은 현재 강대국 위상 및 역할 강화에 따라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 개입 형태로 전략적 방향을 선회하였음을 볼 수있다. 북한 핵문제 중재 사례와 같이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행동은 지역 안정에 기여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이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염두에 두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현재 미ㆍ중관계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사안별로 협력과 경쟁이 교차하고 있다. 테러리즘, 자연재해, 환경문제, 국제범죄 등 포괄적 안보 영역에서는 두 국가가 상호 협력함으로서 지역 안정에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만문제, 미사일 방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중국의 군사적 투명성 등 이해관계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편 방어적 국방정책의 개념변화에 따라 중국의 군사적 영향권 및 활동범위 확대 는 미ㆍ일의 활동범위와 중복됨으로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은 영토 및 주권문제와 관련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필요시 선제공격 및 신속결전 추구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전략적 포위망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은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러시아, 인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얀마를 통한 인도양 출해권을 확보하여 봉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동남아 국가와 협력을 증대하여 전략적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향후 한반도와 양안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아태지역은 미ㆍ중의 국가 이익이 직접 상충하는 접점으로 미국의 봉쇄와 중국의 진출 전략 수위가 급상승시에는 아시아 전역의 안보 불안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9ㆍ11테러 이후 미국이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테러전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군사력 운용개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한반도를 축으로 한 미국과 중국의 동지역에 대한 군사정책과 군사력 운용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한반도 안보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필수적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