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장을 은행이 잘못 취급하거나 어구의 해석 등이 상이 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국제 상업 회의소(ICC)는 이러한 마찰을 해소하고, 운송ㆍ통신수단의 변화,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 제6차 개정안을 발효 하게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수출자인 수익자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정해진 기일내에 제시하여야만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신용장에 기초하여 제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인 것이 원칙이고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은행의 관행이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처음으로 UCP400 제22 조 (c)항에 원본서류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 이래, UCP 500 제20조 (b)항 및 (c)항에서도 관련 규정을 두었으나 이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아 마침내 ICC 은행위원회는 1999년 7월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 (Decision on Original Documents)을 발표하게 되었고, 그 후 UCP 600 개정시 상기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을 기준으로 제17조에서 관련규정을 두어 원본서류를 둘러싼 문제를 명확히 하려고 하였다. 이에 은행, 수출업자, 수입업자 등 신용장 관계자들은 특히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UCP 600하에서의 원본서류와 사본에 관한 개정 내용의 검토와 이들 변화에 대한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논문 들은 주로 UCP 500하에서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며, 세 번째의 논문은 원본서류에 대한 UCP 600 최종개정안의 고찰로 UCP 600과 UCP 500의 비교연구 및 ...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장을 은행이 잘못 취급하거나 어구의 해석 등이 상이 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국제 상업 회의소(ICC)는 이러한 마찰을 해소하고, 운송ㆍ통신수단의 변화,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 제6차 개정안을 발효 하게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수출자인 수익자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정해진 기일내에 제시하여야만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신용장에 기초하여 제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인 것이 원칙이고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은행의 관행이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처음으로 UCP400 제22 조 (c)항에 원본서류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 이래, UCP 500 제20조 (b)항 및 (c)항에서도 관련 규정을 두었으나 이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아 마침내 ICC 은행위원회는 1999년 7월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 (Decision on Original Documents)을 발표하게 되었고, 그 후 UCP 600 개정시 상기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을 기준으로 제17조에서 관련규정을 두어 원본서류를 둘러싼 문제를 명확히 하려고 하였다. 이에 은행, 수출업자, 수입업자 등 신용장 관계자들은 특히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UCP 600하에서의 원본서류와 사본에 관한 개정 내용의 검토와 이들 변화에 대한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논문 들은 주로 UCP 500하에서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며, 세 번째의 논문은 원본서류에 대한 UCP 600 최종개정안의 고찰로 UCP 600과 UCP 500의 비교연구 및 사례연구가 있으나 구체적인 면에서의 비교연구 및 사례연구의 수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UCP 600하의 원본서류와 사본에 관한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UCP 600 이전의 규정과의 비교를 통해 원본서류에 관한 기준의 변화와 개선점을 살펴봄으로써 원본서류에 관한 개정내용의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원본서류와 사본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함으로 써 실무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을 수립하는데 일조하여 원본서류를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새롭게 개정된 UCP 600의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특히 원본 서류와 관련된 UCP 600 제17조의 내용을 이와 관련된 사 례들과 함께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방법은 UCP 400과 UCP 500하의 원본서류와 사본에 대한 관련 조항의 내용, ICC 은행위원회의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 UCP 600하의 원본서류와 사본에 대한 관련조항의 내용, 각종 웹사이트 및 국내ㆍ외 관련 논문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의 방식을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