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한 한국과 주변국가의 현황 및 정책 비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ergy current status and policy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her surrounding countries for the development of energy policy원문보기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주변국가의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정책을 비교하여 에너지 정책, 특히 앞으로 부상하게 될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국가의 에너지현황과 정책을 비교하고 급부상하고 있는 생에너지에 대한 현장 서베이 조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실행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핵심적인 분석틀은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하였다. 첫째, 에너지를 용도에 따라 에너지를 자원으로 보는 관점과 에너지를 산업으로 보는 관점이다. 에너지를 수급의 관점에서 자원개념과 자원의 순환과 활용, 재생산의 산업개념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에너지를 종류로 보는 관점으로 화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에너지의 두 가지 개념분류를 통해 비교분석을 위한 대상은 우리 나라를 필두로 러시아, 중국, 일본으로 한정하였다. 주변 국가를 3개국으로 한정한 것은 각 국가의 에너지 특색이 분명하기 때문이며 지리적 근접성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가의 에너지 현황과 정책을 비교한 결과 자원부국 인 러시아의 경우 에너지의 용도와 종류를 볼 때 화석에너지 자원이 발전 되었다. 자원을 산업관점으로 활용하거나 재생산하는 데는 아직 미흡한 상황 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였다. 이는 부존 화석 에너지의 자원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에너지의 용도와 종류를 분석할 때 화석에너지의 자원화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 빠른 경제성장으로 에너지 수요가 많고 부존 화석에너지의 자원으로는 당장 부족하기 때문에 화석에너지 신규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정책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하게 에너지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로서 에너지 종류와 용도의 관점에서 자원화와 산업화를 모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과 정책지원을 국가적 목표로 책정,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의 용도와 종류에 따라 화석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순환에 각계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정책의 지원은 미흡하다. 결국 에너지 정책에서 주변국가와의 비교분석 시사점은 기존 화석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 활용, 확산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사회경제적 인식에서도 인식적 기반이 깊지 않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녹색성장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국가와 비교분석과 정책적 환경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자원측면에서 전폭적인 민관협력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하고, 둘째는 산업측면에서 에너지 민간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셋째는 정책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이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투명하고 분명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넷째는 에너지 체질개선을 위해 전반적인 ...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주변국가의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정책을 비교하여 에너지 정책, 특히 앞으로 부상하게 될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국가의 에너지현황과 정책을 비교하고 급부상하고 있는 생에너지에 대한 현장 서베이 조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실행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핵심적인 분석틀은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하였다. 첫째, 에너지를 용도에 따라 에너지를 자원으로 보는 관점과 에너지를 산업으로 보는 관점이다. 에너지를 수급의 관점에서 자원개념과 자원의 순환과 활용, 재생산의 산업개념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에너지를 종류로 보는 관점으로 화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에너지의 두 가지 개념분류를 통해 비교분석을 위한 대상은 우리 나라를 필두로 러시아, 중국, 일본으로 한정하였다. 주변 국가를 3개국으로 한정한 것은 각 국가의 에너지 특색이 분명하기 때문이며 지리적 근접성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가의 에너지 현황과 정책을 비교한 결과 자원부국 인 러시아의 경우 에너지의 용도와 종류를 볼 때 화석에너지 자원이 발전 되었다. 자원을 산업관점으로 활용하거나 재생산하는 데는 아직 미흡한 상황 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였다. 이는 부존 화석 에너지의 자원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에너지의 용도와 종류를 분석할 때 화석에너지의 자원화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 빠른 경제성장으로 에너지 수요가 많고 부존 화석에너지의 자원으로는 당장 부족하기 때문에 화석에너지 신규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정책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하게 에너지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로서 에너지 종류와 용도의 관점에서 자원화와 산업화를 모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과 정책지원을 국가적 목표로 책정,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의 용도와 종류에 따라 화석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순환에 각계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정책의 지원은 미흡하다. 결국 에너지 정책에서 주변국가와의 비교분석 시사점은 기존 화석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 활용, 확산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사회경제적 인식에서도 인식적 기반이 깊지 않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녹색성장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국가와 비교분석과 정책적 환경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자원측면에서 전폭적인 민관협력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하고, 둘째는 산업측면에서 에너지 민간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셋째는 정책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이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투명하고 분명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넷째는 에너지 체질개선을 위해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메이저수준의 에너지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경쟁력 있는 에너지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자문 해외자원개발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주변국가의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정책을 비교하여 에너지 정책, 특히 앞으로 부상하게 될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국가의 에너지현황과 정책을 비교하고 급부상하고 있는 생에너지에 대한 현장 서베이 조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실행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핵심적인 분석틀은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하였다. 