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요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래순응형 주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s for Future-Adjusted Housing Policies according to Changes to the Environment of Housing Demands원문보기
주택은 가격이 매우 고가인데다 주택시장은 일반 재화시장과 달리 시장 참여자가 적고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조정되지 않으며 때로는 가격의 왜곡이 일어나는 등 주택을 둘러싼 여러 제반요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주택도 결국 경제적 재화이기 때문에 주택수요자의 상황과 의사에 따라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에 대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여 수행될 때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수요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각 수요환경에 적합한 주택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택시장의 가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주택수요환경 요소의 변화를 분석하여 장단기적인 주택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주택수요환경 요소들 중 특히 소득수준, 인구 및 주택재고를 중심으로 이들의 변화와 이에 따른 미래순응형 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의 증대, 주택의 고급화 요구에 따른 주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주택에 대한 관점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함에 따른 임대제도의 재검토,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복지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주택정책의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인구의 감소 및 ...
주택은 가격이 매우 고가인데다 주택시장은 일반 재화시장과 달리 시장 참여자가 적고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조정되지 않으며 때로는 가격의 왜곡이 일어나는 등 주택을 둘러싼 여러 제반요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주택도 결국 경제적 재화이기 때문에 주택수요자의 상황과 의사에 따라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에 대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여 수행될 때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수요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각 수요환경에 적합한 주택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택시장의 가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주택수요환경 요소의 변화를 분석하여 장단기적인 주택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주택수요환경 요소들 중 특히 소득수준, 인구 및 주택재고를 중심으로 이들의 변화와 이에 따른 미래순응형 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의 증대, 주택의 고급화 요구에 따른 주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주택에 대한 관점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함에 따른 임대제도의 재검토,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복지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주택정책의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인구의 감소 및 베이비붐 세대를 필두로 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들의 고령화에 따른 노후 주택생활 문제, 1인 가구 및 부부가구의 증가 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소형주택의 공급량 증가, 역모기 시장 활성화, 노인주택의 공급 확대와 지역 수요특성에 따른 공급정책을 제시하였다.
주택재고측면에서는 향후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다양하고 쾌적한 거주환경과 조화된 중저밀도의 환경친화적 주택공급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오염 문제, 에너지 문제 등을 고려한 주택정책, 글로벌 경제시대에 빈번히 발생하는 해외시장의 충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주택은 가격이 매우 고가인데다 주택시장은 일반 재화시장과 달리 시장 참여자가 적고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조정되지 않으며 때로는 가격의 왜곡이 일어나는 등 주택을 둘러싼 여러 제반요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주택도 결국 경제적 재화이기 때문에 주택수요자의 상황과 의사에 따라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에 대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여 수행될 때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수요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각 수요환경에 적합한 주택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택시장의 가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주택수요환경 요소의 변화를 분석하여 장단기적인 주택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주택수요환경 요소들 중 특히 소득수준, 인구 및 주택재고를 중심으로 이들의 변화와 이에 따른 미래순응형 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의 증대, 주택의 고급화 요구에 따른 주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주택에 대한 관점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함에 따른 임대제도의 재검토,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복지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주택정책의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인구의 감소 및 베이비붐 세대를 필두로 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들의 고령화에 따른 노후 주택생활 문제, 1인 가구 및 부부가구의 증가 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소형주택의 공급량 증가, 역모기 시장 활성화, 노인주택의 공급 확대와 지역 수요특성에 따른 공급정책을 제시하였다.
주택재고측면에서는 향후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다양하고 쾌적한 거주환경과 조화된 중저밀도의 환경친화적 주택공급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오염 문제, 에너지 문제 등을 고려한 주택정책, 글로벌 경제시대에 빈번히 발생하는 해외시장의 충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Houses are very high-priced property. The housing market, unlike the common goods market, has a small group of market participants. In addition, both suppliers and users do not possess enough knowledge about houses. As a result, transactions do not happen easily. Even there are price distortions whe...
Houses are very high-priced property. The housing market, unlike the common goods market, has a small group of market participants. In addition, both suppliers and users do not possess enough knowledge about houses. As a result, transactions do not happen easily. Even there are price distortions when the demands and supplies of houses are not adjusted smoothly. In many cases, various conditions surrounding houses become the determinants.
However, houses are essentially economic goods, which means that the housing market is under the influence of the situations and intentions of users. The government's housing policies can make a contribution to the stability of people's housing life and the activation of the housing market when making proper reactions to the demands. Therefore,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make accurate diagnoses of various variables to determine the housing demands and to implement housing policies proper for each environment of demands.
Housing policies should do more than just resolving visible issues in the housing market; they need to analyze changes to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housing demands that are predictable and set short- and long-term housing policies. In that aspect, this study set out to discuss changes to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of housing demands including income level, population, and housing inventory and directions for future-adjusted housing policies according to those changes.
As for income level, housing policies should reflect the increasing housing demands according to the rising income level, try to heighten the housing quality according to the needs for upscale houses, and actively take into account the welfare aspects according to the growing polarization.
The population structure has been changed due to the decreasing number of population, the baby boom generation, and their aging. Those changes have led to problems with housing life in old age and increasing one-member households and couple only households. In order to address those issues, housing policies should work to provide more small-sized houses, vitalize the reverse mortgage loan market, increase the housing supply for the elderly, and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demands into the supply policies.
And as for housing inventory, demands will rise for downtow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in future, which means that future housing policies should consider diverse and pleasant housing environments and supply of environment-friendly houses with balance between medium and low density. In addition, they need to set housing policies to consider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energy issues and to make appropriate responses to the shocks often coming from the overseas markets in the era of global competition.
Houses are very high-priced property. The housing market, unlike the common goods market, has a small group of market participants. In addition, both suppliers and users do not possess enough knowledge about houses. As a result, transactions do not happen easily. Even there are price distortions when the demands and supplies of houses are not adjusted smoothly. In many cases, various conditions surrounding houses become the determinants.
However, houses are essentially economic goods, which means that the housing market is under the influence of the situations and intentions of users. The government's housing policies can make a contribution to the stability of people's housing life and the activation of the housing market when making proper reactions to the demands. Therefore,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make accurate diagnoses of various variables to determine the housing demands and to implement housing policies proper for each environment of demands.
Housing policies should do more than just resolving visible issues in the housing market; they need to analyze changes to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housing demands that are predictable and set short- and long-term housing policies. In that aspect, this study set out to discuss changes to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of housing demands including income level, population, and housing inventory and directions for future-adjusted housing policies according to those changes.
As for income level, housing policies should reflect the increasing housing demands according to the rising income level, try to heighten the housing quality according to the needs for upscale houses, and actively take into account the welfare aspects according to the growing polarization.
The population structure has been changed due to the decreasing number of population, the baby boom generation, and their aging. Those changes have led to problems with housing life in old age and increasing one-member households and couple only households. In order to address those issues, housing policies should work to provide more small-sized houses, vitalize the reverse mortgage loan market, increase the housing supply for the elderly, and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demands into the supply policies.
And as for housing inventory, demands will rise for downtow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in future, which means that future housing policies should consider diverse and pleasant housing environments and supply of environment-friendly houses with balance between medium and low density. In addition, they need to set housing policies to consider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energy issues and to make appropriate responses to the shocks often coming from the overseas markets in the era of global competition.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