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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물류보안제도의 개선방안
An improvement scheme for the Supply Chain Security system in Korea 원문보기


최건아 (경북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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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보안은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최종 소비지까지 전 구간의 물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9.11 테러 이후, 피해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물류보안에 관한 인식과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테러 피해국 이었던 미국은 테러 이후 정부기관에 별도로 물류보안을 위한 부처를 설립하고 일관성 있게 많은 제도와 법률을 제정하였다. 더욱이 2007년 8월에는 「9.11 테러 대책 이행법」을 제정하여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출 컨테이너 화물을 100% 검색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세계 최고 교역국이며 최강의 경제, 정치적 힘을 가진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미국에 영향을 받은 많은 국제기구에서도 회원국들과의 회의와 협약을 거쳐 더욱 강화된 많은 규제와 규칙을 발표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세계기구로는 IMO, WCO. ISO등의 국제기구들이 물류보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물류보안이 국제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물류보안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우리나라 물류보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 물류보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보안제도의 통합 SCM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둘째, 물류보안업무 수요가 파악되고 있지 않다. 셋째, 물류보안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넷째, 국가간 물류보안 협력사업도 미흡하다. 다섯째, 기존 물류보안제도의 허점도 많다. 여섯째, 물류보안산업의 활용 및 투자가 미흡하다. 일곱째, 항만 물류보안시스템 구축도 소흘하다. 여덟째, 컨테이너 화물 추적 서비스 여건이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upply Chain Security means ensuring the security of distribution in all courses from the production of products to the final use and consumption of the consumer. After the shock of 9.11 terror, there appeared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Supply Chain Security centering around the victim...

주제어

#물류보안 

학위논문 정보

저자 최건아
학위수여기관 경북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무역학과
발행연도 2010
총페이지 iv, 85 p.
키워드 물류보안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971850&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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