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던 정부는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이라는 세계최저수준을 기록한 후 정부는 이의 원인 파악과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이론은 라이벤스타인의 자녀효용이론이나 벡커의 내구소비재 이론처럼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다룬 것과 대중교육이 출산력을 감소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콜드웬,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율은 개발의 초기단계에는 증가하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는 ...
과거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던 정부는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이라는 세계최저수준을 기록한 후 정부는 이의 원인 파악과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이론은 라이벤스타인의 자녀효용이론이나 벡커의 내구소비재 이론처럼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다룬 것과 대중교육이 출산력을 감소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콜드웬,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율은 개발의 초기단계에는 증가하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를 밝힌 사이먼 등 사회학적 측면에서 다룬 것, 그리고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출산력 수준이 연령, 성별, 결혼 등과 같은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하는 인구학적 측면에서 다룬 것 등 여러 이론들이 있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으나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의 출산억제 정책,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만혼과 만산의 증가,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과 자녀양육비 부담의 증가, 일-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분위기, 육아인프라의 부족, 불임부부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비전 2020의 1차 계획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저출산의 원인을 자녀양육, 교육비의 경제적 부담과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 육아지원시설 등 자녀 양육환경의 미흡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와 가족 친화적, 양성 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의 경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확대를 꾀하고, 가족 친화적, 양성 평등적 사회문화조성을 위하여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사회 교육을 강화하며, 가족생활 문화여건을 조성한다. 더불어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을 내용으로 한다. 위와 같은 정책들로 출산·양육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망을 확충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정부는 5년간 3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정책시행 초기단계여서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다음과 같은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우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정책의 기본방향만을 제시하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첫째, 재원조달방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다양한 정책을 나열해 놓고 여기저기 조금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위주로 집중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전 소득계층에 공통적인 현상이니 만큼 일정소득 수준(평균소득130%)까지로 한정하지 말고 일정 나이까지는 전 소득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유치원을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입하여 정부가 전액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현재의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이 되나 계산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또한 민원발생여지도 많다. 필요한 보완을 거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넷째, 현재 정부지원은 공보육확충 등 집단보육시설 지원이 중심이다 그러나 2세미만의 영아의 경우는 개별보육이 일반적이니 만큼 이에 대한 지원도 감안해야 한다. 다섯째,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은 부모들이 출산을 꺼리게 하는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이다. 이의 경감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과 후 학교 등은 바람직하기는 하나 그 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부담이 커지는 중고등학교의 사교육비를 어떻게 경감할지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하고 이것이 성공하지 않으면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출산율을 올리는데 계속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여섯째, 산모의 제왕절개의 전액국가부담과 임신 중 초음파검사비의 건강보험적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은 둘째아이 부터 가능한데 산모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첫째아이 부터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40%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외국의 예를 보았을 때,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개별 여성의 문제로 보지 않고 남성과 여성 모두의 책임으로 보며 국가가 장래의 인구자원에 대한 책임의식을 명백히 가지고 보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고 있는 프랑스와 스웨덴은 합계출산율 상승에 성공하였고, 출산과 자녀양육을 가정, 그중에서도 여성이 우선 책임이 있다고 보는 독일과 일본은 여러 가지 출산율 향상을 위한 대책에도 출산율 증가에 실패하고 있다. 이를 우리정책을 만들 때 참조해야 할 것이다. 출산율이 하락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 중 한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 원인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출산율을 일정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강도 높게 실행되어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을 펴기보다는 저출산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알려진 사교육비를 포함한 보육·양육비 부담과 남녀평등을 기반으로 한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문제 해결, 소득과 고용불안문제 해결,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에로의 변화 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과거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던 정부는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이라는 세계최저수준을 기록한 후 정부는 이의 원인 파악과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이론은 라이벤스타인의 자녀효용이론이나 벡커의 내구소비재 이론처럼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다룬 것과 대중교육이 출산력을 감소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콜드웬,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율은 개발의 초기단계에는 증가하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를 밝힌 사이먼 등 사회학적 측면에서 다룬 것, 그리고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출산력 수준이 연령, 성별, 결혼 등과 같은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하는 인구학적 측면에서 다룬 것 등 여러 이론들이 있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으나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의 출산억제 정책,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만혼과 만산의 증가,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과 자녀양육비 부담의 증가, 일-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분위기, 육아인프라의 부족, 불임부부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비전 2020의 1차 계획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저출산의 원인을 자녀양육, 교육비의 경제적 부담과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 육아지원시설 등 자녀 양육환경의 미흡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와 가족 친화적, 양성 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의 경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확대를 꾀하고, 가족 친화적, 양성 평등적 사회문화조성을 위하여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사회 교육을 강화하며, 가족생활 문화여건을 조성한다. 