첫째, 에너지를 용도에 따라 에너지를 자원으로 보는 관점과 에너지를 산업으로 보는 관점이다. 에너지를 수급의 관점에서 자원개념과 자원의 순환과 활용, 재생산의 산업개념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에너지를 종류로 보는 관점으로 화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에너지의 두 가지 개념분류를 통해 비교분석을 위한 대상은 우리 나라를 필두로 러시아, 중국, 일본으로 한정하였다. 주변 국가를 3개국으로 한정한 것은 각 국가의 에너지 특색이 분명하기 때문이며 지리적 근접성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가의 에너지 현황과 정책을 비교한 결과 자원부국 인 러시아의 경우 에너지의 용도와 종류를 볼 때 화석에너지 자원이 발전 되었다. 자원을 산업관점으로 활용하거나 재생산하는 데는 아직 미흡한 상황 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였다. 이는 부존 화석 에너지의 자원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에너지의 용도와 종류를 분석할 때 화석에너지의 자원화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 빠른 경제성장으로 에너지 수요가 많고 부존 화석에너지의 자원으로는 당장 부족하기 때문에 화석에너지 신규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정책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하게 에너지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로서 에너지 종류와 용도의 관점에서 자원화와 산업화를 모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과 정책지원을 국가적 목표로 책정,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의 용도와 종류에 따라 화석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순환에 각계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정책의 지원은 미흡하다. 결국 에너지 정책에서 주변국가와의 비교분석 시사점은 기존 화석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 활용, 확산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사회경제적 인식에서도 인식적 기반이 깊지 않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녹색성장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국가와 비교분석과 정책적 환경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자원측면에서 전폭적인 민관협력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하고, 둘째는 산업측면에서 에너지 민간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셋째는 정책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이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투명하고 분명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넷째는 에너지 체질개선을 위해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메이저수준의 에너지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경쟁력 있는 에너지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자문 해외자원개발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e survey is to propose the adequate policy of updated renewal energy policy, especially, from the overall energy policy, through the comparison process between Korea and her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area of energy current status and policies. The study analyses the fertilization...
The purpose of the survey is to propose the adequate policy of updated renewal energy policy, especially, from the overall energy policy, through the comparison process between Korea and her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area of energy current status and policies. The study analyses the fertilization of socio- economic situ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new renewal energy policy, which has been getting rapid attentions recently, through the onsite survey research.
The study also includes the comparison of neighboring countries’ energy status and policies for providing the substitute policy of Korean new renewal energy policy.
The core analysis structure divides the concept of energy into two major sectors. Firstly the perspectives that understand energy as the industries and resources by the utilization purpose of energy. The understandings of energy resources are focused on its utilization purpose in view of supply demand relation. The energy industries include the aspect of the circulations, utilizations and reproductions of energy. Secondly the study assumes that the nature type of energy is classified into the new renewal energy and the fossil energy.
The neighboring countries, as a target for cross comparative analysis, are narrowed to Russia, China and Japan. These countries, located nearby Korea geographically, have each particular energy policy influencing Korean energy policy.
The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the energy status and policies of neighboring countries shows; Russia has the strength on the area of abundant fossil energy resources. Russia, however, has the weakness on converting her strength into utilizing and reproducing as well as developing new renewable energy because of relatively great quantity of energy resources. China has been putting her efforts on exploiting fossils energy resources and overseas energy markets due to her rapid economic growth. At the same time, China has launched an energy policy to support and facilitate the renewal energy area. Japan, similar to Korea, has put the efforts on both of industrializing the energy resources and understanding it as the national resources because of the chronic shortage of national energy resources backing up the ongoing industrial growth.
