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신제도주의 관점에서의 복식부기ㆍ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 채택과정 및 분화과정에 관한 연구 (A)study on the adoption and divergence process of the double-entry and accrual-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원문보기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채택과정과 분화과정을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채택과정과 관련하여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대리인이론․재산권이론․거래비용이론을 바탕으로 정부회계제도의 형성을 분석하였다. 분화과정과 관련하여 미국, 뉴질랜드 및 한국의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정치․행정체제, 정부회계제도의 개혁배경 및 재정상황 등 유․무형적 제도와 정부회계제도(정책)의 연관성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정부회계제도는 회계정보의 표시방법, 예산과 회계의 관련성, 통합재무제표 작성범위, 기준제정 및 감사 주체 등에 있어 쟁점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회계제도 필요성 및 국가별 상이한 발전모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최근 국제회계기준로 통일화되는 기업회계제도와 비교하여 정부회계제도는 국가별 특수한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에 주목하였다.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형성과 관련하여 정부회계정보는 정부회계정보이용자인 국민과 국가 간 ...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채택과정과 분화과정을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채택과정과 관련하여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대리인이론․재산권이론․거래비용이론을 바탕으로 정부회계제도의 형성을 분석하였다. 분화과정과 관련하여 미국, 뉴질랜드 및 한국의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정치․행정체제, 정부회계제도의 개혁배경 및 재정상황 등 유․무형적 제도와 정부회계제도(정책)의 연관성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정부회계제도는 회계정보의 표시방법, 예산과 회계의 관련성, 통합재무제표 작성범위, 기준제정 및 감사 주체 등에 있어 쟁점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회계제도 필요성 및 국가별 상이한 발전모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최근 국제회계기준로 통일화되는 기업회계제도와 비교하여 정부회계제도는 국가별 특수한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에 주목하였다.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형성과 관련하여 정부회계정보는 정부회계정보이용자인 국민과 국가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용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공공재(정책사업)의 비교환거래적 특성을 고려할 경우 정부회계정보는 조세부담자인 국민과 정부 사이에 나타나는 대리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권이론 측면에서 정부회계정보는 국민이 소유권자로서 소비자잉여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거래비용이 충분한 회계정보와 회계정보 산출비용의 함수라고 볼 때, 정부회계제도의 도입여부 및 국가별 도입 시차 현상의 해석이 가능할 수 있었다.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는 실제 국가별로는 상이하게 발달하고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이는 정부형태, 정책배경 및 재정상황 등의 국가의 제도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 뉴질랜드 및 한국의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국가의 제도와 정부회계 정책의 인과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서의 정부회계제도(정책)는 재무제표의 종류 및 정부회계정보의 특성, 정부회계기준 및 제정기구의 특성, 정부회계감사제도의 특성을 총괄하며, 독립변수로서의 제도는 국가의 정치․행정체제, 정부회계제도 개혁배경, 재정범위․재정상황․재정구조를 종합적으로 보았다. 분석결과 미국연방의 경우 의회와 행정부간 견제와 균형, 주(지방)정부의 발달, 심각한 재정적자와 연방정부의 비정상적 재무상태 등으로 인해 첫째, 순원가표와 순자산변동표의 2원화 재무제표의 발달과 재정확충방안표가 중요한 재무제표로서 등장하게 되었고, 둘째,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독립적 연방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기구(FASAB)가 설립되었으며, 셋째,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정부회계감사제도가 발달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뉴질랜드의 경우 경제위기라는 외부충격과 의원내각제를 바탕으로 하는 효율성 추구 개혁, 중앙집권식 안정적인 재무구조 등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회계제도를 활용하는 정부회계제도가 구축되었으며,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정착되어 예산과 회계의 직접 비교가 가능한 재무제표가 발달하였다. 또한,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 경향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경로의존적인 현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국은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외환위기라는 외부충격에 따라 행정부 중심으로 정부회계제도개혁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미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효율성을 강조하여 선진국의 장점을 벤치마킹하는 방법으로 정부회계제도가 구축되었으나 의회에서 필요할 수 있는 현금주의․발생주의조정표 및 재정확충방안표의 중요성이 낮아졌으며, 정부회계기준 제정기구의 독립성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신제도주의 관점이라는 새로운 연구방법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정부회계제도 채택과정의 이론적 체계 제시와 국가별 분화과정과 관련한 정부회계정책과 제반 제도의 인과관계 증명이라는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채택과정과 분화과정을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채택과정과 관련하여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대리인이론․재산권이론․거래비용이론을 바탕으로 정부회계제도의 형성을 분석하였다. 분화과정과 관련하여 미국, 뉴질랜드 및 한국의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정치․행정체제, 정부회계제도의 개혁배경 및 재정상황 등 유․무형적 제도와 정부회계제도(정책)의 연관성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정부회계제도는 회계정보의 표시방법, 예산과 회계의 관련성, 통합재무제표 작성범위, 기준제정 및 감사 주체 등에 있어 쟁점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회계제도 필요성 및 국가별 상이한 발전모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최근 국제회계기준로 통일화되는 기업회계제도와 비교하여 정부회계제도는 국가별 특수한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에 주목하였다.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형성과 관련하여 정부회계정보는 정부회계정보이용자인 국민과 국가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용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공공재(정책사업)의 비교환거래적 특성을 고려할 경우 정부회계정보는 조세부담자인 국민과 정부 사이에 나타나는 대리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권이론 측면에서 정부회계정보는 국민이 소유권자로서 소비자잉여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거래비용이 충분한 회계정보와 회계정보 산출비용의 함수라고 볼 때, 정부회계제도의 도입여부 및 국가별 도입 시차 현상의 해석이 가능할 수 있었다.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는 실제 국가별로는 상이하게 발달하고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이는 정부형태, 정책배경 및 재정상황 등의 국가의 제도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 뉴질랜드 및 한국의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국가의 제도와 정부회계 정책의 인과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서의 정부회계제도(정책)는 재무제표의 종류 및 정부회계정보의 특성, 정부회계기준 및 제정기구의 특성, 정부회계감사제도의 특성을 총괄하며, 독립변수로서의 제도는 국가의 정치․행정체제, 정부회계제도 개혁배경, 재정범위․재정상황․재정구조를 종합적으로 보았다. 분석결과 미국연방의 경우 의회와 행정부간 견제와 균형, 주(지방)정부의 발달, 심각한 재정적자와 연방정부의 비정상적 재무상태 등으로 인해 첫째, 순원가표와 순자산변동표의 2원화 재무제표의 발달과 재정확충방안표가 중요한 재무제표로서 등장하게 되었고, 둘째,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독립적 연방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기구(FASAB)가 설립되었으며, 셋째,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정부회계감사제도가 발달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뉴질랜드의 경우 경제위기라는 외부충격과 의원내각제를 바탕으로 하는 효율성 추구 개혁, 중앙집권식 안정적인 재무구조 등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회계제도를 활용하는 정부회계제도가 구축되었으며,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정착되어 예산과 회계의 직접 비교가 가능한 재무제표가 발달하였다. 