더불어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을 내용으로 한다. 위와 같은 정책들로 출산·양육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망을 확충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정부는 5년간 3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정책시행 초기단계여서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다음과 같은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우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정책의 기본방향만을 제시하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첫째, 재원조달방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다양한 정책을 나열해 놓고 여기저기 조금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위주로 집중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전 소득계층에 공통적인 현상이니 만큼 일정소득 수준(평균소득130%)까지로 한정하지 말고 일정 나이까지는 전 소득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유치원을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입하여 정부가 전액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현재의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이 되나 계산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또한 민원발생여지도 많다. 필요한 보완을 거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넷째, 현재 정부지원은 공보육확충 등 집단보육시설 지원이 중심이다 그러나 2세미만의 영아의 경우는 개별보육이 일반적이니 만큼 이에 대한 지원도 감안해야 한다. 다섯째,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은 부모들이 출산을 꺼리게 하는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이다. 이의 경감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과 후 학교 등은 바람직하기는 하나 그 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부담이 커지는 중고등학교의 사교육비를 어떻게 경감할지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하고 이것이 성공하지 않으면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출산율을 올리는데 계속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여섯째, 산모의 제왕절개의 전액국가부담과 임신 중 초음파검사비의 건강보험적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은 둘째아이 부터 가능한데 산모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첫째아이 부터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40%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외국의 예를 보았을 때,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개별 여성의 문제로 보지 않고 남성과 여성 모두의 책임으로 보며 국가가 장래의 인구자원에 대한 책임의식을 명백히 가지고 보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고 있는 프랑스와 스웨덴은 합계출산율 상승에 성공하였고, 출산과 자녀양육을 가정, 그중에서도 여성이 우선 책임이 있다고 보는 독일과 일본은 여러 가지 출산율 향상을 위한 대책에도 출산율 증가에 실패하고 있다. 이를 우리정책을 만들 때 참조해야 할 것이다. 출산율이 하락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 중 한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 원인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출산율을 일정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강도 높게 실행되어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을 펴기보다는 저출산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알려진 사교육비를 포함한 보육·양육비 부담과 남녀평등을 기반으로 한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문제 해결, 소득과 고용불안문제 해결,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에로의 변화 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In the past, the government tried to lower the birth rate, but now they make an effort to raise it. After Korea made the world record of 1.08 birth rates in 2005, the government is trying to find out the cause and provide a countermeasure. There are lots of theories about birth rates, like 'The Usef...
In the past, the government tried to lower the birth rate, but now they make an effort to raise it. After Korea made the world record of 1.08 birth rates in 2005, the government is trying to find out the cause and provide a countermeasure. There are lots of theories about birth rates, like 'The Usefulness of Children' of Ribenstein, and the theories of Coldwin's mass education diminish birth rates, which treat birth rates in an economic aspect like Becker's theory of 'Comsumer durables' and Simon's 'Experiential Theory' which treat birth rates in a socialistic aspect according to that, In developing country the birth rates grow at first but diminish in later. And the 'Study of population theory' which tells the birth rates depend on age, gender and status in the family. Although there are lots of factors about the low birth rates, in case of Korea, the government has practiced low birth rate policy for a long time. There are other factors like, people's delayed age at marriage, and the high cost of bringing up a child, and negative social atmosphere about pregnant career women, and the lack of infrastructure of breeding children, and growing infertility and so on.. Now, the government made a law, which ready for a low birth rates and an aging society. And they made "Saromazi Project" as a first plan of "vision 2020" They are trying to improve profitable surroundings for pregnant women. And they attribute birth rates to high raising costs, and social atmosphere, and lack of children's educational facilities. To solve these problems they have policies that reinforce social responsibilities about child raising, and make up various kinds of infrastructures for child raising, and support the child birth, and pregnant women. And they also try to reinforce social and school educations to make preferable surroundings for pregnant women. They try to make a sound social system, in which the young boys and girls can grow as sound-minded persons. The government invests 32,000,000,000,000 wons to achieve these objects for five years. They want to make a social support network to help the young boys and girls to grow with healthy minds and bodies. Although it is too early to estimate about the policy, there are some points to compliment, For example, it's very difficult to achieve any profitable result because there is no compulsion of the policy and I think that there are some points to reform. First,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possible policy and support enough money. Second, the kindergarten must be a part of regular school