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매우 급속한 가족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가족구조가 변화를 거듭하면서 핵가족을 넘어 한 부모가족을 위시한 과거 비윤리적으로 생각했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무너져 가는 가족윤리를 일깨우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조 변화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미시적 실천방법이 재고되고 있으며, 쉽게 소외될 수 있는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정책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따라서 전통사회가 해체됨에 따라서 현대사회...
현대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매우 급속한 가족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가족구조가 변화를 거듭하면서 핵가족을 넘어 한 부모가족을 위시한 과거 비윤리적으로 생각했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무너져 가는 가족윤리를 일깨우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조 변화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미시적 실천방법이 재고되고 있으며, 쉽게 소외될 수 있는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정책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따라서 전통사회가 해체됨에 따라서 현대사회의 가족은 구조적인 면에서 핵 가족구조가 보편화 되었고, 그 기능면에서 상당 부분을 다른 부문으로 이전하고 최소한의 기능만을 수행함으로써 전통사회에서와 같이 가족이 기반이 된 사회 안정은 도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가부장적인 권위와 위계적이고 질서 있는 친족구조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해체됨으로써 많은 핵가족이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가족병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의 생존과 복지가 위협을 받게 되어 정부는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을 설치하는 등 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다. 가족의 안녕은 사회의 안정에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의 가족은 개인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하고 유지․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족원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과 양육 및 보호 그리고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심적인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의 유지와 복지는 사회를 대표하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특히 현대산업사회에서 가족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회변화로 인하여 가족의 생존과 복지가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족에 대하여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전통적으로 가족 또는 가족주의가 개인의 삶의 중심축인 동시에 사회의 구성논리이자 사회문화의 중심원리였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가족의 기능을 대신할 다른 어떤 사회적 체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족을 유지시키고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지지하고 보완할 가족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가족복지란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의미하며,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존속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가족의 생존과 복지를 보장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승권 외, 2003). 즉, 건강한 가족에게는 더욱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며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거나 해결하기가 어려운 위기에 처한 가족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과 기관을 통해 도와주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가족복지정책은 그동안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요보호가족의 지원에 급급하였다. 또한 ‘가족에 의한 복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가족문제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이기 보다는 사후 치료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복지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변화하는 한국 사회와 가족에 대해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 사회는 1960년대 이후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급속히 변화하면서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가족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에 순응하는 과정으로서 가족기능 그리고 가족가치관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겪어왔다. 즉,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가족주기가 변화하고,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해온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다양한 가족 유형의 출현과 다양한 가족가치관의 혼재 등이 나타나게 된다. 한국가족은 이혼율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구조가 부부중심으로 되어가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한 노년기 부부만으로 구성된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가족은 서구적인 의미의 가족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획일적인 변화만을 보여주지 않고,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이념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즉, 한국가족은 가족가치관에 있어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적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상이한 가족체계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내부의 가족원들 사이에서도 가족가치관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신용하, 장경섭, 1996). 이렇듯 한국 가족은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유형 그리고 가족가치관에 있어서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가족은 사회와 역동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가족복지정책이 현재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점차 증
현대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매우 급속한 가족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가족구조가 변화를 거듭하면서 핵가족을 넘어 한 부모가족을 위시한 과거 비윤리적으로 생각했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무너져 가는 가족윤리를 일깨우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조 변화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미시적 실천방법이 재고되고 있으며, 쉽게 소외될 수 있는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정책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따라서 전통사회가 해체됨에 따라서 현대사회의 가족은 구조적인 면에서 핵 가족구조가 보편화 되었고, 그 기능면에서 상당 부분을 다른 부문으로 이전하고 최소한의 기능만을 수행함으로써 전통사회에서와 같이 가족이 기반이 된 사회 안정은 도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가부장적인 권위와 위계적이고 질서 있는 친족구조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해체됨으로써 많은 핵가족이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가족병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의 생존과 복지가 위협을 받게 되어 정부는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을 설치하는 등 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다. 가족의 안녕은 사회의 안정에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의 가족은 개인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하고 유지․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족원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과 양육 및 보호 그리고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심적인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의 유지와 복지는 사회를 대표하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특히 현대산업사회에서 가족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회변화로 인하여 가족의 생존과 복지가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족에 대하여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전통적으로 가족 또는 가족주의가 개인의 삶의 중심축인 동시에 사회의 구성논리이자 사회문화의 중심원리였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가족의 기능을 대신할 다른 어떤 사회적 체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족을 유지시키고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지지하고 보완할 가족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가족복지란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의미하며,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존속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가족의 생존과 복지를 보장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승권 외, 2003). 즉, 건강한 가족에게는 더욱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며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거나 해결하기가 어려운 위기에 처한 가족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과 기관을 통해 도와주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가족복지정책은 그동안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요보호가족의 지원에 급급하였다. 또한 ‘가족에 의한 복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가족문제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이기 보다는 사후 치료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복지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변화하는 한국 사회와 가족에 대해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 사회는 1960년대 이후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급속히 변화하면서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가족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에 순응하는 과정으로서 가족기능 그리고 가족가치관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겪어왔다. 