또한,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 경향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경로의존적인 현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국은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외환위기라는 외부충격에 따라 행정부 중심으로 정부회계제도개혁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미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효율성을 강조하여 선진국의 장점을 벤치마킹하는 방법으로 정부회계제도가 구축되었으나 의회에서 필요할 수 있는 현금주의․발생주의조정표 및 재정확충방안표의 중요성이 낮아졌으며, 정부회계기준 제정기구의 독립성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신제도주의 관점이라는 새로운 연구방법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정부회계제도 채택과정의 이론적 체계 제시와 국가별 분화과정과 관련한 정부회계정책과 제반 제도의 인과관계 증명이라는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doption and divergence process of the double-entry and accrual-based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Regarding the adoption process, the formation of the system is examined from the viewpoint of rational choic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doption and divergence process of the double-entry and accrual-based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Regarding the adoption process, the formation of the system is examined from the viewpoint of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including agency theory, property theory and transaction cost theory. Concerning the divergence process, this study compared the correlation between governmental accounting policies and a nation's institutions, including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governmental accounting reform background, and fiscal condition, for the central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New Zealand, and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has issues about the representation method of accounting information, the relation between budget and accounting, the scope fo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e main assignment body of establishing accounting standards and auditing, and so on. These issues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necessity of a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and show different development phases of the system in each country. On the other hand, in comparison with the private sector financial accounting system unified to IFRS, the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s shown to be diverse depending on countrie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special institutions. Government accounting information could play a useful role in solving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citizens and government. Considering non-exchange transactions for public goods which have no market price, agency problems occurring between citizens(taxpayers) and governments would be solved through gover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light of property theory, this information could help citizens to maximize consumers' surplus.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ransaction cost is functional with enough accounting information and its production cost, the decision to adopt a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and the time gap of its adoption among countries could be explained. The double-entry and accrual-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has developed differently in different counties.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is phenomenon is caused by governmental form, policy background and fiscal conditions. This study analyses and compares the correlation between governmental accounting policy and a nation's institutions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New Zealand, and Korea.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as a dependent variable comprehends type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governmental information, features of accounting standards and establishment body, and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al auditing system. The nation's institutions as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governmental accounting reform background, and fiscal scope․condition․structure.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Congress and the Executive,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the serious fiscal deficit, and abnormal financial conditions have had the following influence: first, the development of two-tier statements of financial performance divided into 'statements of net cost' and 'statements of operations and changes in net position'; second, the importance of 'statements of changes in cash balance from unified budget and other activities'; third, the foundation of FASAB, an independent body establishing a statement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nd fourth, the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al auditing system by independent auditor for the executive branch. In the case of New Zealand,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comes from the private sector financial accounting system, due to the exterior shock of the economic crisis, fiscal reform for efficiencies driven by the Parliament, and a centralized stable fiscal structure. Additionally, financial statements comparable between budget and accounting due to the accrual budgeting system have been developed. The path-dependence phenomenon is investigated because nongovernmental sectors have participated positively since its adoption. Korea has proceeded with governmental accounting reform driven by the Executive since the economic crisis, but has gained little participation from the Congress. In the background, a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benchmarking of leading countries. However, it accords little importance to financial statements such as 'statements reconciliated from cash basis to accrual basis' and 'statements of changes in cash balance from unified budget and other activities', and establishment independent body for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Through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this study suggests a