education, because it is very hard to raise and educate children in these days. Third, when we choose a relevant support family, the criteria must be considered again with a healthy insurance system. Fourth, the government supports only regular school education system now, but they must consider the infant care system. Fifth, the burden of private school expense is a major factor of birth rates. Although the government has brought into practice after-school activities, it is not so effective, and the government need to have a serious consideration of it. Sixth, the expense of Caesarean operation and Ultrasonography must be included by a healthy insurance system. The last, only 40% of pregnant women get money for child rearing while they rest their works temporarily from unemployment insura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st 60% of pregnant women. When we consider foreign countries like France and Sweden they succeed at the birthrates policy because they think the charge of child birth and rearing for both men and women. But in Japan and Germany they thought the women had a major responsibilities and as a result they railed at the birth rates control policy. We must consider about it seriously. There are various kinds of factors in the low birth rates. If we want to improve it, we must consider a lot of factors and put them into practice intensively. For shorts, If we want to improve our low birth rates, we must solve a lots of problems like child rearing expenses including private education fees, and the hardship of the compatibility of house works, and the level of income, and employment unrest, and create familiar vocational culture to the pregnant women.
In the past, the government tried to lower the birth rate, but now they make an effort to raise it. After Korea made the world record of 1.08 birth rates in 2005, the government is trying to find out the cause and provide a countermeasure. There are lots of theories about birth rates, like 'The Usefulness of Children' of Ribenstein, and the theories of Coldwin's mass education diminish birth rates, which treat birth rates in an economic aspect like Becker's theory of 'Comsumer durables' and Simon's 'Experiential Theory' which treat birth rates in a socialistic aspect according to that, In developing country the birth rates grow at first but diminish in later. And the 'Study of population theory' which tells the birth rates depend on age, gender and status in the family. Although there are lots of factors about the low birth rates, in case of Korea, the government has practiced low birth rate policy for a long time. There are other factors like, people's delayed age at marriage, and the high cost of bringing up a child, and negative social atmosphere about pregnant career women, and the lack of infrastructure of breeding children, and growing infertility and so on.. Now, the government made a law, which ready for a low birth rates and an aging society. And they made "Saromazi Project" as a first plan of "vision 2020" They are trying to improve profitable surroundings for pregnant women. And they attribute birth rates to high raising costs, and social atmosphere, and lack of children's educational facilities. To solve these problems they have policies that reinforce social responsibilities about child raising, and make up various kinds of infrastructures for child raising, and support the child birth, and pregnant women. And they also try to reinforce social and school educations to make preferable surroundings for pregnant women. They try to make a sound social system, in which the young boys and girls can grow as sound-minded persons. The government invests 32,000,000,000,000 wons to achieve these objects for five years. They want to make a social support network to help the young boys and girls to grow with healthy minds and bodies. Although it is too early to estimate about the policy, there are some points to compliment, For example, it's very difficult to achieve any profitable result because there is no compulsion of the policy and I think that there are some points to reform. First,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possible policy and support enough money. Second, the kindergarten must be a part of regular school education, because it is very hard to raise and educate children in these days. Third, when we choose a relevant support family, the criteria must be considered again with a healthy insurance system. Fourth, the government supports only regular school education system now, but they must consider the infant care system. Fifth, the burden of private school expense is a major factor of birth rates. Although the government has brought into practice after-school activities, it is not so effective, and the government need to have a serious consideration of it. Sixth, the expense of Caesarean operation and Ultrasonography must be included by a healthy insurance system. The last, only 40% of pregnant women get money for child rearing while they rest their works temporarily from unemployment insura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st 60% of pregnant women. When we consider foreign countries like France and Sweden they succeed at the birthrates policy because they think the charge of child birth and rearing for both men and women. But in Japan and Germany they thought the women had a major responsibilities and as a result they railed at the birth rates control policy. We must consider about it seriously. There are various kinds of factors in the low birth rates. If we want to improve it, we must consider a lot of factors and put them into practice intensively. For shorts, If we want to improve our low birth rates, we must solve a lots of problems like child rearing expenses including private education fees, and the hardship of the compatibility of house works, and the level of income, and employment unrest, and create familiar vocational culture to the pregn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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