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AI-Helper

본 연구에서는 공법과 사법의 관계설정이라는 주제를 두고 양 자가 어떤 기준에 의하여 구별될 수 있고, 양자가 교차하고 있는 영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공법영역 안으로 사법규정이나 사법상 개념이 들어오는 경우에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적절한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각 장에서 이전의 논의보다 구체적인 소재를 가지고 논증하는 방식을 통해 공법과 사법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행정법이 보다 세련된 이론체계를 가지고 사법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하...

본 연구에서는 공법과 사법의 관계설정이라는 주제를 두고 양 자가 어떤 기준에 의하여 구별될 수 있고, 양자가 교차하고 있는 영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공법영역 안으로 사법규정이나 사법상 개념이 들어오는 경우에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적절한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각 장에서 이전의 논의보다 구체적인 소재를 가지고 논증하는 방식을 통해 공법과 사법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행정법이 보다 세련된 이론체계를 가지고 사법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소 실험적인 논의를 시도하였다고 본다.

일단 양 법영역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 고려한다는 전제에 서되(제2장 공법영역과 사법영역의 구별), 개별 행정작용에서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에서 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형식을 빌려오거나(제3장 행정사법의 논의), 공법상의 규정상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규정을 적용하고(제4장 사법규정의 준용논의), 공법상 개념을 설명하거나 새로이 만들기 위해 사법상 개념을 빌려오는 경우(제5장 개념차용방법론 논의)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어떻게 하면 행정법과 민법으로 대두되는 사법간의 적절한 관계설정이 될 수 있는가, 그 속에서 행정법이 그 고유의 빛깔을 잃지 않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하는 마음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