theoretical system for the adoption process of a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t also has meaning in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orrelation between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policy) and several nations’ institutions regarding the divergence process by the leading countri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doption and divergence process of the double-entry and accrual-based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Regarding the adoption process, the formation of the system is examined from the viewpoint of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including agency theory, property theory and transaction cost theory. Concerning the divergence process, this study compared the correlation between governmental accounting policies and a nation's institutions, including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governmental accounting reform background, and fiscal condition, for the central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New Zealand, and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has issues about the representation method of accounting information, the relation between budget and accounting, the scope fo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e main assignment body of establishing accounting standards and auditing, and so on. These issues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necessity of a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and show different development phases of the system in each country. On the other hand, in comparison with the private sector financial accounting system unified to IFRS, the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s shown to be diverse depending on countrie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special institutions. Government accounting information could play a useful role in solving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citizens and government. Considering non-exchange transactions for public goods which have no market price, agency problems occurring between citizens(taxpayers) and governments would be solved through gover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light of property theory, this information could help citizens to maximize consumers' surplus.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ransaction cost is functional with enough accounting information and its production cost, the decision to adopt a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and the time gap of its adoption among countries could be explained. The double-entry and accrual-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has developed differently in different counties.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is phenomenon is caused by governmental form, policy background and fiscal conditions. This study analyses and compares the correlation between governmental accounting policy and a nation's institutions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New Zealand, and Korea.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as a dependent variable comprehends type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governmental information, features of accounting standards and establishment body, and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al auditing system. The nation's institutions as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governmental accounting reform background, and fiscal scope․condition․structure.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Congress and the Executive,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the serious fiscal deficit, and abnormal financial conditions have had the following influence: first, the development of two-tier statements of financial performance divided into 'statements of net cost' and 'statements of operations and changes in net position'; second, the importance of 'statements of changes in cash balance from unified budget and other activities'; third, the foundation of FASAB, an independent body establishing a statement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nd fourth, the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al auditing system by independent auditor for the executive branch. In the case of New Zealand,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comes from the private sector financial accounting system, due to the exterior shock of the economic crisis, fiscal reform for efficiencies driven by the Parliament, and a centralized stable fiscal structure. Additionally, financial statements comparable between budget and accounting due to the accrual budgeting system have been developed. The path-dependence phenomenon is investigated because nongovernmental sectors have participated positively since its adoption. Korea has proceeded with governmental accounting reform driven by the Executive since the economic crisis, but has gained little participation from the Congress. In the background, a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benchmarking of leading countries. However, it accords little importance to financial statements such as 'statements reconciliated from cash basis to accrual basis' and 'statements of changes in cash balance from unified budget and other activities', and establishment independent body for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Through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this study suggests a theoretical system for the adoption process of a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t also has meaning in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orrelation between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policy) and several nations’ institutions regarding the divergence process by the leading countries.
Keyword
#복식부기ㆍ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정부회계정보 비교환거래
학위논문 정보
저자
허웅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행정학과
지도교수
윤성식
발행연도
2010
총페이지
ix, 246 p.
키워드
복식부기ㆍ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정부회계정보 비교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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