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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공문화재단은 민법 32조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법적인 설립 근거를 두며 2005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이후 2006년에 들어서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설립에 박차를 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시 3개, 광역시 6개, 중소도시 8개, 서울의 구(區)단위 4개로 나누어 연구하여 총 21개의 문화재단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천안문화재단의 설립 시 필요한 조건들을 열거하였다. 공공문화재단은 법적인 근거 외에도 설립주체가 기초자치단체라는 점과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하며 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문화예술지원활동, 지역문화의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지역문화정책의 참신한 제고,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확대 등 보편적인 사업내용들을 가지고 설립하게 된다. 그리고 공공문화재단은 비영리 법인의 형태로 공인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리 조직과는 다르게 수익원천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자원은 민간의 기부금 형태나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같은 보조금에 기반을 둔다는 점 역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위 내용들을 토대로 아직 설립되지 않은 가칭 천안문화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며 천안시가 계획하는 문화정책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안으로 시작한 연구이다. 천안시는 2009년 현재 인구 55만이 넘는 중형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2008년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동남구와 서북구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의 도시 규모 역시 산업단지 입주와 수도권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요건 때문에 제조업과 공업 그리고 교육산업이 발달하여 경제적 성장을 이룬 도시가 되었다. 이젠 이런 경제적 성장과 인구의 증가로 인해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문화 복지 도시 건설이라는 문제에 천안시는 당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문화산업진흥지구의 건설과 각종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이라는 현안에 몰두하고 있다. 천안시가 처한 문화 현안에 효과적 대응 방법은 공공문화재단이며 공공문화재단은 천안시가 계획하는 일련의 문화 사업들의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여 사업 추진을 밀도 있게 만들 것으로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기존에 설립된 공공문화재단을 열거하여 설립 주체, 설립일시, 조직 구성, 사업내용들을 분석하였고 천안시의 문화 간접자본과 천안시의 현황을 분석하여 천안문화재단의 설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공공문화재단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앞으로 공공문화재단의 설립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광역도에서 광역시로 광역시에서 중소형도시로 중소형도시에서 구(區)단위로 설립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언급되진 않았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설립논의 역시 활발히 진행 중인 지자체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공공문화재단의 논의가 활발한 것은 기존의 관주도적 문화정책이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며 앞으로 전문적이고 독창적이며 유연적인 공공문화재단은 문화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관치행정을 대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 될 것이다. 이젠 공공문화재단은 문화 ...

우리나라의 공공문화재단은 민법 32조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법적인 설립 근거를 두며 2005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이후 2006년에 들어서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설립에 박차를 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시 3개, 광역시 6개, 중소도시 8개, 서울의 구(區)단위 4개로 나누어 연구하여 총 21개의 문화재단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천안문화재단의 설립 시 필요한 조건들을 열거하였다. 공공문화재단은 법적인 근거 외에도 설립주체가 기초자치단체라는 점과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하며 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문화예술지원활동, 지역문화의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지역문화정책의 참신한 제고,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확대 등 보편적인 사업내용들을 가지고 설립하게 된다. 그리고 공공문화재단은 비영리 법인의 형태로 공인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리 조직과는 다르게 수익원천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자원은 민간의 기부금 형태나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같은 보조금에 기반을 둔다는 점 역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위 내용들을 토대로 아직 설립되지 않은 가칭 천안문화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며 천안시가 계획하는 문화정책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안으로 시작한 연구이다. 천안시는 2009년 현재 인구 55만이 넘는 중형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2008년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동남구와 서북구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의 도시 규모 역시 산업단지 입주와 수도권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요건 때문에 제조업과 공업 그리고 교육산업이 발달하여 경제적 성장을 이룬 도시가 되었다. 이젠 이런 경제적 성장과 인구의 증가로 인해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문화 복지 도시 건설이라는 문제에 천안시는 당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문화산업진흥지구의 건설과 각종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이라는 현안에 몰두하고 있다. 천안시가 처한 문화 현안에 효과적 대응 방법은 공공문화재단이며 공공문화재단은 천안시가 계획하는 일련의 문화 사업들의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여 사업 추진을 밀도 있게 만들 것으로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기존에 설립된 공공문화재단을 열거하여 설립 주체, 설립일시, 조직 구성, 사업내용들을 분석하였고 천안시의 문화 간접자본과 천안시의 현황을 분석하여 천안문화재단의 설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공공문화재단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앞으로 공공문화재단의 설립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광역도에서 광역시로 광역시에서 중소형도시로 중소형도시에서 구(區)단위로 설립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언급되진 않았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설립논의 역시 활발히 진행 중인 지자체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공공문화재단의 논의가 활발한 것은 기존의 관주도적 문화정책이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며 앞으로 전문적이고 독창적이며 유연적인 공공문화재단은 문화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관치행정을 대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 될 것이다. 이젠 공공문화재단은 문화 거버넌스로서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선도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주체에서 지역문화예술을 생산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수권을 보장함으로서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문화 민주주의의 실현을 토대로 지역문화의 콘텐츠 개발과 지역의 문화예술 육성을 통한 문화기반산업의 발전의 재생산이라는 거대하고 숙명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고려하고 연구하였으며 이후 공공문화재단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문화가 강한 지역,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문화강국으로 진입을 이룰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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