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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위한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에너지 공급구조가 취약하고 소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무공해 자원으로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에너지원을 능가하는 주 에너지로 사용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

신·재생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위한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에너지 공급구조가 취약하고 소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무공해 자원으로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에너지원을 능가하는 주 에너지로 사용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총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2.1% 정도의 비율로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앙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과 「에너지비전 2030」을 통해 정부 지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지역에너지 사업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급과 시장의 확대에 있어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지역사회와 유리된 사업추진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특색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사업의 경제성 부족, 전문 행정력과 전문 인력의 부족, 보급에 치중한 나머지 사후관리의 소홀 그리고 정책에 대한 적극성과 효율성 등 점검해야할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즉 지자체의 관심부족과 투자 소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의 추진력 미약, 지역에너지 행정의 시장기능에 의한 지도 및 관리 미흡, 환경 친화적인 정책부족으로 에너지시설 입지난의 심화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제고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고, 기초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기본조례의 개정과 확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에너지 전담조직을 통해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계획과 수급대책 확보 및 시행에 필요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보급 프로그램의 확대와 합리적 운영 및 추진을 위한 감시감독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지역단위의 에너지 자립도를 갖추기 위해 균형 있는 에너지 공급체제의 구축과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사업의 전개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지원기관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의 체계화 및 제도적 강제화를 시키는 사후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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