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가를 밝혀내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분석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통계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자료의 최근년도인 2009년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50개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응에 기후위험요인, 행정요인, 경제요인, 인문사회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고 공무원 수가 많은 대도시수준의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기후변화대응강도가 높았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응은 기후변화가 가져올 물리적 위협에 근거하지 않았다. 또한, 2차 산업 종사자 수가 많아 CO2배출량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기후변화대응강도가 낮았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의 대응 및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합리적인 근거에 기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기후변화대책의 합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기후변화의 완화․적응계획을 수립하기 전 기후변화에 대한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가를 밝혀내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분석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통계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자료의 최근년도인 2009년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50개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응에 기후위험요인, 행정요인, 경제요인, 인문사회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고 공무원 수가 많은 대도시수준의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기후변화대응강도가 높았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응은 기후변화가 가져올 물리적 위협에 근거하지 않았다. 또한, 2차 산업 종사자 수가 많아 CO2배출량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기후변화대응강도가 낮았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의 대응 및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합리적인 근거에 기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기후변화대책의 합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기후변화의 완화․적응계획을 수립하기 전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도평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완화정책을 상호 연계하여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가를 밝혀내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분석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통계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자료의 최근년도인 2009년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50개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응에 기후위험요인, 행정요인, 경제요인, 인문사회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고 공무원 수가 많은 대도시수준의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기후변화대응강도가 높았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응은 기후변화가 가져올 물리적 위협에 근거하지 않았다. 또한, 2차 산업 종사자 수가 많아 CO2배출량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기후변화대응강도가 낮았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의 대응 및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합리적인 근거에 기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기후변화대책의 합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기후변화의 완화․적응계획을 수립하기 전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도평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완화정책을 상호 연계하여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local governments are responding to the climate changes. Main research question was whether local governments are spending their climate change related budget based on rational ground such as climate risk. For the research methods, literature revie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local governments are responding to the climate changes. Main research question was whether local governments are spending their climate change related budget based on rational ground such as climate risk. For the research methods, literature reviews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us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mount of climate related budget, climate risk, administration, economy, and socio-economic factor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Data for fifty municipal governments in the year of 2009 was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number of population, public employee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climate budget spending and the level of climate risk and number of employee in manufacturing sector were negatively related to the climate budget. This result indicates that Korean local governments do not spend their climate change budget according to the expected level of climate risk. Also, city with many employee in manufacturing sector tends to spend less money to the climate change. Based on the analysis, some policy implications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local government need to prepare climate change plan based more on rational ground such as level of risk local government may face with climate change.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need to provide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help to municipal governments. Third, climate change risk analysis needs to be done before establishing climate change plan to improve rationality of climate change plan. Finally, there should be close coordination between adaption and mitigation policies when establishing climate change pl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local governments are responding to the climate changes. Main research question was whether local governments are spending their climate change related budget based on rational ground such as climate risk. For the research methods, literature reviews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us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mount of climate related budget, climate risk, administration, economy, and socio-economic factor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Data for fifty municipal governments in the year of 2009 was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number of population, public employee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climate budget spending and the level of climate risk and number of employee in manufacturing sector were negatively related to the climate budget. This result indicates that Korean local governments do not spend their climate change budget according to the expected level of climate risk. Also, city with many employee in manufacturing sector tends to spend less money to the climate change. Based on the analysis, some policy implications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local government need to prepare climate change plan based more on rational ground such as level of risk local government may face with climate change.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need to provide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help to municipal governments. Third, climate change risk analysis needs to be done before establishing climate change plan to improve rationality of climate change plan. Finally, there should be close coordination between adaption and mitigation policies when establishing climate chang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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