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 그리고 2008년 하반기 미국 투자은행의 파산으로 촉발된 시작된 전세계적 금융위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2008년 3/4분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금융위기로 파생된 경제 침체는 이미 실물 경제로 전이됐다. 이번 경제 위기는 엄밀히 정의해,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의해 파급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을 위주로 한 선진 경제국가에서 부동산 대출 연체 및 이에 따른 파생상품의 불안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 세계 경제의 ‘동조화(coupling)' 현상에 따라 선진국의 불황은 국지적인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선진국ㆍ개도국을 구별하지 않으면서 ‘높은 수준의 동시화된 침체(highly synchronized ...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 그리고 2008년 하반기 미국 투자은행의 파산으로 촉발된 시작된 전세계적 금융위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2008년 3/4분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금융위기로 파생된 경제 침체는 이미 실물 경제로 전이됐다. 이번 경제 위기는 엄밀히 정의해,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의해 파급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을 위주로 한 선진 경제국가에서 부동산 대출 연체 및 이에 따른 파생상품의 불안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 세계 경제의 ‘동조화(coupling)' 현상에 따라 선진국의 불황은 국지적인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선진국ㆍ개도국을 구별하지 않으면서 ‘높은 수준의 동시화된 침체(highly synchronized recession)’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결 주체로 등장한 것은 ’국가‘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국가의 귀환(The Return of the States)’이라고 표현했듯,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후유증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확대되고 있다. 시장의 자율에 의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 규모가 크고, 부실을 방치할 경우 더 큰 위기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감세 등과 금융부문에 대한 지원 및 개입을 통해 이번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 케인스주의(Keynesianism) 등 국가 개입주의(state intervention)에 입각한 경제 이론과 뉴딜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 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는 더 이상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 해결해야 하는 ‘정치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국이 이번 경제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실제로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가? 그러한 정책이 각 국가별로 상이하게 계획된다면, 즉 ‘경제 위기에 대한 국가 대응의 다양성(Varieties of States' Responses to Economic Crises)'이 나타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국가는 감세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데 반해, 어떤 국가는 사회 인프라 건설을 통한 적극적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어떤 국가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번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의 원인과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한국ㆍ미국ㆍ일본ㆍ스페인의 초기 대응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ㆍ분석하고 다양성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네 나라를 사례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ㆍ일본은 거대 선진 경제 국가로 분류할 수 있고, 한국ㆍ스페인은 상대적으로 중소 수준 국가이다. 미국ㆍ스페인은 서구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이고, 한국ㆍ일본은 아시아 지역의 자본주의 국가이다. 이런 분류에 따라 각국의 경제 위기 초기 대응책을 분석해보면, 경제 규모나 경제 위기의 정도에 따라 각국이 계획ㆍ집행하고자 하는 대응책의 차이점이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국가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정책의 내용 및 비중, 규모 등을 살펴 볼 것이다. 혹은 피해의 정도나 경제 규모에 상관없이, 각 국가별 특성이나 조건 등이 각 국가별로 상이한 대응책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의 시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표면화된 2008년 초부터 2009년 상반기로 한정짓는다. 이 기간 동안 각국 정부가 제시한 위기 대응책을 분석할 것이다.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은 경제 위기가 완전히 가라앉거나 어느 수준으로 완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획ㆍ집행될 것인데, 본 연구는 제시된 기간의 ‘초기 대응’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연구자료는 OECD와 IMF가 발표한 각 국가별 경제 위기 대응 자료 및 OECD Fact Book(2009)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할 것이며, 그 외 통계 비교로서 설명되지 않는 변수들을 설명하기 위해 각 국가별 대응 정책을 중심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질적 분석(qualitative research)’의 방법을 병행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본 후에는 각국 정책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밝혀내고, 경제 위기 시에 특정한 조건의 국가들이 특정한 정책을 취하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 그리고 2008년 하반기 미국 투자은행의 파산으로 촉발된 시작된 전세계적 금융위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2008년 3/4분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금융위기로 파생된 경제 침체는 이미 실물 경제로 전이됐다. 이번 경제 위기는 엄밀히 정의해,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의해 파급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을 위주로 한 선진 경제국가에서 부동산 대출 연체 및 이에 따른 파생상품의 불안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 세계 경제의 ‘동조화(coupling)' 현상에 따라 선진국의 불황은 국지적인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선진국ㆍ개도국을 구별하지 않으면서 ‘높은 수준의 동시화된 침체(highly synchronized recession)’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결 주체로 등장한 것은 ’국가‘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국가의 귀환(The Return of the States)’이라고 표현했듯,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후유증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확대되고 있다. 시장의 자율에 의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 규모가 크고, 부실을 방치할 경우 더 큰 위기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감세 등과 금융부문에 대한 지원 및 개입을 통해 이번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 케인스주의(Keynesianism) 등 국가 개입주의(state intervention)에 입각한 경제 이론과 뉴딜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 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는 더 이상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 해결해야 하는 ‘정치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국이 이번 경제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실제로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가? 그러한 정책이 각 국가별로 상이하게 계획된다면, 즉 ‘경제 위기에 대한 국가 대응의 다양성(Varieties of States' Responses to Economic Crises)'이 나타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국가는 감세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데 반해, 어떤 국가는 사회 인프라 건설을 통한 적극적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어떤 국가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번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의 원인과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한국ㆍ미국ㆍ일본ㆍ스페인의 초기 대응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ㆍ분석하고 다양성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네 나라를 사례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ㆍ일본은 거대 선진 경제 국가로 분류할 수 있고, 한국ㆍ스페인은 상대적으로 중소 수준 국가이다. 미국ㆍ스페인은 서구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이고, 한국ㆍ일본은 아시아 지역의 자본주의 국가이다. 이런 분류에 따라 각국의 경제 위기 초기 대응책을 분석해보면, 경제 규모나 경제 위기의 정도에 따라 각국이 계획ㆍ집행하고자 하는 대응책의 차이점이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국가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정책의 내용 및 비중, 규모 등을 살펴 볼 것이다. 혹은 피해의 정도나 경제 규모에 상관없이, 각 국가별 특성이나 조건 등이 각 국가별로 상이한 대응책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의 시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표면화된 2008년 초부터 2009년 상반기로 한정짓는다. 이 기간 동안 각국 정부가 제시한 위기 대응책을 분석할 것이다.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은 경제 위기가 완전히 가라앉거나 어느 수준으로 완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획ㆍ집행될 것인데, 본 연구는 제시된 기간의 ‘초기 대응’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연구자료는 OECD와 IMF가 발표한 각 국가별 경제 위기 대응 자료 및 OECD Fact Book(2009)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할 것이며, 그 외 통계 비교로서 설명되지 않는 변수들을 설명하기 위해 각 국가별 대응 정책을 중심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질적 분석(qualitative research)’의 방법을 병행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본 후에는 각국 정책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밝혀내고, 경제 위기 시에 특정한 조건의 국가들이 특정한 정책을 취하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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