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지구환경파괴 문제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지구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범세계적으로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환경파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속력이 있는 환경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체결되기 시작하였다.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여 ...
오늘날 지구환경파괴 문제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지구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범세계적으로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환경파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속력이 있는 환경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체결되기 시작하였다.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여 환경기준의 강화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중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무역규제이다.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이들 국제환경협약들의 대부분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입국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가입국과 협약 불준수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역상의 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각국의 산업 및 무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제무역패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과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입장에 있는 우리 나라는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지구환경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임에 유의하여 사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환경 및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의 체결을 위해 환경라운드(Green Round)를 준비하고 이에 대한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범위를 환경과 무역간의 문제로 더욱 세부화, 구체화하여 자유무역이 환경파괴적이라고 주장하는 환경보호론자들과 자유무역 자체가 환경보호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유무역론자간의 環境의 質(environmental quality)과 자유무역의 이익을 둘러싼 공방의 핵심은 무엇이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즉 環境質을 개선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규제(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실시)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무역패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우리 나라가 선진국의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공해방지비용을 더 지출하게 되었을 경우 우리 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공해에 관한 선진 이론을 국내외 서적 및 문헌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지구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지구환경보전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국제환경문제의 유형을 고찰해 보았고, 또한 지구환경문제를 심화시킨 원인과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이미 체결되었거나 체결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환경보호와 국제무역과의 제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GATT, OECD, UNCED, ISO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환경과 무역과의 문제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무역과 환경분석의 이론과 실제로써 무역규제의 법적, 이론적 근거와 무역규제의 수단을 살펴보고, 1995년 1월부터 정식 출범한 WTO체제하의 환경과 무역과의 논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앞으로 필연적으로 강화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환경규제에 대하여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의 대세를 국내산업 및 무역정책에 조기 수용하여 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공해규제의 강화는 우리의 수출산업에 직·간접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국제추세에 따르는 국내환경규제의 강화 역시 우리 수출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입법의 증가와 규제조치의 강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오늘날 지구환경파괴 문제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지구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범세계적으로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환경파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속력이 있는 환경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체결되기 시작하였다.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여 환경기준의 강화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중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무역규제이다.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이들 국제환경협약들의 대부분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입국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가입국과 협약 불준수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역상의 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각국의 산업 및 무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제무역패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과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입장에 있는 우리 나라는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지구환경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임에 유의하여 사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환경 및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의 체결을 위해 환경라운드(Green Round)를 준비하고 이에 대한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범위를 환경과 무역간의 문제로 더욱 세부화, 구체화하여 자유무역이 환경파괴적이라고 주장하는 환경보호론자들과 자유무역 자체가 환경보호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유무역론자간의 環境의 質(environmental quality)과 자유무역의 이익을 둘러싼 공방의 핵심은 무엇이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즉 環境質을 개선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규제(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실시)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무역패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우리 나라가 선진국의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공해방지비용을 더 지출하게 되었을 경우 우리 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공해에 관한 선진 이론을 국내외 서적 및 문헌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지구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지구환경보전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국제환경문제의 유형을 고찰해 보았고, 또한 지구환경문제를 심화시킨 원인과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이미 체결되었거나 체결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환경보호와 국제무역과의 제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GATT, OECD, UNCED, ISO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환경과 무역과의 문제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무역과 환경분석의 이론과 실제로써 무역규제의 법적, 이론적 근거와 무역규제의 수단을 살펴보고, 1995년 1월부터 정식 출범한 WTO체제하의 환경과 무역과의 논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앞으로 필연적으로 강화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환경규제에 대하여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의 대세를 국내산업 및 무역정책에 조기 수용하여 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공해규제의 강화는 우리의 수출산업에 직·간접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국제추세에 따르는 국내환경규제의 강화 역시 우리 수출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입법의 증가와 규제조치의 강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 of developed country's environmental controls on domestic export industries. Increasingly people are aware of the impact of their activities on the environment. Significant advances in scientific research have pointed out new and disturbing environ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 of developed country's environmental controls on domestic export industries. Increasingly people are aware of the impact of their activities on the environment. Significant advances in scientific research have pointed out new and disturbing environmental damage and dangers. Global environmental threats have dramatically increased during the past thirty years threatening the fundamental natural system that support all life.
Growing evidence of climate change, ozone depletion, loss of biological diversity, land degradation and grave pollution of water and air have spurred collective action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o address the unprecedented scale of the human assault on mother earth.
One of the first acknowledgements of environmental concerns at the international level was a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in Stockholm in 1972. Here nations met to consider "the need for a common outlook and for common principles to inspire and guide peoples of the world in the preservation and enhancement of the human environment".
The use of trade measures i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MEAs) may, in some circumstances, affect comparative advantage which could be derived from environment related factors, such as abundant natural resources or high pollution tolerance. Some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may impact on the scope and amount of trade. Furthermore, there are concerns, particularly on the part of developing countries, that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may in fact be distinguished trade protection measures.
Trade measures have thus been used in certain specific instances, where considered necessary, need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Such regulations should address the root causes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so as not to result in unjustified restrictions on trade. The challenge is to ensure that trade and environment policies are consistent and reinforce the process of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account should be taken of the fact that environmental standards valid for developed countries may have unwarranted social and economic costs in developing countries.
It is difficult to draw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from empirical studies on the competitiveness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refore, the result does not imply that the stringency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is not a determinant of trade patterns. Rather, it can be inferred that the environmental policy of each country is appropriately determined considering all factor endowm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 of developed country's environmental controls on domestic export industries. Increasingly people are aware of the impact of their activities on the environment. Significant advances in scientific research have pointed out new and disturbing environmental damage and dangers. Global environmental threats have dramatically increased during the past thirty years threatening the fundamental natural system that support all life.
Growing evidence of climate change, ozone depletion, loss of biological diversity, land degradation and grave pollution of water and air have spurred collective action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o address the unprecedented scale of the human assault on mother earth.
One of the first acknowledgements of environmental concerns at the international level was a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in Stockholm in 1972. Here nations met to consider "the need for a common outlook and for common principles to inspire and guide peoples of the world in the preservation and enhancement of the human environment".
The use of trade measures i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MEAs) may, in some circumstances, affect comparative advantage which could be derived from environment related factors, such as abundant natural resources or high pollution tolerance. Some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may impact on the scope and amount of trade. Furthermore, there are concerns, particularly on the part of developing countries, that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may in fact be distinguished trade protection measures.
Trade measures have thus been used in certain specific instances, where considered necessary, need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Such regulations should address the root causes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so as not to result in unjustified restrictions on trade. The challenge is to ensure that trade and environment policies are consistent and reinforce the process of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account should be taken of the fact that environmental standards valid for developed countries may have unwarranted social and economic costs in developing countries.
It is difficult to draw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from empirical studies on the competitiveness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refore, the result does not imply that the stringency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is not a determinant of trade patterns. Rather, it can be inferred that the environmental policy of each country is appropriately determined considering all factor endow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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