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공공정책의 수행은 종종 수많은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 시킨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나 혐오시설의 경우 더욱 그렇다. 과거 독재정권시절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은 몇몇 전문가와 정부 공무원들에 의해 대체로 투명하지도 못하고 공개적이지도 않게 행해져왔다. 지역주민의 반발이나 지역간 갈등은 사후 조정되거나 다스려야할 대상이었을 뿐 사전에 조율하거나 감안하여야할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후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시민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서 일반 시민이나 해당지역주민의 주장이 점차 높아졌고, 그래서 공청회나 지역주민 설명회 같은 설득프로그램이 가동되기도 하였지만 그런 과정도 미리 정부의 의중은 정해진 상태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도 사실이다.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공공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가 형식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다면 그 것은 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과정이 그동안 우리사회의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이제는 제대로 된 민의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선진화된 사회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 공론화는 추진 주체의 문제, 공론화 대상의 문제, 절차의 문제, 최종 결론에 대한 정책반영의 문제 등에 대한 사접합의가 중요하다. 그리고 합의된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론화는 추진되어야만 그 결과가 사회적 수용성을 가질 수 있고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지출을 저감시킬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20여년간 7차에 걸친 방폐장 입지선정 정책은 사회적 합의형성의 방법으로서 사회적 공론화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실패를 거듭한 정부정책을 보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의한 지역주민의 반발이 반복되었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을 입지로 선정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경우도 있다. 방폐장 입지선정을 위한 정책추진을 비교적 성공한 해외의 사례를 보면 정책초기부터 정부는 원칙을 정하고, 기술적, 경제적 등 입지가 가능한 후보지를 선정한 다음 해당지역주민과 함께 정책결정의 과정을 진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고준위핵폐기장 입지선정을 할 수 있는 시한이 매우 촉박한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준위핵폐기장 입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어떻게 사회적 폭발성이 강한 이 시설의 입지선정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가는 정책결정의 초기부터 치밀한 준비와 투명한 절차를 통한 민주적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 공론화가 사회적 갈등해결의 유일한 ...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공공정책의 수행은 종종 수많은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 시킨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나 혐오시설의 경우 더욱 그렇다. 과거 독재정권시절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은 몇몇 전문가와 정부 공무원들에 의해 대체로 투명하지도 못하고 공개적이지도 않게 행해져왔다. 지역주민의 반발이나 지역간 갈등은 사후 조정되거나 다스려야할 대상이었을 뿐 사전에 조율하거나 감안하여야할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후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시민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서 일반 시민이나 해당지역주민의 주장이 점차 높아졌고, 그래서 공청회나 지역주민 설명회 같은 설득프로그램이 가동되기도 하였지만 그런 과정도 미리 정부의 의중은 정해진 상태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도 사실이다.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공공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가 형식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다면 그 것은 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과정이 그동안 우리사회의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이제는 제대로 된 민의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선진화된 사회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 공론화는 추진 주체의 문제, 공론화 대상의 문제, 절차의 문제, 최종 결론에 대한 정책반영의 문제 등에 대한 사접합의가 중요하다. 그리고 합의된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론화는 추진되어야만 그 결과가 사회적 수용성을 가질 수 있고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지출을 저감시킬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20여년간 7차에 걸친 방폐장 입지선정 정책은 사회적 합의형성의 방법으로서 사회적 공론화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실패를 거듭한 정부정책을 보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의한 지역주민의 반발이 반복되었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을 입지로 선정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경우도 있다. 방폐장 입지선정을 위한 정책추진을 비교적 성공한 해외의 사례를 보면 정책초기부터 정부는 원칙을 정하고, 기술적, 경제적 등 입지가 가능한 후보지를 선정한 다음 해당지역주민과 함께 정책결정의 과정을 진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고준위핵폐기장 입지선정을 할 수 있는 시한이 매우 촉박한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준위핵폐기장 입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어떻게 사회적 폭발성이 강한 이 시설의 입지선정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가는 정책결정의 초기부터 치밀한 준비와 투명한 절차를 통한 민주적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 공론화가 사회적 갈등해결의 유일한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 비공개적으로 결정되었던 정책결정과정은 일반국민과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개되고 참여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공공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공론화는 현재로서는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투명한 과정, 참여의 과정을 보장하는 공론화라는 큰 틀의 원칙을 견지한다면 공공선을 찾아가는 사회적 설득절차와 과정을 우리 사회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