즉,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가족주기가 변화하고,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해온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다양한 가족 유형의 출현과 다양한 가족가치관의 혼재 등이 나타나게 된다. 한국가족은 이혼율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구조가 부부중심으로 되어가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한 노년기 부부만으로 구성된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가족은 서구적인 의미의 가족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획일적인 변화만을 보여주지 않고,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이념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즉, 한국가족은 가족가치관에 있어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적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상이한 가족체계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내부의 가족원들 사이에서도 가족가치관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신용하, 장경섭, 1996). 이렇듯 한국 가족은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유형 그리고 가족가치관에 있어서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가족은 사회와 역동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가족복지정책이 현재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점차 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nnaliz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Korean Family Welfare Policy, have a clear grasp of the problems it faces in perspective of domestic science, and then suggest the direction of alternative development of the family welfare policy for the future. In this ligh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nnaliz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Korean Family Welfare Policy, have a clear grasp of the problems it faces in perspective of domestic science, and then suggest the direction of alternative development of the family welfare policy for the future. In this light, this study has examined first the changes of the Korean family 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the Korean society, and then has put in order the current policies of the Korean Family Welfare, focused on the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family by researching into related publications and records of them. The brief result of my research is that the current Korean Family Welfare policy could not be evaluated as a comprehensive welfare policy caring for the whole family and their lives in the perspective of domestic science. Firstly, four representative social insurance policies, the Citizen's Welfare Pensio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and Health Care Insurance, presupposed to basically follow the market principles, are not based on the unit of family members but on the private person who can afford it. Next,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has excluded low income earners because of its criteria too strict from which to choose the public charge in the act of Minimum Living, the Support Obligor Criteria, the Income Acceptance Criteria, and etc.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lternative directions for the Korean Family Welfare in perspective of domestic science, like below. First, the policy of the Korean Family Welfare has to consider and reflect off the diverse family members and their life styles in making its decisions. Second, the family welfare policy has to make its real priority the family welfare, with the prevention and creation of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e family problems. Third, we need to build up a systematic administration for the efficiency of the Korean Family Welfare. For this purpose, we need to establish a correspondent department of the family welfare policy in perspective of domestic science, and establish a network to connect central adminstration to municipality. Last but not least, for my suggestion of the limitation of my research as well as the following researches, I want to address that this research has its own limitation, which is to consider all current diverse desires of the Korean family welfare policy because it is restricted only to research into the publications and records of the law, policies, and services in relations to the Korean family. Therefore, more upcoming researches need to search for the problems of diverse everyday experiences in diverse family patterns, and then include their responses to those problems, as well as their need for them after deep research. In spite of them, the meaning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direction of development for Korean Family Welfare in perspective of domestic scienc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nnaliz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Korean Family Welfare Policy, have a clear grasp of the problems it faces in perspective of domestic science, and then suggest the direction of alternative development of the family welfare policy for the future. In this light, this study has examined first the changes of the Korean family 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the Korean society, and then has put in order the current policies of the Korean Family Welfare, focused on the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family by researching into related publications and records of them. The brief result of my research is that the current Korean Family Welfare policy could not be evaluated as a comprehensive welfare policy caring for the whole family and their lives in the perspective of domestic science. Firstly, four representative social insurance policies, the Citizen's Welfare Pensio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and Health Care Insurance, presupposed to basically follow the market principles, are not based on the unit of family members but on the private person who can afford it. Next,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has excluded low income earners because of its criteria too strict from which to choose the public charge in the act of Minimum Living, the Support Obligor Criteria, the Income Acceptance Criteria, and etc.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lternative directions for the Korean Family Welfare in perspective of domestic science, like below. First, the policy of the Korean Family Welfare has to consider and reflect off the diverse family members and their life styles in making its decisions. Second, the family welfare policy has to make its real priority the family welfare, with the prevention and creation of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e family problems. Third, we need to build up a systematic administration for the efficiency of the Korean Family Welfare. For this purpose, we need to establish a correspondent department of the family welfare policy in perspective of domestic science, and establish a network to connect central adminstration to municipality. Last but not least, for my suggestion of the limitation of my research as well as the following researches, I want to address that this research has its own limitation, which is to consider all current diverse desires of the Korean family welfare policy because it is restricted only to research into the publications and records of the law, policies, and services in relations to the Korean family. Therefore, more upcoming researches need to search for the problems of diverse everyday experiences in diverse family patterns, and then include their responses to those problems, as well as their need for them after deep research. In spite of them, the meaning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direction of development for Korean Family Welfare in perspective of domestic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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