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서울 올림픽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고 1990년부터는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들은 우리가 기피하는 3D업종에 고용되었고, 현재는 11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할 때, 이제는 어느 누구도 외국인 노동자를 그저‘한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지만 곧 본 국으로 돌아갈 이주노동자’라는 정도의 인식은 버려야 한다. 한국사회를 함께하는 젊은 노동력집단으로서 인...
1988년 서울 올림픽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고 1990년부터는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들은 우리가 기피하는 3D업종에 고용되었고, 현재는 11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할 때, 이제는 어느 누구도 외국인 노동자를 그저‘한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지만 곧 본 국으로 돌아갈 이주노동자’라는 정도의 인식은 버려야 한다. 한국사회를 함께하는 젊은 노동력집단으로서 인식해야 하고 어떻게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한국사회를 위해 필요하고 현명한 방안이 될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뿐 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흡한 것도 역시 사실이다. 이주노동자와 함께 어울려 살 뿐만 아니라, 이들을 한국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그리고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적절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대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각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한국사회가 외국인노동자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한국 경제의 미래의 모습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즉 외국인노동자도 한국인 근로자와 같이 동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차이가 나지도 않도록 노동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장 내 부당행위,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우리가 기피하는 3D업종은 대부분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재해발생율도 높은 편이나 진료비 부담문제와 언어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보건진료소에서 무료진료 내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저 출산 ․ 고령화로 인한 부족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이미 충분히 한국인화 되어 있는 숙련된 우수한 자질을 갖춘 장기체류근로자들을 한국의 인적자원화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노동자들이 애로 및 고충을 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들어주며, 애환을 해결해 주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며, 노동자의 피해 사안별로 행동조치 요령 등 노동자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국의 언어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문화 복지시설 등을 개방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교 및 민간단체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각종 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한 정부지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한국 땅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생활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으므로 이주노동자들 출신국의 전통공연 등 문화를 재현한다든가 향유하게 하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 공연장 등의 무료관람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수준 높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의욕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연구과제로 기존에 검증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한국의 적법한 이민정책 제도 연구가 요망된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고 1990년부터는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들은 우리가 기피하는 3D업종에 고용되었고, 현재는 11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할 때, 이제는 어느 누구도 외국인 노동자를 그저‘한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지만 곧 본 국으로 돌아갈 이주노동자’라는 정도의 인식은 버려야 한다. 한국사회를 함께하는 젊은 노동력집단으로서 인식해야 하고 어떻게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한국사회를 위해 필요하고 현명한 방안이 될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뿐 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흡한 것도 역시 사실이다. 이주노동자와 함께 어울려 살 뿐만 아니라, 이들을 한국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그리고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적절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대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각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한국사회가 외국인노동자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한국 경제의 미래의 모습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즉 외국인노동자도 한국인 근로자와 같이 동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차이가 나지도 않도록 노동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장 내 부당행위,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우리가 기피하는 3D업종은 대부분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재해발생율도 높은 편이나 진료비 부담문제와 언어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보건진료소에서 무료진료 내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저 출산 ․ 고령화로 인한 부족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이미 충분히 한국인화 되어 있는 숙련된 우수한 자질을 갖춘 장기체류근로자들을 한국의 인적자원화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노동자들이 애로 및 고충을 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들어주며, 애환을 해결해 주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며, 노동자의 피해 사안별로 행동조치 요령 등 노동자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국의 언어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문화 복지시설 등을 개방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교 및 민간단체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각종 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한 정부지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한국 땅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생활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으므로 이주노동자들 출신국의 전통공연 등 문화를 재현한다든가 향유하게 하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 공연장 등의 무료관람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수준 높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의욕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연구과제로 기존에 검증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한국의 적법한 이민정책 제도 연구가 요망된다.
주제어
#외국인노동자
#지원정책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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