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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설치되기 시작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마을하수도」라는 명칭으로 1996년 행정안전부의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과 1997년 환경부 하수도법에 처음 소개되었다. 농어촌지역의 수세식 화장실 보급확대로 인한 하수발생량 증가 및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기물의 증대는 농어촌지역의 배수로 및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켜 본래의 하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 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2001년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는 1일 하수처리능력이 50m3이상 500m3미만인 시설을 마을하수도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하수도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난립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시설들은 ...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설치되기 시작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마을하수도」라는 명칭으로 1996년 행정안전부의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과 1997년 환경부 하수도법에 처음 소개되었다. 농어촌지역의 수세식 화장실 보급확대로 인한 하수발생량 증가 및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기물의 증대는 농어촌지역의 배수로 및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켜 본래의 하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 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2001년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는 1일 하수처리능력이 50m3이상 500m3미만인 시설을 마을하수도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하수도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난립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시설들은 하수관거가 미비하고 정비가 불량하여 불명수가 유입되고,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하수발생량이 불규칙한 상황이 되어 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만족시키기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고도처리공법 적용 바람이 하수도업계에 불면서 하수처리의 본질을 잊은 채 시설개선을 위한 많은 사업비만 쏟아 붇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이 시설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당초 소규모 시설이 설치된 그 근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 먼저, 시설용량별로 수질기준 항목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차등적용하고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도점검이 단속위주의 점검에서 기술지원을 위주로 하는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또한, 확률적 개념의 방류수수질기준 도입으로 대표성 있는 방류수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수도법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FRP시설의 규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표준모델 제시, 농어촌이라는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인공습지를 이용한 자연정화공법 도입, 기술진단 제도 도입 등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제도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시설개량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시설이라면 과감히 폐쇄해야 한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락의 형태, 상주 인구 등을 반영한 오수량 산정방법 및 불명수 유입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하수관로 설치기준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근의 대규모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업체를 동일하게 지정하거나,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 제어할 수 있는 무인자동제어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처리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로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애정을 갖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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