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전후 민주화 투쟁과 이행시기를 거치면서 사회․정치에 대한 국민 참여가 확대되고 알권리의 보장, 지방자치제 도입 등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는 정부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정치가, 관료 등 공급자 중심의 정책의사 결정에서 주민, NGO, NPO,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형성으로 정부가 다수 국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사업 중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시설은 지역민, NGO, 지방자치단체의 거부로 입지가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 정책실패로 인한 행정비용 발생, 정부신뢰 하락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적 행정처리 강화와 함께 공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여 공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원사업제도가 1990년도에 정부정책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현재 토지의 이용제한 등에도 확대도입․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지원사업이 댐건설을 통한 미래 물 공급능력 확보 등에 기여 하였는지, 유사한 지원사업과의 재원부담의 형평성, 재원을 부담하는 자간의 공평성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현행의 지원사업제도로 신규 댐건설을 통한 미래 물 공급능력 확보정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환경단체 반발, 지방자치단체간 물 분쟁 등도 댐건설 정책 수행에 장애가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
<요약> 공공사업분야 지원사업제도 개선방안 연구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1990년대 전후 민주화 투쟁과 이행시기를 거치면서 사회․정치에 대한 국민 참여가 확대되고 알권리의 보장, 지방자치제 도입 등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는 정부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정치가, 관료 등 공급자 중심의 정책의사 결정에서 주민, NGO, NPO,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형성으로 정부가 다수 국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사업 중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시설은 지역민, NGO, 지방자치단체의 거부로 입지가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 정책실패로 인한 행정비용 발생, 정부신뢰 하락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적 행정처리 강화와 함께 공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여 공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원사업제도가 1990년도에 정부정책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현재 토지의 이용제한 등에도 확대도입․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지원사업이 댐건설을 통한 미래 물 공급능력 확보 등에 기여 하였는지, 유사한 지원사업과의 재원부담의 형평성, 재원을 부담하는 자간의 공평성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현행의 지원사업제도로 신규 댐건설을 통한 미래 물 공급능력 확보정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환경단체 반발, 지방자치단체간 물 분쟁 등도 댐건설 정책 수행에 장애가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물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재해예방 등을 위해 댐건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외부불경제의 내부화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는 낮으므로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의 발굴 등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부불경제에 대한 경제적 가치측정을 바탕으로 사업비 규모를 결정하고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넷째, 친수, 하천환경․생태계 보전, 재해방지, 레크레이션 등 편익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와 같이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효율적 자원배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비슷한 외부불경제에 대하여 동일한 비용부담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생활용수․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댐 또는 홍수조절을 위한 댐과 발전용수를 공급하는 댐에서 운영 중인 지원사업의 상이한 사업비 부담원칙을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물은 수량과 수질이 결합하여 경제재가 된다. 따라서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원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통합으로 사업구역 중복,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 지원사업비 산정기준도 외부불경제와 직접 관련 있는 항목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요약> 공공사업분야 지원사업제도 개선방안 연구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1990년대 전후 민주화 투쟁과 이행시기를 거치면서 사회․정치에 대한 국민 참여가 확대되고 알권리의 보장, 지방자치제 도입 등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는 정부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정치가, 관료 등 공급자 중심의 정책의사 결정에서 주민, NGO, NPO,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형성으로 정부가 다수 국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사업 중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시설은 지역민, NGO, 지방자치단체의 거부로 입지가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 정책실패로 인한 행정비용 발생, 정부신뢰 하락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적 행정처리 강화와 함께 공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여 공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원사업제도가 1990년도에 정부정책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현재 토지의 이용제한 등에도 확대도입․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지원사업이 댐건설을 통한 미래 물 공급능력 확보 등에 기여 하였는지, 유사한 지원사업과의 재원부담의 형평성, 재원을 부담하는 자간의 공평성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현행의 지원사업제도로 신규 댐건설을 통한 미래 물 공급능력 확보정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환경단체 반발, 지방자치단체간 물 분쟁 등도 댐건설 정책 수행에 장애가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물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재해예방 등을 위해 댐건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외부불경제의 내부화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는 낮으므로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의 발굴 등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부불경제에 대한 경제적 가치측정을 바탕으로 사업비 규모를 결정하고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넷째, 친수, 하천환경․생태계 보전, 재해방지, 레크레이션 등 편익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와 같이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효율적 자원배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비슷한 외부불경제에 대하여 동일한 비용부담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생활용수․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댐 또는 홍수조절을 위한 댐과 발전용수를 공급하는 댐에서 운영 중인 지원사업의 상이한 사업비 부담원칙을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물은 수량과 수질이 결합하여 경제재가 된다. 따라서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원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통합으로 사업구역 중복,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 지원사업비 산정기준도 외부불경제와 직접 관련 있는 항목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Study on improvements of Public business sector Support project - Centering on support project for surrounding areas of dam -
Going through democratization struggle and the transition period in around 1990s, public participation was expanded on society · politics and there has bee...
