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석회석 채광 사업에 따른 넓은 면적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 지역에는 대규모 시멘트 공장과 연계한 석회석 광산들이 많이 분포하기에 해당 지역 주민들로 부터 자연경관을 훼손 한다는 이유로 많은 민원과 행정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석회석은 강원도 일대에 가장 많이 매장 되어 있으며, 국가 기간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자원으로 적절한 개발을 거쳐 잘 활용 되어야 할 것이다. 석회석 채광을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 까지 기존 광산의 산림 훼손지의 복구 미흡과 무단방치로 인해 대부분의 주민들은 석회석 채광 후 훼손지 복구 사업에 대하여 신뢰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과 복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

석회석 채광 사업에 따른 넓은 면적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 지역에는 대규모 시멘트 공장과 연계한 석회석 광산들이 많이 분포하기에 해당 지역 주민들로 부터 자연경관을 훼손 한다는 이유로 많은 민원과 행정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석회석은 강원도 일대에 가장 많이 매장 되어 있으며, 국가 기간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자원으로 적절한 개발을 거쳐 잘 활용 되어야 할 것이다. 석회석 채광을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 까지 기존 광산의 산림 훼손지의 복구 미흡과 무단방치로 인해 대부분의 주민들은 석회석 채광 후 훼손지 복구 사업에 대하여 신뢰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과 복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개발 사례를 분석하고, 석회석 채광 인·허가 및 관리방안에 대한 법규와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사업 완료후의 채광장을 활용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인？허가 조항들을 비교？분석, 이해 함 으로 산지복구에 관련된 규정에 대한 모순점을 발굴, 제도적인 개선 방향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한 개선안을 제시 하였다. 특히 석회석 채광 시 발생되는 사면부분과 채석 후 평탄지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통상적인 복구방법에 대하여 기존 광산의 사례를 통하여 내용을 고찰 하였으며, 자연경관 부조화 측면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채광지의 급경사(60°이상)사면 발생지에 대한 복구 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급경사 사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복구방안에 대하여 기술 하였다. 석회석 채광지는 사업 기간 내 자원을 이용 하고 산림을 훼손하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주변 동·식물 등 자연환경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가하고 있었기에, 채광 후는 일률적인 산지로의 복구 보다는 이미 훼손 되어져 있는 부지를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장기적인 기간에 거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용도로 복구방법의 전환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