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기술가치평가 방법으로서 소득접근법,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외국의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살펴보고,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되는 소득접근법을 지식경제부의 ‘기술가치평가 실무요령...
본 논문에서는 기술가치평가 방법으로서 소득접근법,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외국의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살펴보고,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되는 소득접근법을 지식경제부의 ‘기술가치평가 실무요령’과 (구)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IT기술 가치평가 가이드’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소득접근법을 이용한 기술가치평가에 있어서 최근 글로벌 특허기술이 갖는 특징과 환경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최근 글로벌 특허기술은 동일한 기술이 여러 나라의 특허권으로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며, R&D 전략 단계에서부터 표준기술을 고려함으로써 표준기술과의 연계성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포함한다. 또한 특허괴물과 같은 특허관리회사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특허 비즈니스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소득접근법은 기술성 분석, 권리성 분석, 시장성 분석, 사업성 분석이라는 기초적 분석을 수행하고, 이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의 경제적 수명 추정, 매출액 추정, 미래여유현금 추정, 할인율 추정, 기술기여도 추정을 수행하여 최종 가치결론을 얻는다. 최근 글로벌 특허기술이 갖는 특징과 환경에 의한 변수를 소득접근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술성 분석, 권리성 분석, 시장성 분석을 할 때 평가대상 기술이 표준기술과 연관된 자료를 분석？검토하고, 선행(유사)특허권자 중에 특허괴물과 같은 특허관리회사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기초적 분석 이후에 기술의 경제적 수명 추정, 미래여유현금흐름 추정, 할인율 추정, 기술기여도 추정은 평가대상기술이 확보한 해외특허 국가별로 병렬적으로 수행하여 각 국가별 특허의 가치결론을 합산하여 최종 가치결론을 구하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실제 가치에 좀 더 근사한 가치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가치평가 방법으로서 소득접근법,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외국의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살펴보고,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되는 소득접근법을 지식경제부의 ‘기술가치평가 실무요령’과 (구)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IT기술 가치평가 가이드’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소득접근법을 이용한 기술가치평가에 있어서 최근 글로벌 특허기술이 갖는 특징과 환경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최근 글로벌 특허기술은 동일한 기술이 여러 나라의 특허권으로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며, R&D 전략 단계에서부터 표준기술을 고려함으로써 표준기술과의 연계성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포함한다. 또한 특허괴물과 같은 특허관리회사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특허 비즈니스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소득접근법은 기술성 분석, 권리성 분석, 시장성 분석, 사업성 분석이라는 기초적 분석을 수행하고, 이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의 경제적 수명 추정, 매출액 추정, 미래여유현금 추정, 할인율 추정, 기술기여도 추정을 수행하여 최종 가치결론을 얻는다. 최근 글로벌 특허기술이 갖는 특징과 환경에 의한 변수를 소득접근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술성 분석, 권리성 분석, 시장성 분석을 할 때 평가대상 기술이 표준기술과 연관된 자료를 분석？검토하고, 선행(유사)특허권자 중에 특허괴물과 같은 특허관리회사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기초적 분석 이후에 기술의 경제적 수명 추정, 미래여유현금흐름 추정, 할인율 추정, 기술기여도 추정은 평가대상기술이 확보한 해외특허 국가별로 병렬적으로 수행하여 각 국가별 특허의 가치결론을 합산하여 최종 가치결론을 구하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실제 가치에 좀 더 근사한 가치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가치평가 소득접근법 특허괴물 표준기술 해외특허출원 Valuation of IP Income Approach Patent Troll Standard Technology Foreign Patent Application
학위논문 정보
저자
송경호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지적재산권법무전공
지도교수
나종갑
발행연도
2010
총페이지
vii, 104장
키워드
가치평가 소득접근법 특허괴물 표준기술 해외특허출원 Valuation of IP Income Approach Patent Troll Standard Technology Foreign Paten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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