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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폐기물 처리방식인 매립의 용량상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어 대안적 처리방법으로 소각처리의 비율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각처리시설인 쓰레기소각장은 주민들이 가장 반대하는 혐오시설 중 하나로서 그 입지와 관련된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신축 및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쓰레기소각장과 같은 혐오시설에 대한 기피현상을 님비(NIMBY)현상이라 하며, 님비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혐오시설 입지로 인해 인근 지역의 경제적 가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쓰레기소각장 중 인근 주민과 빈번한 마찰을 버리고 있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인근 주민의 경제적 가치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확인함으로서 원인을 실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원자원회수시설 인근 아파트의 종단적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을 파악하여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 노원자원회수시설 입지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인근 9개 아파트단지의 19년간 매매 및 전세가격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총 38개 ...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폐기물 처리방식인 매립의 용량상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어 대안적 처리방법으로 소각처리의 비율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각처리시설인 쓰레기소각장은 주민들이 가장 반대하는 혐오시설 중 하나로서 그 입지와 관련된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신축 및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쓰레기소각장과 같은 혐오시설에 대한 기피현상을 님비(NIMBY)현상이라 하며, 님비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혐오시설 입지로 인해 인근 지역의 경제적 가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쓰레기소각장 중 인근 주민과 빈번한 마찰을 버리고 있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인근 주민의 경제적 가치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확인함으로서 원인을 실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원자원회수시설 인근 아파트의 종단적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을 파악하여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 노원자원회수시설 입지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인근 9개 아파트단지의 19년간 매매 및 전세가격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총 38개 헤도닉가격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각 헤도닉가격모형의 유의성을 살펴보고 노원자원회수시설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계수를 재정리하여 그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매매가격에 대한 시점별 헤도닉가격모형의 R제곱값, 분산분석의 유의확률, 노원자원회수시설 변수의 계수는 유의하였으며, 계수의 진폭이 컸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이 인근 아파트의 자산가치하락에 영향이 있음과 그 민감한 정도를 나타냈다. 전세가격에 있어서도 매매가격 보다는 설명력이 떨어지나 노원자원회수시설과 관계에서 유의하였다. 다만, 매매가격처럼 지속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전체 구간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였지만 유의한 각 시점별 모형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에 비교하여 그 유의성이 낮고 외부환경으로 인한 계수의 진폭이 크지 않아 현재가치인 주거환경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부족하였다. 원인을 파악해보면 매매가격은 부동산가치를 반영하는 잠재가격을 내포하고 있어 외부현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 전세가격은 현재가치만을 반영하고 있어 주거가치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현상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원인으로는 매매가격의 다양한 하위 및 대체시장이 존재하여 외부현상으로 인한 진출입이 용이한 반면, 전세가격의 하위시장 및 대체시장의 지역적 한계성으로 인하여 진출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로서 혐오시설인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주민마찰 원인인 부동산가치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소실은 자산가치의 하락을 우려한 것으로, 실제로 현재 주거환경가치의 하락에는 그 영향력이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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