Korea also has been giving focus on enhancing the efficiency of fossil energy. Simultaneously Korea also tries to pay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and circulation of new renewal energy high lightened from the concerning industrial and social groups. However, in fact the political assistant may be estimated as feeble. Thus, Korea should build the practical energy polic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ossil energy as well as the utilization, proliferation and development of new renewal energy actively . Korea government ought to consider the current socio economic consciences on the new renewal energy left behind in low status, and downbeat reputation from the public on the current policy of the new renewal energy publicized as Green Growth.
The positive and comparative analysis on the neighboring countries and political environments show the lessons as below, including the new renewal energy policy. Firstly, the overall political support is needed to cooperate with civil and governmental efforts in the region of national resources. Secondly, in the area of industry,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 systematic foundation to fertilize the civil energy industry. Thirdly, the clear and transparent policy is needed to draw the participation and corporation from the public in the aspect of policy implementation. Lastly, the government has to provide the further energy efficiency promotion, to foster energy business firm up to major level of worldwide, and to set up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committee under the President’s control for fertilizing the competitive energy business firms.
The purpose of the survey is to propose the adequate policy of updated renewal energy policy, especially, from the overall energy policy, through the comparison process between Korea and her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area of energy current status and policies. The study analyses the fertilization of socio- economic situ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new renewal energy policy, which has been getting rapid attentions recently, through the onsite survey research.
The study also includes the comparison of neighboring countries’ energy status and policies for providing the substitute policy of Korean new renewal energy policy.
The core analysis structure divides the concept of energy into two major sectors. Firstly the perspectives that understand energy as the industries and resources by the utilization purpose of energy. The understandings of energy resources are focused on its utilization purpose in view of supply demand relation. The energy industries include the aspect of the circulations, utilizations and reproductions of energy. Secondly the study assumes that the nature type of energy is classified into the new renewal energy and the fossil energy.
The neighboring countries, as a target for cross comparative analysis, are narrowed to Russia, China and Japan. These countries, located nearby Korea geographically, have each particular energy policy influencing Korean energy policy.
The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the energy status and policies of neighboring countries shows; Russia has the strength on the area of abundant fossil energy resources. Russia, however, has the weakness on converting her strength into utilizing and reproducing as well as developing new renewable energy because of relatively great quantity of energy resources. China has been putting her efforts on exploiting fossils energy resources and overseas energy markets due to her rapid economic growth. At the same time, China has launched an energy policy to support and facilitate the renewal energy area. Japan, similar to Korea, has put the efforts on both of industrializing the energy resources and understanding it as the national resources because of the chronic shortage of national energy resources backing up the ongoing industrial growth.
Korea also has been giving focus on enhancing the efficiency of fossil energy. Simultaneously Korea also tries to pay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and circulation of new renewal energy high lightened from the concerning industrial and social groups. However, in fact the political assistant may be estimated as feeble. Thus, Korea should build the practical energy polic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ossil energy as well as the utilization, proliferation and development of new renewal energy actively . Korea government ought to consider the current socio economic consciences on the new renewal energy left behind in low status, and downbeat reputation from the public on the current policy of the new renewal energy publicized as Green Growth.
The positive and comparative analysis on the neighboring countries and political environments show the lessons as below, including the new renewal energy policy. Firstly, the overall political support is needed to cooperate with civil and governmental efforts in the region of national resources. Secondly, in the area of industry,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 systematic foundation to fertilize the civil energy industry. Thirdly, the clear and transparent policy is needed to draw the participation and corporation from the public in the aspect of policy implementation. Lastly, the government has to provide the further energy efficiency promotion, to foster energy business firm up to major level of worldwide, and to set up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committee under the President’s control for fertilizing the competitive energy business firms.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