Study on improvements of Public business sector Support project - Centering on support project for surrounding areas of dam -
Going through democratization struggle and the transition period in around 1990s, public participation was expanded on society · politics and there has been much changes such as guarantee of right to know,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etc. during the short period of time. These changes also influenced the government policies. Provider-centric policy decisions such as politicians, bureaucrats, etc. was changed into mechanism in which opinions collecting and consultation process of residents, NGO, NPO, local governments etc. are very important. Due to the formation of these mechanisms, the construction facilities which causes external diseconomy among public works to be installed to improve the public welfare projects by the government are often canceled by refusal of local residents, NGO, local governments, causing administrative costs, fall of the government trust etc. due to policy failures.
To solve this problem, the support project system was first introduced as a government policy in 1990s to conduct public businesses smoothly by internalizing external diseconomy caused by public works projects with procedural administration enhancement. Currently, it is being broadly introduced operated in the limitation of land use as well. This study, centering on support project for surrounding areas of dam, examined whether support projects contribute to ability to secure future water supply etc. through dam construction and fairness between similar support program and funding burden and equity between people responsible for funding burden. As a result, it turns out that the current business support system has limitations to conduct a policy to secure future water ability through the new dam construction and resistance of environmental groups, water dispute between local governments etc. can be obstacles in performing dam construction policy. However, uncertainty in the water is growing because of recent climate change so dam construction is necessary to pursue for disaster prevention, etc.
It is evaluated that resistance of the residents of dam surrounding areas was relaxed owing to the internalization of external diseconomy. Still, since the residents' awareness on support projects is low, programs such as searching of business which returns substantial benefits to individuals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program.
Third, the size of business expenses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economic value measuring on external diseconomy and participation of the interested parties and social consensus are required.
Fourth, to solve the problem of a free ride arising from benefits such as waterfront, conservation of river environment · ecosystem, disaster prevention, recreation etc.,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need to be planned through subsidies of the government like Japan's case.
Fifth, principle of the same cost burden on similar external diseconomy needed to be applied. That is, principle of different business expense burden of support projects being operated in the dam for development water and the dam for flood control or the dam for industrial water · living water should be improved.
Sixth, water becomes economic goods by the combination of water quantity and water quality. Therefore, the support project which consists of two categories, water quantity and water quality need to be integrated. By this integration, business section overlapping, consumer burdens can be relieved. In addition, calculating standards of support project expense need to be connected with the topic directly related to external diseconomy.
Study on improvements of Public business sector Support project - Centering on support project for surrounding areas of dam -
Going through democratization struggle and the transition period in around 1990s, public participation was expanded on society · politics and there has been much changes such as guarantee of right to know,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etc. during the short period of time. These changes also influenced the government policies. Provider-centric policy decisions such as politicians, bureaucrats, etc. was changed into mechanism in which opinions collecting and consultation process of residents, NGO, NPO, local governments etc. are very important. Due to the formation of these mechanisms, the construction facilities which causes external diseconomy among public works to be installed to improve the public welfare projects by the government are often canceled by refusal of local residents, NGO, local governments, causing administrative costs, fall of the government trust etc. due to policy failures.
To solve this problem, the support project system was first introduced as a government policy in 1990s to conduct public businesses smoothly by internalizing external diseconomy caused by public works projects with procedural administration enhancement. Currently, it is being broadly introduced operated in the limitation of land use as well. This study, centering on support project for surrounding areas of dam, examined whether support projects contribute to ability to secure future water supply etc. through dam construction and fairness between similar support program and funding burden and equity between people responsible for funding burden. As a result, it turns out that the current business support system has limitations to conduct a policy to secure future water ability through the new dam construction and resistance of environmental groups, water dispute between local governments etc. can be obstacles in performing dam construction policy. However, uncertainty in the water is growing because of recent climate change so dam construction is necessary to pursue for disaster prevention, etc.
It is evaluated that resistance of the residents of dam surrounding areas was relaxed owing to the internalization of external diseconomy. Still, since the residents' awareness on support projects is low, programs such as searching of business which returns substantial benefits to individuals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program.
Third, the size of business expenses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economic value measuring on external diseconomy and participation of the interested parties and social consensus are required.
Fourth, to solve the problem of a free ride arising from benefits such as waterfront, conservation of river environment · ecosystem, disaster prevention, recreation etc.,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need to be planned through subsidies of the government like Japan's case.
Fifth, principle of the same cost burden on similar external diseconomy needed to be applied. That is, principle of different business expense burden of support projects being operated in the dam for development water and the dam for flood control or the dam for industrial water · living water should be improved.
Sixth, water becomes economic goods by the combination of water quantity and water quality. Therefore, the support project which consists of two categories, water quantity and water quality need to be integrated. By this integration, business section overlapping, consumer burdens can be relieved. In addition, calculating standards of support project expense need to be connected with the topic directly related to external dis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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