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
본 논문은 중국 공산당의 세대교체와 권력전이의 측면에서 중국 엘리트정치의 제도화 과정(institutionalization process)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개혁개방 이후 중앙 지도부 정치엘리트의 충원과정과 그들의 권력분산 등 정치적 규범화(institutionalization process)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정치체제를 위협하여 정치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바, 경제성장 외에도 당 내외 민주화를 통한 정치안정을 당과 국가의 또 하나의 목표로 설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중국 공산당 엘리트정치의 제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amuel P. Huntington이 개발도상국가들의 정치발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제기한 제도화 이론을 차용하였다. 즉, 그가 주장하는 정치 제도화 측정 지표인 응집성(...
【 국문초록 】
본 논문은 중국 공산당의 세대교체와 권력전이의 측면에서 중국 엘리트정치의 제도화 과정(institutionalization process)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개혁개방 이후 중앙 지도부 정치엘리트의 충원과정과 그들의 권력분산 등 정치적 규범화(institutionalization process)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정치체제를 위협하여 정치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바, 경제성장 외에도 당 내외 민주화를 통한 정치안정을 당과 국가의 또 하나의 목표로 설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중국 공산당 엘리트정치의 제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amuel P. Huntington이 개발도상국가들의 정치발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제기한 제도화 이론을 차용하였다. 즉, 그가 주장하는 정치 제도화 측정 지표인 응집성(coherence), 자율성(autonomy), 복합성(complexity), 적응성(adaptability)의 개념을 차용하여, 이러한 개념들을 중국의 정치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변용한 규범성, 독립성, 분권성, 유연성을 지표로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규범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식•비공식 규범이 부단히 형성되고 있고, 그 구속의 범위도 상층 지도부까지 확대됨으로써 지도층 인사의 변화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독립성 측면에서 공산당 조직의 인사이동이 조직 내에서 도제식 방법에 의한 세대교체가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고 지도자 역시 계획적인 지도자 양성 과정을 통해 안정적•평화적인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셋째, 분권성 측면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1인 지배체제가 사라지고, 업무분장과 권력 분산의 집단지도체제가 형성되고 있는 추세이다. 마지막으로 유연성 측면에서 시대의 변화와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는 통치이념을 성립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공산당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엘리트정치가 세대교체와 권력전이 측면에서 제도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제도화 과정(institutionalization process)은 제도화 과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반드시 더욱 가속화되어야만 함을 주장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정치적 안정 속에 경제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를 유지하였다. 1980년대 말 중국은 개혁개방의 부작용이 노출되면서 경제개혁 수준의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민주화 세력의 압력에 직면하였지만, 당시 중국 공산당은 신권위주의적 해결책으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유혈진압을 단행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위기를 모면하였다. 1989년 신권위주의적 해법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대중 또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당의 강경책에 맞설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식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정치적 권위에 의해 아래로부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인민을 향한 통치자의 도덕적 의무에 의해 위로부터 형성되었고, 인민은 건국 공헌과 경제성장을 이끈 공산당의 통치에 순응하였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초래한 빈부격차, 관료의 부정부패 등 심각한 사회문제는 당과 정부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킴으로써, 대중이 중국 공산당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공산당 지배체제를 반대하거나 비판적일 수 있는 시민사회의 잠재적 역량도 경제발전에 힘입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불만 요인의 증가, 시민사회의 잠재적 역량 증대, 당과 국가의 통치력 약화 등의 추세 가운데 다시 천안문사건과 유사한 위기상황이 발생한다면 신권위주의적 방식으로 또 다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정치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 외에도 당내외 민주화를 통한 정치안정을 당과 국가의 또 하나의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국 엘리트정치의 규범화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기층선거이기는 하나 민주적 선거방식이 도입되어, 당원의 민주의식을 발양시켰다는 점이다. 둘째 당 지도부 교체의 제도화가 법치국가 형성을 더욱 촉진시킨다는 점이다. 당내 권력교체와 관련한 공식적 <헌법>과 <당장> 규정 설정, 비공식적이지만 당 내규 제정 및 관례 형성, 간부 교체의 과정과 절차의 규범화 등 중국 지도부의 교체가 제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화 과정이 비록 당 내적 변화에 국한되었더라도, 그리고 서구식 민주화가 아닌 중국식 민주화의 변화라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법제를 지속적으로 건설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비록 현재 중국의 제도적 수준이 민주 정치의 발아 단계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순환이 장기화된다면 정치적 제도화는 더욱 가속화 되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엘리트정치의 제도화 과정은 민주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국문초록 】
본 논문은 중국 공산당의 세대교체와 권력전이의 측면에서 중국 엘리트정치의 제도화 과정(institutionalization process)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개혁개방 이후 중앙 지도부 정치엘리트의 충원과정과 그들의 권력분산 등 정치적 규범화(institutionalization process)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정치체제를 위협하여 정치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바, 경제성장 외에도 당 내외 민주화를 통한 정치안정을 당과 국가의 또 하나의 목표로 설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중국 공산당 엘리트정치의 제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amuel P. Huntington이 개발도상국가들의 정치발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제기한 제도화 이론을 차용하였다. 즉, 그가 주장하는 정치 제도화 측정 지표인 응집성(coherence), 자율성(autonomy), 복합성(complexity), 적응성(adaptability)의 개념을 차용하여, 이러한 개념들을 중국의 정치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변용한 규범성, 독립성, 분권성, 유연성을 지표로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규범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식•비공식 규범이 부단히 형성되고 있고, 그 구속의 범위도 상층 지도부까지 확대됨으로써 지도층 인사의 변화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독립성 측면에서 공산당 조직의 인사이동이 조직 내에서 도제식 방법에 의한 세대교체가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고 지도자 역시 계획적인 지도자 양성 과정을 통해 안정적•평화적인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셋째, 분권성 측면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1인 지배체제가 사라지고, 업무분장과 권력 분산의 집단지도체제가 형성되고 있는 추세이다. 마지막으로 유연성 측면에서 시대의 변화와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는 통치이념을 성립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공산당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엘리트정치가 세대교체와 권력전이 측면에서 제도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제도화 과정(institutionalization process)은 제도화 과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반드시 더욱 가속화되어야만 함을 주장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정치적 안정 속에 경제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를 유지하였다. 1980년대 말 중국은 개혁개방의 부작용이 노출되면서 경제개혁 수준의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민주화 세력의 압력에 직면하였지만, 당시 중국 공산당은 신권위주의적 해결책으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유혈진압을 단행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위기를 모면하였다. 1989년 신권위주의적 해법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대중 또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당의 강경책에 맞설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식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정치적 권위에 의해 아래로부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인민을 향한 통치자의 도덕적 의무에 의해 위로부터 형성되었고, 인민은 건국 공헌과 경제성장을 이끈 공산당의 통치에 순응하였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초래한 빈부격차, 관료의 부정부패 등 심각한 사회문제는 당과 정부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킴으로써, 대중이 중국 공산당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공산당 지배체제를 반대하거나 비판적일 수 있는 시민사회의 잠재적 역량도 경제발전에 힘입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불만 요인의 증가, 시민사회의 잠재적 역량 증대, 당과 국가의 통치력 약화 등의 추세 가운데 다시 천안문사건과 유사한 위기상황이 발생한다면 신권위주의적 방식으로 또 다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정치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 외에도 당내외 민주화를 통한 정치안정을 당과 국가의 또 하나의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국 엘리트정치의 규범화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기층선거이기는 하나 민주적 선거방식이 도입되어, 당원의 민주의식을 발양시켰다는 점이다. 둘째 당 지도부 교체의 제도화가 법치국가 형성을 더욱 촉진시킨다는 점이다. 당내 권력교체와 관련한 공식적 <헌법>과 <당장> 규정 설정, 비공식적이지만 당 내규 제정 및 관례 형성, 간부 교체의 과정과 절차의 규범화 등 중국 지도부의 교체가 제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화 과정이 비록 당 내적 변화에 국한되었더라도, 그리고 서구식 민주화가 아닌 중국식 민주화의 변화라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법제를 지속적으로 건설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비록 현재 중국의 제도적 수준이 민주 정치의 발아 단계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순환이 장기화된다면 정치적 제도화는 더욱 가속화 되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엘리트정치의 제도화 과정은 민주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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